The publishing industry flourished after its deep integration with digital technologies, but this integration has also highlighted the problems of traditional copyright transactions. First, copyright ownership is hard to identify under the old paradigm. The automatic acquisition principle of the copyright system leaves the rules of evidence relatively open and complicated, while the non-compulsory copyright registration has institutional defects,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the copyright owner. Second, the management of copyright transactions is ineffective. The digital copyright transactions face the risks of credit deficiency and ineffective supervision in the digital era due to the diversified ways of creation, varied demands of copyright transactions and lack of information transparency. Third, the traditional paradigm makes it difficult for copyright owners to defend their rights. There are more distribution channels and ways of exploiting works in the digital era, and the lowered cost of infringement is accompanied by the increase of such cases. In the civil litigation system, the right owners are allocated the burden of proof but lack the ability to adduce evidence, which makes it hard for them to protect their copyright. Blockchain is a new database software integrated with a distributed network, cryptography, smart contract, and other technologies. Blockchain technology has certain characteristics, with the first one being information transparency. Apart from personal information for selfverification, all other information can be shared, which can promote transparency of copyright ownership and management. Second, it is tampered proof. Through hash function verification, the information is safe from distortion, which can promote the authenticity of copyright ownership. Third, it is highly traceable. Blockchain's data storage enables it to determine ownership, identify the infringer, and prove the authenticity of copyright efficiently and inexpensively. This realizes the credible deposition and efficient verification of electronic evidence and lowers the cost of the parties’ rights protection. Fourth, it can execution orders automatically based on smart contracts when the conditions are met. It has the functions of active or passive data processing, receiving, storing, sending values as well as controlling and managing various types of on-chain intelligent assets, which can reduce the frequency of defaults during copyright transaction. Through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holds that the technical advantages of blockchain are suitable for solving the problems in digital publishing. And on this basis, it illustrates on blockchain’s application scenarios and other possibilities in China’s copyright protection. First, copyright depository. Digital works are easy to create, modify, reproduce, and archive, and it is often difficult to determine the ownership of works after they have been widely circulated. Copyright depository can make up for the inadequacy of the current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and solve the dilemma of unclear digital copyright ownership. Second, copyright transaction. Blockchain technology can help ensure the authenticity, accuracy, and continuity of transaction information, and such transparency can promote fairness and impartiality of copyright transactions and balance the benefit distribution of digital copyright. Third, copyright protection. The high efficiency, authenticity, and low cost of blockchain evidence determine its important role in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litigation and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copyright ow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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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기술과 출판산업의 깊은 융합은 출판산업의 호황과 함께 전통적인 저작권 거 래의 문제점을 증폭시켰다. 그 중 하나가 저작권자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저작권제도 의 자동취득 원칙은 저작물 권리자의 증거규칙을 개방하고 복잡하게 만들지만, 강제성 이 아닌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권리자의 확신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허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 거래 관리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디지털 시대 작품 창작방식 의 다양성과 저작권 거래수요의 다양성, 그리고 거래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여 디지털 저작권 거래는 신용 결여와 감독 부재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의 어려움이다. 디지털 시대의 저작물의 발행 경로와 이용 방식이 더욱 다양해 졌다. 그리고 저작권침해 원가가 낮아져 침해가 증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분 배로 인해 저작권자의 입증가능성이 떨어져 저작권자의 권리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블록체인은 분산 네트워크, 암호화 기술,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술이 집약된 새로 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 정보가 투명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의 자체 검증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소유와 관리의 투명성을 촉진할 수 있다. (2) 쉽게 조작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해시함수(hash function) 검증을 통해 정보를 조작하기 어렵다. 저작권의 소유와 관리를 촉진할 수 있는 정보의 진실이다. (3) 소급성이 강하다. 블록체인 방식의 데이터 저장은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권리자의 소유, 침해자의 확정, 저작권 진위 감정, 전자 증거의 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검증을 실현하고, 당사자의 권리 유지비용을 감소시킨 다. (4) 스마트 계약에 기초하여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 이르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능동적인 데이터 처리, 가치의 수용, 저장 및 전송, 각종 사슬 상의 스마트 자산의 제어 및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저작권 거래의 위약 빈도를 낮출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저작권 보호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우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의 기술적 우위가 디지털 출판에서의 문제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저작권 보호에서의 블록체인 적용 시나리오 및 그 가능성을 논증한다. 첫째, 저작권 의 보유증이다. 디지털 작품은 창작·수정·복제에 용이하다는 특성과 보관의 고착화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이 공포되거나 유통되면 종종 저작물의 권속을 특 정하기 어렵다. 저작권 보유증은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디지털 저작권 분야의 불확실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저작권 거래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의 진실성, 정확성, 연속성을 보장하고, 고도로 투명한 거래정보로 인 해 저작권 거래를 공정하게 한다. 이는 디지털 저작권의 이익분배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보호이다. 블록체인 증거의 고효율, 저비용, 고도의 진실성이 디지털 저작권 보호 소송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Ⅰ. Introduction Ⅱ. The dilemma of copyright protection in China in the Internet Age Ⅲ. Technical advantages of blockchain in copyright protection Ⅳ. Application Scenarios of Blockchain for Copyright Protection in China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Liao Baihan [ 요백한 | Ph.D Student,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China Commercial Law Firm, Partner lawyer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