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제도(2019) 개혁의 주요내용과 성과 및 한계 – ‘직무・직급 병행제’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Reform of Civil Service System(2019) in PRC - With the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
The new Civil Servant Law (2019) has been in effect from June 1, 2019 and "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 is the most important item in the new law. This system is to improve the promotion delay and low-level treatment of local front-line(grassroots) civil servant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problems in the China's public sector. It is characterized by abolishing non-leading posts and adopting a new concept of "rank" to solve the above problems. However, this system still has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must have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omotion, but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non-leading posts and rank. Secondly, in spite of the rank promotion, there is no change of the powers and the work-related treatment conferred on promoted civil servants. Thirdly, it is not clear how much of a role the rank can play in increasing wage level, and this system can cause a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By the way, this syst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is related to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preventing the corruption of government, so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observe how the Chinese government operates the system while supplementing these problem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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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개정 「공무원법」의 주요내용 중 핵심인 ‘직무・직급 병행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제도는 그동안 중국 공무 원 사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지방 일선기관 공무원들의 승진적체와 낮은 수준의 처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의 실무자 직무를 폐지하고 대신 직급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기존의 실무자 직무와 직급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급 승진의 경우에는 권한 행사 및 업무 관련 처우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한계 가 있다. 또 급여구성에 있어서도 직급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지방정부가 지는 재정적 부담도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면서 제도를 운영해 나갈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Ⅰ. 서론 Ⅱ. 공무원의 개념과 범위 및 직군 Ⅲ. 2019년 법개정과 ‘직무・직급 병행제’ Ⅳ. 평가 – 성과 및 한계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中文摘要
키워드
중국공무원법영도직무비영도직무직급직무・직급 병행ChinaCivil Servant LawLeading postNon-leading postRanks of civil servantsParallel system of civil servant’s position and rank中国,公务员法,领导职务,非领导职务,职级,职务与职级并行制度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