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how the trade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China has changed amid rapid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order.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observed that the mutual dependenc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was deepening. In particular, over the past 20 years, Korea and China have shown different competitiveness changes. It has been confirmed that, while Korea's comparative advantage over the world and China is generally weakening, China's comparative advantage over Korea and the world continues to rise. However, it was found that Korea's key export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 machinery, chemical products, and metal products, are gradually gaining a comparative advantage. In the same perio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was generally lowered, while that of China was improving. By industry, it was observed that both Korea and China were relatively competitive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machinery, chemical products, metal machinery, and general machiner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paper emphasizes that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intensify as the flow of free trade is greatly reduced due to the spread of protectionism in the future, and Korea raises the need for a more systematic export policy and strategy to China.
한국어
본 논문은 국제무역통상 환경 및 질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한중 양국의 무역경쟁 력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구조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한중간의 교역규모가 커지면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대세계 경쟁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세계 및 대중국 비교우위는 전반적으로 약화된 반면 중 국의 대한국 및 대세계 비교우위는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핵심 수출산업인 전기·전자기계와 화학제품, 금속제품은 비교우위를 점차 확보 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반면 중국은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한중 양국 모두 전기・전자기계, 화학제품, 금속기계, 일반기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최근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정책 확산으로 향후 세계 시장은 물론 미국시장을 둘러싼 자유무역의 흐름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중간 치열한 경쟁 심화에 대비한 정책적 지원 및 전략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방법론 Ⅲ. 한중간 수출입 구조 변화와 특징 Ⅳ. 한중간 비교우위와 수출경쟁력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