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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pISSN
    2383-85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4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19건)
No

일반논문

1

7,500원

본 연구는 중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적 지향성이 흡수역량, 혁신행동 및 경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연구모형과 제반 가설들을 수립하였으며 중국 중 소 제조업체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조방정식 모 형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 졌다. 첫째, 기업가적 지향성은 경영성과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 으나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흡수역량은 혁신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흡수역 량과 혁신행동은 경영성과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으로 기업가적 지향성과 경영성과 간 관계에서 흡수역량과 혁신행동은 단순 및 이중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중국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최고경영자들의 바람직한 기업가적 지향성 발휘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absorptive capacity, innovative behavior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Chines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and hypotheses are developed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reviews. Data have been collected from CEOs of Chinese small and medium sized manafacturing enterprises and the empirical findings were tested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ial orientation has not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but a positive effect on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ve behavior. Second, absorptive capacity has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behavior. Third,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ve behavior have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respectively. Finally,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ve behavior have a simple and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a few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exercise of desirabl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CEOs to improv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Chinese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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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 3성의 산업구조 다양성과 경제성장

박원양, 이종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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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산업구조는 특화하거나 다양성을 갖추는 요건에 따라 경제성장에 반영되는 결과가 상이 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는 전통적인 중화학 공업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신동북진흥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동북 3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에 따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의 중국 통계 자료를 사용했으며,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고정효과모형을 채택하여 연구에 모형으로 활용했다. 주요 설명변수인 산업구조 다양성에 관한 변수는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하여 사용하고 통제 변수는 신고전파 성장이론, 내생적 성장이론을 고려하여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동북 3성 전체 단위에서는 산업구조 다양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낮은 수준이었다. 하위 3개 성인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는 동북 3성에서의 산업 다양성을 추구하 는 정책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고부가가치화와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The industrial structure has different results reflected in economic growth depending on the requirements for specialization or diversity. This study was a traditional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area, but in order to escape the aging image, the effect of the change in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region on economic growth was confirmed for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which are currently implementing the New Northeast Promotion Policy. Chinese statistical data from 2003 to 2018 were used, and a fixed-effects model was adopted through Hausmann's test and used as a model for the study. The variable related to industrial structure diversity, which is the main explanatory variable, was used by calculating the entropy index, and the control variable was constr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neoclassical growth theory and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As a result, the effect of industrial structure diversity on economic growth was negative in all units of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and the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low. The bottom three adults, Liaoning, Jilin, and Heilongjiang, produced statistically insignificant resul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rather than policies pursuing industrial diversity in the three northeastern provinces,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efficiency and high value-added for specific industries should b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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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를 활용한 중국 스마트양로(智慧养老) 연구동향 분석

김복희, 이춘수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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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 ICT 발전에 따른 중국 스마트양로의 양로 융합 기술 및 지원 정책을 탐색해 향후 연구 주제와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정책 이벤트를 기준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중국 DB플랫폼 CNKI에서 스마트와 양로를 초록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스마트양로 관련 학술논문 6,346편을 수집하였다. 주제어(关键 词)를 취합해 정제 작업을 거친 후 1시기 1,970개, 2시기 3,707개, 3시기 4,831개의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그 중 시기별 44개, 60개, 69개의 키워드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UCINET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응용 측면에서 ‘인공지 능’, ‘로봇’, ‘메타버스’는 정책 지침에 힘입어 향후 5년간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며, 특히 양로서비스로봇에 대한 사례 연구가 더해질 것이다. 둘째, 정책지원 측면에서 정부 주도의 ‘실버경제’와 ‘스마트양로’ 육성은 기술을 통해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으 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핵심 주제 측면에서 ‘타임뱅크’, ‘가상양로원’ 플랫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스마트 재가양로를 중심으 로 한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높은 양로비용과 양로부담, 양로자원 부족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onvergence technology and support policies of China's smart elderly car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ICT over the past 15 years and to derive future research topics and directions. CNKI, a Chinese DB platform, collected 6,346 academic papers related to smart elderly care under the condition that they included ‘Smart’ and ‘Elderly care’ in the abstract. The keywords collected from these papers were refined, resulting in 1,970 keywords for Period 1, 3,707 for Period 2, and 4,831 for Period 3. Among them, 44, 60, and 69 keywords were ultimately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using UCINET software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echnology application, research on ‘AI’, ‘Robots’ and 'Metaverse’ will be actively conducted over the next five years, supported by policy guidelines. In particular, case studies on elderly care robots will be added. Second, in terms of policy support, the government-led fostering of the ‘Silver economy’ and ‘Smart elderly care’ is an approach to solving the aging society through technology, which will secur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in the future. Third, in terms of core topics,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Time Bank’ and ‘Virtual Elderly Care Facility’ platform. These are sustainable models centered on smart home care that can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high Elderly care costs, Elderly care burden, and lack of Elderly car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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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FDI와 ODI 주요 정책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한동균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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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최근 현황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과거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수출가공 중심에서 첨단제조업과 디지털경제, 친환 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재투자 확대, 제도적 신뢰 구축,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연계된 전략적 유치가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 의 해외직접투자는 초기 자원확보형, 저비용 생산기지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전기차와 배터 리, 반도체, 인공지능, 디지털 인프라 등 글로벌 가치사슬 핵심 산업으로 이동하며, ESG와 녹색 전환을 반영한 질적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중 전략경쟁, 보호무 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이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는 양면 전략을 보여준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한국은 중국의 산업 구조 전환 과 글로벌 투자 전략 변화에 대응하여 첨단 제조 및 디지털 경제, 친환경 산업에서 협력과 동반 진출을 모색하고, 국제 규제 및 기술패권 경쟁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강화해야 한하며,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산업별, 지역별 성과와 글로벌 공급망 변동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cent status,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key policies underpinning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outbound direct investment(ODI). The findings indicate that China’s FDI has shifted from its historical focus on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and export-oriented processing industries toward high-tech manufacturing, the digital economy,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renewable energy sectors. Key features of this transformation include the expansion of foreign enterprises’ reinvestment, the enhancement of institutional trust, and strategic attraction of investment aligned with the reorganization of global supply chains. Meanwhile, China’s ODI has evolved from its initial emphasis on resource-seeking and low-cost production bases to investments in core industries within global value chains, such as electric vehicles and batteries, semiconductor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igital infrastructure, while strengthening a qualitative growth strategy that reflects ESG principles and green transition goals. These trends demonstrate China’s dual strategy of controlling risk while expanding its global influence amid uncertainties stemming from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tectionism, and the ongoing restructuring of global supply chains. From a policy perspective, South Korea should respond to China’s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volving global investment strategies by pursuing cooperation and joint entry in high-tech manufacturing, the digital economy, and green industries, while reinforcing risk management strategies to address international regulatory pressures and technological competition. Furthermore, future research should empirically analyze the industrial and regional performance of China’s FDI and ODI, as well as the impact of global supply chain fluctuations on the Korean economy, in order to develop concrete policy respons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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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인구구조 변화와 실버시장 연구

정상은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10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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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21세기 들어서 인구대국 중국은 선진국이 아님에도 빠른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다. 출산 율이 급감한 반면 경제성장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21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였던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이다.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버시장이라는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한다. 중국의 실버산업 규모는 2030년 20조 위안, 2050년 100조 위안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파악하고, 중국 실버시장 의 독특한 특징인 '신세대노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국시장 공략에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China, a large population, is experiencing a rapid population aging even though it is not an advanced country. While the fertility rate declined sharply, life expectancy increased due to economic growth, and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00, entered an 'aging society' in 2021, and is expected to enter an 'super-aged society' in 2030. This is faster than Japan, which had the fastest population aging rate.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also slows economic growth potential, but on the other hand, it provides a new opportunity: the silver market. China's silver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to 20 trillion yuan in 2030 and 100 trillion yuan in 2050. Therefore, understanding the rapid aging of China's population and understand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silver market, the ‘new generation of elderly', will be a very important task in targeting the Chines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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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연구는 중국공산당이 ‘일국양제’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면서도, ‘중화 우수 전통문화’ 담론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일당양제’에 가까운 통치 구조를 정당화하고 있는 양상을 주목 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첫째, 일국양제가 적용된 홍콩 사례를 분석하여 홍콩 시위의 전개 과정에 반영된 중국공산당의 통치 방식과 대응 전략을 고찰한다. 둘째, 비판적 담론 분석을 통해, 중국이 홍콩인의 정체성을 통합하기 위해 제시하는 전통 문명 담론, 특히 시진핑 아래 강조되는 ‘중화 우수 전통문화’ 담론의 함의를 분석한다. 일국양제는 포용성을 내포한 전통 문명 담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며, 통일 정책 모델로서 대상 지역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통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단일정 체성을 요구하는 시진핑 체제의 ‘중화 우수 전통문화’ 담론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러한 강압적 통합 시도에 대해 홍콩 사회는 고유의 정체성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홍콩인의 저항은 반드시 중국 전체에 대한 배타적 반발로 환원되기 어렵고, 이는 중국공산당이 더욱 포용적인 통일 방안을 재설계할 여지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일국양제의 실현을 위해 ‘일당’ 중심의 획일적 통제보다는, 포용적 전통 문명 담론에 기반한 ‘일국’ 중심의 유연한 통치 논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대일통’과 ‘사대주의’ 등 전통 문명 담론이 지닌 유연한 위계질 서와 통일 사상의 기초를 재검토한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중국공산당이 전통 담론의 해석 지평을 확장하고, 다양한 정체성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구성할 때, 통합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lement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which aligns closer with “One Party, Two Systems” in practice, regard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s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discourse. To analyze this issue, the study first uses a case study to investigate the CCP’s governance strategy and Hong Kong people’s perception of China, and second, applie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to dissect Xi Jinping’s “Excellent Traditional Chinese Culture.” The “One Country, Two Systems” derives its ideological framework from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discourse, characterized by strategic inclusivity. It received high international expectations as a promising unification policy, but it is strategically interpreted to serve the CCP’s power consolidation. As the CCP’s oppressive demand for unity intensifies, the Hong Kong people cling strongly to their distinct identity. However, because Hong Kong people’s resistance does not necessarily reflect hostility against China as a whole, it is worth considering a more inclusive approach for the unification. For the sustainable “One Country, Two Systems,” this study emphasizes the governing logic for an inclusive “one country” rather than an absolute “one party.” This study examines discourses of “Da Yitong(大 一統)” and “Sadaejuui(事大主義),” which are characterized by flexible yet hierarchical orders and inclusion of diverse identities. By reflecting on this historical context, the CCP may exp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ivilization discourse to enhance its politic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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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술교육 전공 대학생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

류타오, 김영주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16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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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전문대학 미술교육학과 신입생과 졸업생의 회복탄력성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전문대학 미술교육 전공 대학생의 심리적 변화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회복탄력성 이론 모형을 기반으로 학년 요인이 회복탄력 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 긍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차이를 검증 하였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의 3년제 전문대학 미술교육 전공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생과 졸업생 모두 회복탄력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서 평균 이상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중국 전문대학 미술교육 전공 대학생의 전반적인 회복탄 력성 수준이 중간 이상임을 나타낸다. 특히, ‘자기조절능력’과 ‘대인관계능력’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성’ 차원에서는 신입생이 졸업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졸업이 가까워짐에 따라 학생들의 긍정성 차원에 속한 세 가지 하위요인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신입생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업, 생활, 대인관계의 도전 과제에 대해 비교적 높은 낙관적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졸업생은 점차 증가하는 현실적 압박, 취업에 대한 고민, 능력에 대한 불안, 자기 기대치와의 괴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긍정성’ 수준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졸업생의 ‘긍정성’ 차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며,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돌봄 및 상담, 특히 졸업 시기에 맞춘 진로 설계와 연계한 심리 지원 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resilience differences between first-year and final-year students majoring in art education at Chinese vocational college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changes among students in this educational context, the study adopts a resilience-based model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cademic year level on the three dimensions of resilience: self-regul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ositivity.A total of 300 students from three-year vocational art education programs in China participated in a questionnair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0.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first-year and final-year students scored above average across all three dimensions of resilience, indicating that the overall level of resilience among vocational art education students is moderate to hig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dimensions of self-regulat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However, in the dimension of positivity, first-year students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final-year students, indicat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ecline in positivity as students approach graduation. This decline may be attributed to increasing academic and life pressures experienced by final-year students, such as job search stress, self-doubt about competence, and the gap between expectations and reality. In contrast, first-year students typically maintain a higher level of optimism due to their anticipation and enthusiasm for university life.Based on these results, it is recommended that special attention be given to supporting final-year students, particularly in the domain of positivity. Institutions should strengthen psychological care for upper-year students and implement support systems that integrate mental health counseling with career planning services to enhance students' overall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in the final phase of their colleg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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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1940년대 중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성과와 한계

이정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19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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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논문은 1930-1940년대에 전성기를 맞이했던 중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정치적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논문은 중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탕바오린과 류핑메이의 저작과 중국 트로츠키주 의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천두슈, 왕판시, 정차오린 그리고 펑수즈의 글들을 1차 자료로 삼아 분석한다. 하지만 신중국 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중국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중공의 적대 적인 태도 때문에 중국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중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서술한 다음 세 가지 쟁점에서 중국 트로츠키주의 운동의 의미와 약점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쟁점은 1927년 국민혁명 이후 정세관, 혁명의 주체 문제 그리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성격이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와 1940 년대에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은 중공(과 코민테른 그리고 소련공산당)의 정치적 활동과 비교해 정치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실패했는데, 그 이유를 외부적 요인이 아닌 중국 트로츠키주의의 정치적 약점에서 규명하고 있다. 특히 중국 트로츠키주의 조직은 중공과 신중국 사회에 대해 잘못된 정식화를 제시했고, 이 때문에 홍콩으로 이전한 뒤에도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없었다. 비록 트로츠키주의 운동이 중국에서 사라졌지만 신중국 정부가 국내외에서 받는 압력 때문에 노동자와 농민을 통제하고 억압할 것이라는 지적은 오늘날의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통찰력이라 할 수 있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olitical contribu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hinese Trotskyism movement, which reached its heyday in the 1930s-1940s. This paper begins with a critical review of previous studies on the Chinese Trotskyism movement, which analyzes the writings of Tang Baorin and Liu Pingmei, as well as the writings of Chen Duxiu, Wang Fanxi, Zheng Chaorin, and Peng Shuzhi, who were key figures in the Chinese Trotskyism movement, as primary data. However, due to China's hostile attitude toward Chinese Trotskyism in the birth of the New China government, there is little research in Chinese academia on Chinese Trotskyism. Following a brief description of the history of the Chinese Trotskyism movement, the contributions and weakness of the Chinese Trotskyism movement are examined in three issues: the view of the political situation after the 1927 National Revolution, the subject of the revolution, and the nature of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Finally, in the 1930s and 1940s, the Chinese Trotskyist organization attempted to present a political alternative compared to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ut failed to identify the reason from the political weakness of Chinese Trotskyism, not external factors. In particular, China's Trotskyist organization presented a wrong formalization for the New Chinese government, and because of this, it was not possible to extend its political life even after moving to Hong Kong. Although the Trotskyist movement disappeared from China, the point that the New China government will control and suppress workers and farmers due to pressure at home and abroad is an insight into today's Chines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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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본 연구는 중국 138개 대학교의 2023년 졸업생 7,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층화 무작위 표집 설문조사 데이터에 기반하여, 기술통계분석 및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통해 중국 대학교 취업 취약 졸업생의 취업난 실태와 그 영향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별, 학력 수준, 대학 수준, 가정의 경제 상황 및 인적 자본은 졸업생의 취업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과 대학의 취업 지도는 취약 계층의 취업에 긍정적인 촉진 작용을 하는 반면, 구조적 모순과 불완전한 시장 메커니즘은 취업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4자 일체(四位一体)’ 협력 거버넌스 프레임워 크에 기초하여, 주요 취업 영향 요인에 근거해 정부 주도의 정책적 보장, 기업의 산학협력 심화, 대학의 취업 역량 강화 교육, 학생의 다차원적 자본 함양 등 네 가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준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Based on stratified random sampling survey data from 7,093 graduates of the class of 2023 across 138 Chinese universitie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employment difficulties faced by graduates with employment challenges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reveal that gender, level of education, institutional ranking, family economic status, and human capital significantly impact graduate employment rates. Social capital and university career guidance positively facilitate employment for disadvantaged groups, whereas structural contradictions and imperfections in the market mechanism exacerbate employment difficulties. Building upon the "four-in-one"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and considering the employment influencing factors, this study proposes countermeasures including government-led policy safeguards, enterprises deepening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universities strengthening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and students enhancing multi-dimensional capital. The aim is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references for addressing the employment challenges of university graduates.

本研究基于中国138所高校7093名2023届毕业生的分层随机抽样调查数据,通过描述 性统计与二元Logistics回归模型,系统分析了中国高校就业困难毕业生的就业困境及其 影响因素。经研究发现,性别、学历层次、院校水平、家庭经济状况及人力资本对高校 毕业生的就业率存在显著影响。社会资本与高校就业指导对困难群体就业具有正向促进 作用,而结构性矛盾与市场机制不完善加剧了就业难度。本研究基于“四位一体”协同治 理框架,根据就业影响因素,提出了政府主导政策保障、企业深化校企合作、高校强化 就业育人、学生提升多维资本等对策,旨在为破解高校毕业生就业难题提供理论与实践 的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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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企业数据保护的法律困境与完善路径研究

刘春晓, 黄善煐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26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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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업 데이터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적인 생산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가 지니는 무형성, 비소모성, 비배 타성, 비경쟁성이라는 네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중국 현행 법률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 법률 체계에서 기업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전」 제127조는 데이터를 민사권리의 객체로 규정하 고 있으나, 그 법적 속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법 실무상 부득이하게 「부정경쟁방지법」 의 일반조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상 기업 데이터 보호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였다. 「저작권법」은 창작성 있는 배열을 갖춘 데이 터베이스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 보호하므로, 기계적으로 수집된 기업 데이터는 보호대상 에서 제외된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전용 규정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분쟁이 원칙조항에 따라 판단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 기준이 주관화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특히 ‘상업적 도덕’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점이 대표적 이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로 ‘비공지성’ 과 ‘비밀유지조치’ 요건은 기업 데이터의 비경쟁적 속성 및 수요와 충돌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에 따라 중국의 기업 데이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 확정 및 등기 측면에서, 2024년 제정된 「데이터 자산 등기업무 지침」에 따라 전국 단위의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재산권 등기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5년 시행 예정인 「정부 데이터 공유 조례」를 참고하여 ‘데이터 자원 보유권–가공 사용권–데이터 상품 경영권’이라는 3권 분리 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식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 스에도 일정한 제한적 배타권을 부여하는 입법 방안 추진을 제안하고, 과학연구 및 공공 목적에 대한 강제 라이선스 면제규정 마련도 제안하였다. 셋째, 행위 규제 측면에서, 2024 년 「부정경쟁방지법(개정 초안)」 제12조 제4항에서 신설된 데이터 전용 조항 도입 필요성과,. 본 연구는 기업 데이터를 둘러싼 현행 중국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보호, 수집, 유통, 거래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IoT) and cloud computing, corporate data has emerged as a key factor of produc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This study analyzes the limitations of China’s current legal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corporate data, based on its four inherent characteristics: intangibility, non-rivalry, non-excludability, and non-consumability, and proposes potential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he main legal challenges in protecting corporate data within the Chinese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rticle 127 of the Civil Code designates data as an object of civil rights, it fails to clarify its legal nature. As a result, judicial practice has had to rely heavily on general clause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UCL), leading to overextension and legal uncertainty. Second, under the curr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regime, there exist structural limitations in protecting corporate data. The Copyright Law only extends protection to databases that involve creative selection or arrangement, thereby excluding machine-collected raw data commonly held by enterprises from the scope of protection. Third, the AUCL lacks specific provisions tailored to data-related unfair practices. As a result, most disputes are adjudicated based on general principles, which often results in subjective judicial interpretations. In particular, the criterion of "commercial ethics" is ambiguously defined and inconsistently applied. Moreover,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 protection under the AUCL—namely, non-publicity and reasonable confidentiality measures—conflict with the inherently non-exclusive and circulatory nature of corporate data, thereby revealing fundamental legal incompatibilities. To address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legal reforms to enhance corporate data protection in China. First, in terms of entitlement and registration,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nationwide blockchain-based data property rights registration platform in accordance with the 2024 Guidelines for Data Asset Registration. Furthermore, drawing from the 2025 Regulations on Government Data Sharing, a three-tiered rights framework— comprising data resource ownership, data processing and usage rights, and data product operation rights—should be introduced to accommodate layered entitlements. Second, in the domai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legislative efforts should be made to grant limited exclusive rights to non-original databases. Additionally, statutory exemptions for compulsory licensing should be introduced for purposes of scientific research and public interest. Third, in the realm of regulatory enforcement, the inclusion of a dedicated data-related provision under Article 12(4) of the 2024 Draft Amendment to the AUCL should be supported. This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underlying causes within China’s current legal regime surrounding corporate data and proposes practical and enforceable countermeasures. Ultimately, it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China-specific data governance model that enables the balanced protection, circul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in the digital economy.

随着物联网(IoT)、云计算等技术的发展,企业数据已成为数字经济时代的关键生 产要素。本研究基于企业数据固有的无形性、非竞争性、非排他性与非消耗性四大特 征,分析中国现行法律框架在保护企业数据方面的局限,并提出潜在的法律与制度改进 方案。当前中国法律体系下保护企业数据面临的主要法律挑战如下: 首先,《民法典》第127条虽将数据列为民事权利客体,却未能明确其法律属性。这 导致司法实践不得不严重依赖《反不正当竞争法》(AUCL)的一般条款,造成法律适 用的过度扩张与不确定性。 其次,现行知识产权(IPR)制度在保护企业数据方面存在结构性局限。《著作权 法》仅对体现创造性选择或编排的数据库提供保护,从而将企业普遍持有的机器收集的 原始数据排除在保护范围之外。 第三,《反不正当竞争法》缺乏专门针对数据相关不正当行为的具体规定。因此,大 部分纠纷需依据一般原则进行裁决,这往往导致司法裁判的主观性。特别是“商业道德” 标准定义模糊且适用不一。此外,《反不正当竞争法》下商业秘密保护所要求的“非公 开性”与“合理保密措施”,与企业数据固有的非排他性与流通性相冲突,从而揭示了根 本性的法律不兼容问题。 为解决这些问题,本研究提出以下法律改革建议以加强中国的企业数据保护: 第一,在赋权与登记方面,建议依据《2024年数据资产登记指引》,建立全国性的基 于区块链的数据产权登记平台。同时,借鉴《2025年政务数据共享条例》,应引入包含 数据资源持有权、数据加工使用权、数据产品经营权的三级权利架构,以适应分层赋权 需求。 第二,在知识产权保护领域,应通过立法赋予非独创性数据库有限的排他性权利。此外,应引入法定豁免条款,为科学研究和公共利益目的规定强制许可。 第三,在监管执法领域,应支持在《2024年反法修订草案》第12条第4款中纳入专门 针对数据相关行为的规定。。 本研究系统梳理了中国现行法律体系围绕企业数据存在的结构性局限及其深层原因, 并提出了切实可行且具可执行性的对策。最终,旨在助力发展具有中国特色的数据治理 模式,实现数字经济中数据的平衡保护、流通与利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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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上市公司女董事对ESG成果的影响

赵敏瑶, 权日淑, 赵敏瑶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289-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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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논문은 여성이사가 ESG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A주 상장기업 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 성이사가 전체 ESG와 E, S, G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사비율이 높을수록 ESG 성과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사가 E(환경) 성과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여성이사는 기업의 에너지 소비, 배출 및 폐기물 재활용 등에 더욱 관심을 갖기에,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그린 이 미지를 제고하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음 여성이사들의 친화력과 공감 능력은 긍정 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료들의 협력을 격려하며 관계를 조정하기에 S(사회)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여성이사가 G(지배구조) 성과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성이사는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것을 선호하며, 업무에 다양한 시야와 의견을 제공하기에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전세계 여성이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중국기업의 여성이사비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중국 정부와 기업이 여성의 이사회 진입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data from A‑share listed companies from 2018 to 2022 to examine the impact of female directors on ESG performance.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emale director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overall ESG as well as on each of the E, S, and G components, indicating that a higher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is associated with better ESG performance. The positive influence of female directors on E (environmental) performance is attributed to their greater attention to energy consumption, emissions, and waste recycling, which encourages firms to adopt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practices and enhance their green image. Furthermore, female directors’ affinity and empathy help create a positive working atmosphere, encourage cooperation among colleagues, and foster relationship management, thereby contributing positively to S (social) performance. Female directors also positively influence G (governance) performance, as they tend to prefer reducing or avoiding management risks and provide diverse perspectives and opinions, which help improve the quality of board decision‑making. Although the number of female directors is on the rise, the proportion of female directors in Chinese companies remains relatively low. Therefore, both governments and companies should strengthen institutional and policy support to expand opportunities for women to join corporate boards.

本论文为了研究女董事对ESG成果的影响, 实证分析了A股上市公司的2018年至2022年 数据。主要分析结果如下, 女董事对整体ESG和E, S, G成果均起着正面的影响, 此说明女 董事比例越高, ESG成果越好。女董事对公司的能源消耗、排放以及废料再生等环境成 果更加重视, 促使公司采取更为环保的行为方式来提高公司的绿色声誉, 因此E成果产生 正面影响。女董事亲和力以及同理心能力有利于创建积极的工作氛围, 激励同事协作, 并 且帮助他们协调关系, 从而对S成果产生正面影响。女董事有利于降低和规避企业经营风 险, 并且对公司的事项有更全方位的看法, 提供更为有效的意见建议, 并促进董事会做出 高质量的决策, 所以对G成果也产生正向影响。本研究的启示点是目前女董事的数量逐渐 增加, 但是中国企业的女董事比率相对还是较低, 所以政府与企业应该加大为女性提供职 业发展所需的制度与政策上的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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郑州段黄河生态一体化治理径及高质量发展的思考

孟令元, 金锭汶, 赵荣雪, 李晶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30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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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Taking the Zhengzhou section in the middle and lower reaches of the Yellow River as a case study, this paper first clarifies the theoretical definitions of integrated governance and high-quality development, and establishes the dual research themes of ecological integrated governance and high-quality development. Through a literature review, it evaluates the current research status of ecological governance in the Yellow River Basin. Combined with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Yellow River's Zhengzhou section and the main problems existing in different historical periods, it summarizes the representative measures in the three stages of "governance stage, restoration stage, and construction stage", and systematically sorts out the governance strategies, engineering measures, and ecological effects of each period. By the "construction stage", the coordinated governance of the lower reaches has gradually achieved results, but the complexity of ecological issues cannot be resolved overnight. In 2019, the ecological protec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Yellow River Basin was elevated to a national strategy. As the core concept of China's new stage of development,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high-quality development has been continuously deepened in practice. Although China has moved from initial exploration to a period of systematic deepening under the new situation, there are still inadequacies in research fields, and studies on promoting large-scale river basin ecological governance through multi-disciplinary and multi-field efforts remain limited.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hat conducting ecological governance of the Yellow River based on the concept of integration constitutes an effective path for the current construc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 in the Yellow River Basin. Secondly, by means of illustration and inductive summary, and in combination with the downstream ecological governance measures outlined in the Outline of the Plan for Ecological Protec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Yellow River Basin, this paper analyzes the main tasks of Zhengzhou in the current "construction stage": the construction of the Zhengzhou Demonstration Zone for Ecological Protec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in the Yellow River Basin,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development mechanism for urban agglomerations along the Yellow River. Based on the above analysis, specific ecological governance planning measures are put forward: the integrated construction of ecological corridors, the collaborative ecological governance of the Yellow River floodplains, and the integrated ecological restoration of the Yellow River floodplains. Fi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grated thinking, it can be observed that the current ecological governance has evolved from a single project to a multi-dimensional comprehensive governance system. However, the core ecological issues of the Yellow River, such as challenges like high ecological vulnerability and resource constraints, remain unchanged.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nstruction of an integrated ecological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Yellow River needs to be considered in a coordinated manner from five dimensions: ecological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ntire river basin; ecological elements including mountains, rivers, forests, farmlands, lakes, grasslands, and deserts; restoration strategies that generate value transformation through the coupling of regional culture and ecological civilization; diversified collaborative mechanisms involving government coordination, corporate responsibility fulfillment, and public supervision; and cross-platform and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ve research. Meanwhile, it summarizes the contradictory issues in the current ecological protec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Yellow River Basin and elaborates on relevant reflections, aiming to guide the realization of high-level governance along the Yellow River.

本文以黄河中下游地区郑州段为例,首先明晰了一体化治理与高质量发展的理论定 义,确立生态一体化治理与高质量发展的双重课题。通过文献综述对黄河生态治理研究 现状进行评判,结合郑州段黄河的自身特点和不同历史时期存在的主要问题,总结了 “治理期、修复期、建设期”三个阶段的代表性举措,系统梳理各个时期的治理策略,工 程措施及生态效应。截止到“建设期”阶段,下游统筹治理逐渐取得成效,但生态问题的 复杂性并非一朝一夕可以解决。2019年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上升为国家战 略,高质量发展作为中国新发展阶段的核心理念,其理论定义在实践中不断深化,虽然 中国在新形势下从初步探索进入到系统深化时期,但依然存在研究领域不足,以多学 科、多领域推动大范围流域生态治理研究较为有限,因此本文提出基于一体化理念开展 黄河生态治理,是当前黄河生态文明建设的有效路径。其次,通过图例说明与归纳总结 的方法,结合《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规划纲要》中的下游生态治理措施,分 析当前郑州在“建设期”的主要工作:郑州黄河流域生态保护和高质量发展示范区建设、 黄河沿线都市圈协同发展机制构建;通过以上分析提出具体的生态治理规划措施:生态 廊道一体化构建、黄河滩区生态协同治理、黄河滩区生态一体化修复。最后,基于一体 化思维可以看出,当前生态治理已经从单一工程转向多维度的综合治理体系发展,但黄 河生态的核心问题,如生态脆弱性高,资源约束等挑战始终没变。因此本文认为,构建 黄河生态一体化治理框架需要从:整体流域视角的生态空间、山水林田湖草沙的生态要 素、通过地域文化与生态文明耦合产生价值转化的修复策略、政府统筹与企业履责还有公众监管的多元化协同机制、跨平台多学科的协同研究5个维度进行统筹考虑,同时归 纳当前黄河流域生态保护与高质量发展的矛盾问题并阐述一些思考,以期指引实现黄河 沿线高水平治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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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중국 현대수묵 예술은 현대적 변모 과정을 거치며 다원화된 발전의 예술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문예 정책 전환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획일화된 발 전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발전 추세는 중국 현대수묵 자체에 표현의 지체(遲滯) 문제 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논문은 형식과 관념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 를 연구하고자 한다. 비교 연구법과 도상 분석법을 활용하여, 1985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현대수묵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이념과 작품의 내적 구성 요소를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중국 현대수묵의 형식과 관념 재구성에 담긴 실천적 논리를 심도 있게 탐구하고 중국 현대수묵 재구성의 발전 이념을 재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odern Chinese ink painting has undergone significant transformations and.has presented an artistic appearance of diversified development. However, due to shifts in China’s governmental cultural and artistic policies, a trend toward homogenization began to emerge after 2013. This development reveals a fundamental problem of delayed or insufficient expression inherent within modern Chinese ink painting itself.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formal and ideological reconstruction. By employing comparative analysis and visual analysis methodologies, the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reative concepts and internal structural elements of representative modern ink artists active between 1985 and 2013. It endeavors to explore the practical logic behind the reconstruction of form and ideology in modern Chinese ink painting and to re-evaluate its developmental concepts in the context of a pluralistic cultural environment.

中国现代水墨艺术经过现代演变,现代水墨艺术呈现出了多元化发展的艺术面貌。由 于受到中国政府文艺政策转变的影响,在2013年后出现了单一化的发展趋势。这种发展 趋势表明,中国现代水墨本身存在表达滞后问题。因此,本文力图从形式与观念重构的 角度进行该问题的研究,运用比较法和图像分析法,通过对“1985-2013年间”中国现代水 墨代表性艺术家的创作理念与作品内在构成因素的整理和分析,深入剖析中国现代水墨 形式与观念重构的实践逻辑,重新思考中国现代水墨重构的发展理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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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녹색금융 개혁 시범구(GFRPZ)가 기업의 녹색 혁신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며, 특히 기업의 재무 구조 및 제도적 환경에 따른 이질적 효과에 주목한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국 상장기업 4,477개를 대상으로 패널 토빗 모형에 삼중차 분(Difference-in-Differences-in-Differences, DDD) 식별 전략을 적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 였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녹색금융 개혁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부자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특히 삼중 상호작용(Treat × Post × HighFinD) 계수는 다양한 모형에서 일관 되게 유의하며, 이는 자금제약 완화가 정책 효과의 핵심 동력임을 시사한다. 추가적인 이질성 분석 결과, 국유기업, 비 고오염 업종, 그리고 중·서부 지역 기업에 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적 연계성, 운영 유연성, 그리고 지역 의 금융 인프라 수준이 기업의 정책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 결과는 위약 효과 및 사건 연구(event study) 기반의 강건성 검증을 통해 뒷받침된다. 결론적으로, 녹색금융 정책은 기업의 자금 구조 및 지역 개발 수준을 고려한 차별화 된 설계가 요구되며, 녹색 신용 접근성 확대 및 재무 제약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녹색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ffectiveness of China’s Green Finance Reform Pilot Zones (GFRPZ) in promoting firm-level green innovation, with an emphasis on heterogeneous impacts shaped by firms’ finan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Utilizing a difference-in-differences-in-differences (DDD) framework embedded in a random-effects panel Tobit model, we analyze a panel dataset comprising 4,477 A-share listed firms from 2011 to 2022. The empirical findings reveal that, at the full-sample level, the GFRPZ policy does not significantly enhance green innovation. However, once financial heterogeneity is considered, the policy exhibits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among firms with higher external financing dependence. The coefficient on the triple interaction term (Treat × Post × HighFinD) remains robust across multiple specifications, highlighting that alleviating financial frictions is crucial to policy effectiveness. The heterogeneity analysis further reveals that the reform exerts a stronger effect in state-owned enterprises, non-high-polluting firms, and those located in central and western regions—suggesting that institutional proximity, operational flexibility, and regional financial infrastructure jointly shape firm responsiveness. Robustness checks, including placebo and dynamic event-study analyses, reinforce the validity of the findings. These results suggest that green finance reform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firm-level financing constraints and regional development levels. Policies that expand access to green credit, improve capital allocation efficiency, and target financially constrained firms can generate more inclusive and impactful outcomes in driving the gree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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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분야에서 증명해야 할 사실은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말하며, 주로 실체 법 사실과 절차법 사실을 포함한다. 후자는 민사소송의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될 수 있는 사실, 즉 소송법상의 사실을 말한다. 비록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실과 다르지만, 절차법적 사실은 실체 문제의 재판에 간접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거제출기한이 지난 사실은 절차적 사실에 속한다.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의 주장 및 입증은 기한이 경과한 입증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한 이 경과한 제출된 사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대륙 법계에서 실체법의 요건인 사실의 증명은 일반적으로 ‘높은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충족 해야 하며,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월 개연성’의 증명기준을 채택하고, 민사소 송법 및 관련 법률에는 특정 절차적 사항에 대해 ‘우월 개연성’ 증명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중국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인정 및 증명에 관한 민사소송 사법실무에서는 법원이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이 모호하고, 당사자의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및 그 불리한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며, 일부 이의의 이의를 무시하고, 기한을 넘긴 증거제시 사실을 이의인(异议人) 에게 잘못 배분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 사실의 성격과 구성요소를 전면적으로 정리하고 명확히 정의하며, 동시에 신의성실원칙을 엄격히 이 행해야만 기한을 넘긴 증거제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재판의 실질화를 촉진하 며, 소송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공정성을 실현하여 당사자의 절차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

In the realm of civil litigation, facts requiring proof refer to those relevant to the civil case, primarily encompassing substantive legal facts and procedural legal facts. The latter pertains to facts that trigger the creation, modification, or termination of legal relationships in civil litigation, i.e., procedural facts under litigation law. Although distinct from primary facts directly affecting parties'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s, procedural facts may indirectly influence the adjudication of substantive issues. Facts related to belated evidence submission fall within the category of procedural facts. The assertion and proof of such facts determine whether belated evidence submission can be recognized and whether delayed evidence may be admitted for case adjudication. In civil law jurisdictions, the standard of proof for substantive legal facts generally requires a “high probability” threshold, while specific procedural matters adopt a “preponderance of probability” standard, as explicitly prescribed in civil procedure laws and related statutes.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and proof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issues persist, including courts' ambiguitie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constitutive elements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insufficient explanations to parties regarding the consequences of delayed evidence submission, neglect of objections raised by opposing parties, and erroneous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objector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t is imperative to systematically clarify and define the nature and constitutive elements of belated evidence submission, and rigorously uphol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se measures will effectively regulate untimely evidence submission, advance the substantive adjudication of cases, enhance litigation efficiency, ensure procedural justice, and thereby safeguard parties' procedural rights and interests.

在民事诉讼领域中,需要证明的事实是指与民事案件有关联的事实,其主要包括实体 法事实和程序法事实。后者指的是能够引起民事诉讼法律关系发生、变更或消灭的事 实,即诉讼法上的事实。虽不同于直接涉及当事人实体权利义务的主要事实,但程序法 事实会对实体问题的裁判产生间接影响。逾期举证事实属于程序性事实。逾期举证事实 的主张及证明事关逾期举证事实能否被认定及逾期提出的证据能否作为认定案件事实的 证据。在大陆法系,实体法要件事实的证明一般需要达到“高度盖然性”的证明标准,而 关于特定的程序性事项采用“优越盖然性”的证明标准,且在民诉法及相关法律中明确规 定了特定的程序性事项适用“优越盖然性”证明标准。在中国有关逾期举证事实的认定及 证明的民事诉讼司法实践中,存在法院对逾期举证事实性质及构成要件的认识模糊、缺 乏对当事人逾期举证及其不利后果的充分释明、忽视部分异议人的异议及将逾期举证事 实的举证责任错误地分配给异议人等问题。为此,唯有全面梳理及清晰界定逾期举证事 实的性质及构成要件,同时严格贯彻诚实信用原则,方可有效规制逾时提出证据的行 为、促进庭审实质化、提高诉讼效率和实现程序公正,进而切实保障当事人的程序权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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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to Green Subsidies and China’s Response

Xu, HuanYan, Yang, YongHong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41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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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가속화된 요구로 인해 녹색 보조금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후 관련 보조금을 다루는 구체적인 WTO 규정의 부재는 여전히 주요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녹색 보조금과 관련된 WTO 법률의 규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채택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명분으로 국가 보조 규정을 완화하고 회원 국의 녹색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기업—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을 겨냥해—자국의 외국 보조금 규정(FSR)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면서 동등한 환경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WTO의 비차별 원칙 준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중-EU 간 무역 마찰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 EU의 이분법적 규제 접근이 초래하는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첫째,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 친화적 보조금을 더욱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규정 제정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양자 협력을 통해 중국은 EU와 전문적 상담 메커니즘을 구축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 에 녹색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통된 접근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녹색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된 조치들은 현재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공정 무역 관행을 조화시키는 녹색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accelerating demands of global climate governance have positioned green subsidies as indispensable instruments for attaining the Paris Agreement's emission reduction targets. However, the current lack of specific WTO provisions addressing climate-related subsidies continues to generate persistent trade conflicts among major economic powers. Against the backdrop of regulatory challenges in WTO law regarding green subsidies, the European Union(EU) has adopted unilateral regulatory measures by loosening restrictions on state aid rules and broadening exemptions for member states' green subsidies under the pretext of fulfilling Paris Agreement commitments, while simultaneously subjecting third-country enterprises - especially targeting China's renewable energy industry - to rigorous scrutiny through its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without granting equivalent environmental exemption entitlements. This regulatory approach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WTO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exacerbated Sino-EU trade frictions, and could potentially impair global climate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China should adopt an integrated strategy. First, at the multilateral level, Chin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WTO reform discussions to promote progressive rule-making that better accommodates climate-friendly subsidies. Second,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China should establish specialized consultation mechanisms with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le seeking common ground on green subsidy policies. Third, China needs to refine its green subsidy framework 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developing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These coordinated measures would not only help mitigate current trade tensions but also contribute to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green subsidies that reconcil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fair trade practices in the global low-carbo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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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의 구성 요소 및 정책이 경제 성장에 미친 현재 및 잠재적 영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해당 계획의 시행 기간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므로, 본 보고서는 현재뿐 아니라 향후에 미칠 영향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경제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같은 혁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 왔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14차 5개년 계획은 COVID-19 팬데믹의 충격과 미·중 무역 분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기술 혁신, 보건의료 확장,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확대 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여 2021년부터 시행 되었다. 연구 결과, 제14차 5개년 계획 하에서의 AI 관련 투자와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은 중국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획 잔여 기간 동안 정부의 예산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상당 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보다 효과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실질적이고 타당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 는 한국의 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가치, 신뢰, 기업 성과 등이 전환 비용에 미치 는 구조적 역할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직접 효과 모델, 성과 중심 모델, 신뢰 중심 모델, 연구 모델 등 다양한 대안적 모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고 자 하였다. 총 329개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안 모델들을 분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report has been to explore the current and also the potential impacts, which the components and the policies under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have had on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The emphasis will be on both current and potential impacts, given that the tenure of this five-year plan is from 2021 to 2025.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also been substantial investments in innovation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cerned country, as a part of the current growth policies, and the report has also tried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se investments on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The Fourteenth Five-Year Plan has been developed and implemented in China from 2021, with the primary intention of revival of the country’s economy from the COVID-19 pandemic shocks and the adverse impacts of the US-China Trade War, and bringing the country on the path of sustained growth fuelled by technological innovations, expansion of healthcare and also sustainable practices in different aspects of the lives of its popul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show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f AI-related investments and export-related growth strategy, under the ongoing five-year plan on the economic growth of China. The forecasted government expenditure during the rest of the tenure of this Fourteenth Five-Year Plan is also expected to significantly benefit the economic growth in terms of GDP growth in the concerned country. Based on the analysis, relevant and targeted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in this domain have also been developed in this researc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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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글로벌화 및 지역경제 구조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고급 인재의 이동은 지역 혁신 역량 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랴오닝성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환경(시장, 자원, 제도적 규범)과 혁신적 의사결정이 이동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 고, 의사결정 논리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의 창업 환경 연구가 이동 의향과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 며, 중국 지역 대학생 집단에 대한 특화된 시사점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 과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 창업 환경의 세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의사결정 논리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 논리는 이동 의향에 중요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혁신적 의사결정은 이동 의향에 가장 큰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역 차원의 창업 생태계 구축과 창업 교육 정책 개발에 실무 적 근거를 제시하며, 대학생 이동 의도의 인지적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심화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실천적 가치를 갖는다.

Amid accelerating globalization and regional economic transformation, the mobility of highly skilled talents has emerged as a key factor in regional innovation capacity and sustainable growth.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market, resources, and institutional norms) and innovative decision-making on mobility intention among college students in Liaoning Province, China, and to empirically analyze the mediating role of decision logic. This research addresses the theoretical gap in previous studies, which have not sufficiently expla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mobility intention, and highlights the need for specialized insights tailored to the Chinese regional college student population. Analysi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 techniques revealed that all three components of the entrepreneurial environment exert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decision logic, and that decision logic plays an important mediating role in mobility intention. Notably, innovative decision-making was identified as the variable with the most substantial direct impact on mobility intention.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evidence for developing regional entrepreneurial ecosystems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policies and holds academic and practical value by deepening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the cognitive mechanisms underlying students’ mobility inten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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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 pp.5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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