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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to Green Subsidies and China’s Response
녹색 보조금에 대한 EU의 이중적 규제 접근과 중국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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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통권36호 (2025.08)바로가기
  • 페이지
    pp.413-436
  • 저자
    Xu, HuanYan, Yang, YongH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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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accelerating demands of global climate governance have positioned green subsidies as indispensable instruments for attaining the Paris Agreement's emission reduction targets. However, the current lack of specific WTO provisions addressing climate-related subsidies continues to generate persistent trade conflicts among major economic powers. Against the backdrop of regulatory challenges in WTO law regarding green subsidies, the European Union(EU) has adopted unilateral regulatory measures by loosening restrictions on state aid rules and broadening exemptions for member states' green subsidies under the pretext of fulfilling Paris Agreement commitments, while simultaneously subjecting third-country enterprises - especially targeting China's renewable energy industry - to rigorous scrutiny through its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without granting equivalent environmental exemption entitlements. This regulatory approach has raised concerns regarding WTO non-discrimination compliance, exacerbated Sino-EU trade frictions, and could potentially impair global climate cooperation. To effectively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China should adopt an integrated strategy. First, at the multilateral level, China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WTO reform discussions to promote progressive rule-making that better accommodates climate-friendly subsidies. Second, through bilateral engagement, China should establish specialized consultation mechanisms with the EU to resolve disputes while seeking common ground on green subsidy policies. Third, China needs to refine its green subsidy framework 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developing objective evaluation criteria. These coordinated measures would not only help mitigate current trade tensions but also contribute to developing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green subsidies that reconcil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fair trade practices in the global low-carbon transition.
한국어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가속화된 요구로 인해 녹색 보조금은 파리협정의 감축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기후 관련 보조금을 다루는 구체적인 WTO 규정의 부재는 여전히 주요 경제 강국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녹색 보조금과 관련된 WTO 법률의 규제적 어려움 속에서 유럽연합(EU)은 일방적인 규제 조치를 채택했다. 파리협정 이행을 명분으로 국가 보조 규정을 완화하고 회원 국의 녹색 보조금에 대한 예외를 확대하는 한편, 제3국 기업—특히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 을 겨냥해—자국의 외국 보조금 규정(FSR)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적용하면서 동등한 환경 예외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WTO의 비차별 원칙 준수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중-EU 간 무역 마찰을 악화시키고 글로벌 기후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 도 있다. EU의 이분법적 규제 접근이 초래하는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통합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첫째, 다자적 차원에서 중국은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기후 친화적 보조금을 더욱 수용할 수 있는 점진적인 규정 제정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양자 협력을 통해 중국은 EU와 전문적 상담 메커니즘을 구축해 분쟁을 해결하는 동시 에 녹색 보조금 정책에 대한 공통된 접근점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중국은 자국의 녹색 보조금 체계를 개선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율 된 조치들은 현재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저탄소 전환 과정에서 환경 보호와 공정 무역 관행을 조화시키는 녹색 보조금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Structural Governance Gap in WTO Green Subsidy Regulation
Ⅲ. EU’s Dichotomous Regulatory Approach to Green Subsidies
Ⅳ. China's Response Strategi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회원국 보조금 유럽연합 파리협정 녹색 보조금 상계관세 조치 SCM 협 State aid EU Paris Agreement Green subsidies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저자

  • Xu, HuanYan [ 쉬환옌 | Ph.D. student,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First author
  • Yang, YongHong [ 양용홍 |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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