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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관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왔는가? 미중패권경쟁은 불가피한 것인가? 본 논문은 미중관계의 변화를 중국정부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전략을 분석해보고 향후 미중패권경쟁에 관하여 예측해보고자 한다. 미중관계는 1970년 전략 적 파트너십 관계에서 1990년대 협력경쟁관계로 변화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력의 공간이 좁아지고 경쟁관계가 심화되었다. 그 결과 현재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극 한 대립관계로 악화되어 가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구성주의 관점에서 중국정부의 정체 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변화와 대중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미중관계의 변천과정 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미중관계의 변화를 가져 온 가장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는 중국정부의 정체성에 대한 미국정부의 인식의 변화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변화는 중국 경제의 부상으로 인한 미중 간 역학관계의 변화, 중국의 대외패창정책, 그리고 공세적 현실주의, 민주평화론, 문명의 충돌론, 제국회귀론과 같은 미국 내 강경전략담론에 기인한 바가 크다.

How has US-China relationship been constructed? Is their clash for obtaining regional or global hegemony inevitable or destined? The two nations’ relations have undergone gradual but drastic changes from a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1970s to a kind of coopetition in the 1990s. In the 2000s, cooperation has tended to be dramatically reduced but competition further deepened. As a result, US-China relationship now seems to be heading toward a hegemonic confrontation.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 of US-China relationship by examining changes in the US government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and their impacts on US China policies. It concludes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auses of the change in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been the reconstruction of Washington’s perception of the Chinese state identity. It also shows that the reconstruction of US perception has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changes in relative power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the latter’s assertive and expansionary policies, and hawkish strategic thinkings in US, such as offensive realism, democracy peace theory, clash of civilization, return to an empire.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토지도급 경영 법률관계는 매우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쟁 발생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 며, 다원화된 분쟁 해결이 필요하고, 토지운영에 따른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법률 관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농촌토지도급 경영 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분 쟁 중재 제도를 증설하여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절차를 마 련하였다. 농촌토지도급경영 중재 제도의 편리성, 권위성, 전문성, 효율성 등은 농촌토 지도급경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법 및 관련법 제도의 개정에 있어 분쟁 해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재판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확대하여 권위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농촌토지 도급경영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중재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개정된 중재 제도를 통한 방안과 그 효율성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이해를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해결시스템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

Compared with the general civil legal relationship, the legal relationship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in China shows a strong particularity,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he causes of disputes, the necessity of diversified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urgency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land. In this context, the law 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has been adopted to establish an arbitration system for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making it a unique procedure for solving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The convenience, authority, specialty, and high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meet the practical needs of solving disputes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In this regard, in order to give full play to its advantages in dispute resolu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taken as the premise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and relevant legal systems to avoid the disadvantages of “arbitrable and adjudicable” setting, such as insufficient authority, no selectivity and even no door for acceptance. At the same time, expand the scope of acceptance and application of arbitration to give part of the final effect of arbitration; Learn from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o improve the rural land contract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 relevant supporting measures, improve the level of the arbitration award, make it become the first choice, the mai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相较于一般的民事法律关系，我国农村土地承包经营法律关系展示出极强的特殊性， 包括纠纷产生原因的复杂性，多元化解决纠纷的必要性，维护土地承载权益稳定的迫切 性. 在此背景下，我国通过《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增设农村土地承包经 营纠纷仲裁制度，使之成为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的特有程序. 农村土地承包经营仲裁 制度的便捷性、权威性、专业性、高效性等高度切合解决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的现实 需求. 对此，为尽可能发挥其解决纠纷的优势，在未来《仲裁法》及相关法律制度修订 中，以仲裁前置为前提，避免“可裁可审”设定所导致权威性不足、可选择性形同虚设、 甚至是受理无门等弊端. 同时扩大仲裁受理适用范围，赋予部分仲裁终局效果；借鉴民 商事仲裁制度，改进农村土地经营承包纠纷仲裁制度；完善相关配套措施，提高仲裁裁 决水平，使其成为首选的、主要的纠纷解决机制.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최근 발효된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은 전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통 한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 다. 또한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범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미비하고 국내법과 WTO 규정 충돌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와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의 핵심인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내 법인 사이버 보안법과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d China's e-commerce policy after COVID-19, as well as recent FTAs and RCEP e-commerce specifications. During the pandemic,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non-contact businesses through e-commerce are creating a new growth momentum. In addition, one belt, one road strategy has put forward various policies and standards for the use of e-commerce to enter and invest in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and the conflict between domestic laws and the rules of the WTO, the leading powers ar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analyzed the FTA and RCEP e-commerce regulations on data transf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and compared China's domestic law on network security and FTA, RCEP e-commerce chapter. We try to explore South Korea's e-commerce policy, in particular the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policy.

본 연구는 중국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관련 입법을 분석하여 중국 법률시장에 우리 로펌이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중국 법제도에 따르면 외국 로펌이 중국 법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첫째, 중국에 외국변호사사무소 대표처를 설립할 수 있다. 다 만, 대표처는 중국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으며, 해당 국가의 법률(원자격국법)이나 국제 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자문만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변호사사무소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내에 공동사무실을 설치하여 공동경영(联营)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 우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협업 방식으로, 중국 및 외국의 법률업무를 처리하거나 합작 방식으로 국제법률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경영에 참여하는 외국 변호 사사무소 대표처의 대표와 사원은 중국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셋째, 홍콩 또는 마카오에 현지 로펌을 설립하고, 이후에 내륙의 변호사사무소와 합작하여 내륙에 조합 형 공동경영(合伙联营) 변호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홍콩･마카오 변호 사, 외국 변호사뿐만 아니라 내륙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도 민상사소송･ 비송법률사무 및 행정소송 법률사무를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있다. 단, 내륙의 법률 적용과 관련이 있는 형사소송 법률사무는 수리하거나 맡아서 처리할 수 없다.

This study focuses on contemplating the current situation of legislation concerning the opening of China’s legal market and analyzing the contents. There are three ways for foreign law firms to enter China’s legal markets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ystem of China. First, it is possible to establish the foreign law firms’ representative offices in China however, those law firms are not allowed to hire foreign lawyers but limited to advise on the legislation, international treaties, and public internal laws of their countries. Second, another permission is to set up a representative firm in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SHFTZ) implementing Economic Association between Chinese and Foreign Law Firms. In this case, it can process work in its scope or deal with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with Chinese and foreign collaboration methods. However, the representative employer and employees are not permitted to handle Chinese legal works in SHFTZ. Third, the last route to introduce is establishing a joint venture law firm in the inner part of China while founding a local law firm in Hongkong and Macao to collaborate. Employment opportunities are open to all lawyers in China and overseas countries including Hongkong and Macao. Also, filing a civil suit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involved in their business range. Nevertheless, they are forbidden to work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related to the inner part of China.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된 홍콩 시위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인한 홍콩의 자치권 훼손 문제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와 관심을 받았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핵심 이슈는 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 표현의 자유 제약 및 ‘일국양제’ 원칙 위반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일국양제’ 원칙을 위반하거나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며, 그 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홍콩 국가보안법의 필요성, ‘일국 양제’ 원칙 위반 및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였고, 이를 한국인 및 기타 아시아인들의 의견과 비교, 분석하였다. 세 개 모집단 의 평균을 검정하기 위한 ‘아노바(ANOVA)’와 한국인과 중국인 모집단의 평균을 검정 하기 위한 ‘두 개 샘플 t 검정 (Two sample t-Test)’ 결과, 중국인들은 대체로 홍콩 국가보 안법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과 기타 아시아인들은 그 법에 대 해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들의 호의적 의견들은 그 법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이는 결국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홍콩 국가 보안법이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The 2019-2020 Hong Kong Protests had attracted global concerns about the autonomy damage by the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 but it was enforced from July 1, 2020. The key issues of the Law includ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the restriction fo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breach of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However Chines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the Law to improve the ‘One country, two systems’ principle rather than breach or abolish it. So this study looked into Chinese opinions about the necessity of the Law, the breach of ‘two systems’ principle, and the impact on Hong Kong’s economy, by comparing them with Korean & other Asians’ ideas. Through the ‘One-way ANOVA’ and ‘Two sample t-Test,’ it can be said that Chinese generally agree on the Law but Korean & other Asians disagree on it. Such a favorable position of Chinese for the Law was also affirmed at the personal interview. It means the enforcement of the Law will continue under the Chinese government initiative in spite of deep global concern or opposition.

혁신의 촉진과 혁신 문화의 향상을 꾀하는 신 교수 모형으로서 메이커 에듀케이션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실천 가능한 새로운 교육 페러다임 을 제공한다. 중국 중등학교의 메이커 에듀케이션이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추진되고 있 긴 하지만,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추진 과정에서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개념 정립, 충분 한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적절한 학습환경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는 “메이커 에듀케이션 개념의 재정립”, “전방위적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생산적 학습 분위기의 조성”의 3원적 실행방안을 제기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발전을 위한 전망을 보다 명료히 하며 메이커 에듀케이션의 교수 체계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Maker education, as a new teaching model that promotes innovation and cultivates a culture of innovation, provides a specific and feasible new education paradigm for optimizing the innovative talent training system. Although maker education in Chinese middle schools is in full swing,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of promoting maker education when it comes to the matters of cognitive bias, quality supporting resources, and appropriate learning environment for maker education. In view of this, this paper puts forward the “Trinity” implementation path of maker education, which includes “re-positioning maker education cognition”, “building an all-round support system” and “creating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clarifies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maker education, and suggests the way to optimize the teaching system of maker education.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 즉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는 현재 발효 중인 입법과 상충되는데, 1995년 제정된 ‘보험법(保险法)’은 2002년, 2005년, 2013년 개정되면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 왔다. 또 2006년 ‘자동차교통사 고 강제보험 조례(机动车交通事故责任强制保险条例)’ 제22조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별도 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도 2019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2년 최고인민법원은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적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문제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赔偿案件适用法 律若干问题的解释)’을 공포하고, 제18조에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정하였다. 이처 럼 규정들의 충돌은 법관의 사법 실무에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10여 년 전부터 법관이 음주운전 책임의 보험적용 가능성을 지지하는 판례가 나오기도 하였는데, 2006-2012년 168건, 2013-2019년 262건으로 확인되었다. 또 같은 조문을 적용할 때 판사 가 내리는 결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이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음주운전 책임의 보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도 법관들이 갈수록 지지 하는 요인이다.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은 다른 보험에 비해 피보험자와 피해자를 더 많 이 보호함으로써 국가 금융 리스크 관리의 방안이 된다. 이는 미국의 실무와 이론에서 책임보험의 급속한 발전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동력이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그 진행 과정에서 도덕적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논란과 관련하여 균형 잡힌 책임보험의 공적 기능과 상업적 관계를 발전시키 는 데는 최근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개혁의 성과를 참고하여 중국 입법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동차 음주운전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중국 입법에서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사례에서 판사의 지지 관점을 분석한다. 이를 다시 책임보험의 공공기능 관점에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입증한다. 이를 통해 책임보험의 공공기능과 상업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견 을 제시하였다.

The insurability of drunken driving liability, that is, whether insurance companies should pay for traffic accidents caused by the insured who is a drunk driver, has always been a controversial issue in China. Current legislation is conflicting. Insuranc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5 insists a negative view through the amendments in 2002, 2005, and 2013. Article 22 of Regulation on Compulsory Traffic Accident Liability Insurance for Motor Vehicles 2006 specifically this issue is believed to be ambiguous and still did not respond it in the 2019 revision. the Supreme people's Court in 2012 enacted the Interpretation on Several Issue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Cases on Compensation for Damage in Road Traffic Accidents, which has established a supportive position in Article 18. These conflicts have been bringing difficulties to Judges in judicial practice. On the other hand, Judges have been increasingly inclined to support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in judicial cases since more than a decade ago, as confirmed by the results of 168 cases between 2006 and 2012 and 262 sample cases between 2013 and 2019. However, these cases also show that the conclusions reached by judg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ame provision are not unifor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liability should be supported, which is also the main reason why more and more Judges have been becoming supporters. Compared with others,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means that it can provide more protection both for the insured and victims, as a result, it would be a financial approach in governing risks of the State. And the practice and theoretical research in the US have proved that it is the fundamental driving force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liability insurance, including settling the problem of drunk driving, and the decline of moral hazard is also essential for the developing process. As far as the dispute, we should bal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function and the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in the development, improve Chinese law by learning from the reform achievements of the UK in recent years. Accordingly,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parts. First of all, conflicts in current Chinese legislation are sorted out; secondly, there comes an analysis of the supporting views by Judges in judicial cases; thirdly, a key argument is demonstrated, that is, the insurability of drunk driving risk should be affirm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function of liability insurance; finally, the focus is how to balance the public function and commercial nature of liability insurance.

酒后驾车责任的可保性，即保险公司是否应当为被保险人酒驾导致的交通事故买单， 在中国一直是一个颇具争议的问题. 目前生效的立法规定相互矛盾，1995年制定的《保 险法》在2002年、2005年、2013年修订中一直坚持倾向于否定观点，2006年《交强险条 例》第22条虽然对这个问题进行了专门规定，但被认为存在歧义，在2019年修订中仍然 没有予以回应. 2012年最高人民法院颁布了《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道路交通事故损害 赔偿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在第18条规定中确定了支持的立场. 这些规定的 冲突让给法官在司法实践中带来了难题. 另一方面，从十多年前开始法官在司法案件中 越来越倾向于支持酒驾责任的可保性，这在2006至2012年期间的168件案例和2013至 2019年期间的262件案例样本的结果中得到了证实. 同时这些案件也显示，法官在适用同 一条文时得出的结论并不统一. 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视角来看，酒驾责任的可保性应 当获得支持，这也是为什么越来越多法官成为支持者的主要原因. 与其他保险相比，责 任保险的公共职能是指它通过能够为被保险人和受害人提供更多的保护进而成为国家风 险治理中的金融路径. 美国的实践和理论研究证明，它是责任保险快速发展包括解决酒 驾责任问题争议的根本动力，在这个发展进程中同时离不开道德风险的降低. 就中国的 争议而言，在发展中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的关系，应当借鉴英国近年来的改 革成果完善中国立法. 据此，本文分为四部分. 首先，梳理出现行中国立法中的冲突；其 次，分析法官在司法案件中的支持观点；再次，从责任保险公共职能的角度论证酒驾风 险的可保性应当获得肯定；最后，论述如何平衡责任保险公共职能与商业性.

인터넷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 환경으로 인해, 기업 혁신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해졌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한 사람 들의 교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1998년 11월에 설립된 Tencent는 중국 최대 인터넷 통합 서비스 제공업체 중 하나이며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회사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직 특성의 관점에서 Tencent의 기업 문화, 직원, 관리자, 조직구조 및 인센티브 시스템과 같은 조직의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Tencent의 발전과정, 창업자들 및 리더십 스타일, 임금관리, 인재관리, 비즈니스 시스템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회사 조직 내의 혁신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SWOT 분석을 사용하여 조직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요인을 파악하고, Tencent 기업의 조 직구조 및 경영 혁신 관행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Internet economy and the increasingly fierce global competition, innovation has become an important way for business enterprises to gain a competitive advantage. In order to innovate continuously, enterprises need a long-term systematic process, which requires effective coordination of various elements inside the enterprise. Tencent, founded in November 1998, is one of the earliest and most successful e-commerce companies and one of the largest integrated Internet service providers in China by service users. From a system’s perspective, this paper describes Tencent's innovation process by investigating its compensation management, talent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founder. In particular, the SWOT analysis is used to draw the implications of the enterpris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management innovation practice.

21世纪随着信息时代的来临，科技日新月异，人们通过社交网络平台交流已经日益普 及, 腾讯公司成立于1998年11月，是中国最大的互联网综合服务提供商之一. 企业的持续 创新过程是一个长期的系统过程，需要企业内部各要素有效配合. 本文从系统的角度出 发，对腾讯公司的发展过程，企业主要领导者及领导风格以及各阶段的业务体系进行了 分析，深入分析研究了腾讯的人才管理和薪酬体系. 结果表明, 创新型文化和人才是企业 持续创新关键驱动要素, 企业管理者是主要促进要素, 组织结构、激励系统构成企业组织 创新的保障性要素, 为企业持续平稳快速发展提供理论参考及机制保障. 在此基础上，对 腾讯组织创新过程进行探索性案例研究, 阐述了不同阶段的组织结构的调整，揭示企业 组织内部的创新的过程，利用SWOT分析出本企业的优劣机遇和威胁，为相关企业的组 织结构和管理创新实践及今后的研究提供一种启示.

이 논문은 한국이 초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의 원격의료는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 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의 배경과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 고,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 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제공기준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단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중앙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할하며 가이드라인 조달을 통해 원격의료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및 법 개정 조차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인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진료, 상담, 처방,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받는 의료서비스 등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나 한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현지와 원격지 간의 원격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직 미적 용 상태이나 다양하고 폭넓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은 한국과 다른 건강보험 제도 하에 의료수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논의중에 있고 한국은 시범사업의 서비스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는 지난 20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수요자의 요구와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계속적인 충돌을 한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원격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in vulnerable areas by telemedicine to resolve the problems of health imbalance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he imbalance of medical demand and supply, and the continuous rise of medical expenses due to the super-aging of Korea. On the other hand, telemedicine in China, a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can be seen growing and developing day by day.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and the future direction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elemedicine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ducted. The background, policies, and some cases of telemedicine in China and Korea were investigated, and a comparison was made in terms of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nd provision standards. First, China government legally permits telemedicine and regulates basic principles,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the PRC and tries to promote telemedicine through procurement of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Korea has attempted to allow the legal of telemedicine, it has not been able to implement or even revise the law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Second,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in China can receive remote medical treatment, counseling, prescriptions, and delivery from medical personnel. However, only remote consultation between local and remote locations was mainly conducted in Korea. Third, telemedicine is not ye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oth in China and Korea, and when China, which provides a wide variety of telemedicine services, attempt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medical fees, Korea also discussed whether to apply for health insurance for telemedicine services. Consequently, Korea's telemedicine is not limited to pilot projects and research over the past 20 years,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actual medical consumers and the cost-effective aspects of medical resources, and also gradually expand telemedicine through social consensus with the medical community.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성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한 축에는 민간 창업 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확대되고 요소시장이 단계적으로 형성되면서 이전에는 계획경제체제에서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생산활동이 민간 창업가들에 의해 대체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었다. 민간 창업 활동은 전환하는 중국경제에서 시기별로 다른 역할을 하며 발전해 오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민간 창업 활동의 발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그 위상을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민간 창업 활동의 지역별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 비교 분석한다. 중국 시장경제의 발전은 중앙 정부의 방침과 지방정부의 여건에 따른 대응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본 논문은 이를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민간 창업 활동이 지역 별로 가지는 다른 위상과 중국 지방정부의 정책접근을 조명한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최근 중국 민영 창업 활동이 직면한 위기를 조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중국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 노력을 소개한다.

After the reform and opening up, the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into a market economy took place at a very rapid pace. Private entrepreneurial activitie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one of the pillars of this economic development. As the individual's economic freedom expanded and the factor market was formed in stages, the production activities previously in charge of the public sector in the planned economy were replaced by private entrepreneurs. New markets for products and services were continuously formed. Priv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have been developing and playing different roles at different times in the transitioning Chinese economy. This paper explores its changing status by analyzing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se priv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In this process, various aspects of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re revealed and analyzed by region. The development of the Chinese market economy takes on a variety of shapes by region depending on th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response to the condi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different status of priv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by region and the policy approaches of local governments in China by analyzing them separately. Next, this paper highlights the crisis faced by Chinese privat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nd introduc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cy transition efforts to cope with it.

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범죄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 폭넓게 사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용서가 형량선고에 있어 그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규범적 연구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법적 실무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절도, 고의적 상해, 교통사고 등의 범죄 표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법관행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범죄 예방과 통제 전략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법의 범죄 통제에 대한 기존 경험과 운영 메커니즘도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연구는 논리적 추론은 물론, 사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더 적합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더 발전적인 사법운영에 좋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절도범에 대한 표본분석에서 사법실무 의 관행적 집단 경험의 합리성이 ‘선고를 위한 지침’보다 피해자의 절도범죄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의적 상해범죄의 선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적용여부가 피해자의 용서가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실무에서의 집단 경험을 통해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념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서 특정 범죄 표본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가 선고에 어떻게 작용하 며, 범죄 예방 및 통제에 어떻게 유리한지 분석하였다.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has triggered the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has limite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it based on its principle. Normative researches on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are still being in a state of self-talking, and thus gaining experience from judicial practice to confirming and nurturing the normative researches is obviously a more effective way to ponder. Through the scientific selection and analysis of the samples of larceny, mayhem, and crime of causing traffic casualties, it is not hard to find the existing experienc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strategies of controlling crime that is called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in judicatory practice is not the production of normative research logic but is undoubtedly more accord with the peculiarity of victim forgiveness as a social governance mechanism and provides a direct reference for designing an elaborate and scientific system. From the sample analysis of larceny, collective empirical rationality in judicatory practice was given a more lenient treatment tha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victim's forgiveness in it. From the sample analysis of mayhem, the severity of the crime of the perpetrator obviously related to the incidence of the victim's attitude on sentencing. From the sample analysis of the crime causing traffic casualties, whether the probation was suitable for some crimes was highly sensitiv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forgiveness. Envisaging these collective experiences in judicatory practice, thus can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be realized more purposefully.

恢复性司法理念开启了在犯罪防控视角下对被害人谅解从宽问题的思考，并在其原理 上限定了被害人谅解从宽所能适用的范围. 规范研究在这一问题上仍然处于一种自说自 话的状态，从司法实践中汲取经验以印证、反哺规范研究，显然是更有效的审思路径. 通过对盗窃罪、故意伤害罪、交通肇事罪样本的科学选取和分析，不难发现司法实践在 被害人谅解从宽这一犯罪控制策略的既有经验和操作机制，它们并非规范研究逻辑推演 的产物，但无疑更为符合被害人谅解作为一种社会治理机制的特点，也可为精细而科学 的制度设计提供更为直接的参考. 从盗窃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司法实践中的集体 经验理性对于盗窃罪中的被害人谅解情节予以了比“量刑指导意见”幅度更大的从宽处 理；从故意伤害罪样本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行为人罪行轻重明显关系到被害人态度 对量刑的影响程度；从交通肇事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对于一些罪名而言缓刑的适 用与否对被害人谅解这一情节具有着高度敏感性. 正视这些司法实践中的集体经验，才 能够更为有的放矢地将恢复性司法理念予以现实化.

본 연구는 2015년 지방채 발행 이후 나타난 리스크 관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각 지역의 채무한도액을 명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 설정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치환채권 발행이 2020년 들어 종식됐으나 이는 비채권 채무의 처리를 막은 것이다. 셋째, 채권의 만기를 체계적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전용채권의 만기가 여전히 경직적 이다. 한편 채무관리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재정ㆍ채무ㆍ채권발행 데이터를 다 음과 같이 분석했다. 99%의 채무가 채권화됐지만 그 진상은 알 수 없다. 채무한도액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예산외 항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용채권들은 부실의 혐의가 있다. 이어 상환액 분포와 그 지역별 현황을 관찰 했다. 짧은 채권발행 역사와 만기 규제 때문에 상환시점 분포는 불균등하며 2019~2022 년이 지방재정 건전성의 황금기이다. 향후 상환액의 현재가치 부담 수준은 지역별 편차 가 매우 크다. 이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인 것과 중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In this paper, we introduce China's risk management policies since 2015 when it started to issue local government bonds and investigate the accompanied risk factors. First, China had established the maximum limits of local governments’ debts but the way of calculating them is not still transparent. Second, the substitute bonds issuance which was implicitly done until 2019, was practically ceased in 2020. This might, however, block the disposal of the non-bond debts. Third, the maturity of bonds began to be systematically controlled. The maturity of the project bonds is not still flexible.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debt management, we analyzed their fiscal data and bond issue records. We found that 99% of local governments’ debt became bonds which are supposed to be transparent, but forced transparency could lead to unexpected risks. The limits of debt are obeyed as a whole but seem to be adjusted when needed. The off-the-budget accounts of some local units was in deficit and their project bonds could be distressed. We also found that the short history of local bonds and the regulation on their maturity make the redemption distribution uneven. Accordingly, the period of 2019~2022 is most likely a golden ag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But the burden of redemptions varies in different provinces considering the present values of their debts. The risk factors so far examined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al ones which can be eased by some complementary measures and the structural ones which are difficult to deal with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system.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인구 이동 패턴을 식별하고 지역 불균등 현 상과 연계·분석한다. 먼저, 2014년 7월 24일 호구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원화 된 호구(농업/비농업 호구) 통합 후 주민 호구(居民户口) 정보를 이용하여 성(省)별, 지 역별 유동인구(floating population)를 추정한다. 유동인구와 농민공 데이터를 통합·분석 후 지역별 인구 이동 패턴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동부 권역에서 중·서부 권역으로의 농민공 대거 이동이 식별되었다. 특히, 중·서부 권역의 전체 농민공 비중이 2009년 32%에서 2018년 45%로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초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농민공의 최대 재배치(reallocation)로 보여진다. 이러한 중·서부 권역 농민공의 대부분 은 유동인구로 식별되었고 초·중기 도시화 과정과 2차산업과 연계되어졌다. 식별된 지 역별 노동 재배치(labor reallocation)와 지역 경제 불균등 연계·분석을 위해 지역의 경제 구조와 도시화 수준(urbanization level)을 제고하고,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용하여 수렴 효과를 검증한다. 시그마 수렴 효과(σ-convergence effect) 검증으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추정하고 베타 수렴 효과(β-convergence effect) 식별을 위해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등이 완화 되었음이 보여졌다. 특히, 동부 권역과 중·서부 권역과의 격차 완화를 통해 성(省)간, 지역간 불균등이 완화되었음이 식별되었다. 이는 농민공의 유입과 2차산업 발전에 기 반하는 초·중기 도시화 발전과 연계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중·서부 권역으로의 농민공의 대거 유입은 산업화, 도시화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이는 동부 권역과의 격차 완화로 이어져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지역 경제구조와 도시화 수준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성 연계·분석 은 2004년 동부 연해 지역의 농민공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민공황(民工荒) 현상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바로, 2004년 이후 민공황 현상은 노동 공급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문제로 변화되었으며, 중·서부 권역 역시 도시화와 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 라 지역의 농민공 수급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문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 중국 정부의 사람중심(people-centered)의 도시화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도 시화(complet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를 위해서는 농민공의 호구 지위 재분류 (reclassifying)와 그들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지 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연계되어 지역의 노동시장(labor market)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인적자본으로의 완전한 흡수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mobility)을 제어함으로써 내수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internal migration patter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gional inequality in China’s latest urb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lux of migrant laborers into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s associ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acceleration of the urbanization phase. And, higher growth rates ba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urban expansion in both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ve contributed to relaxing both regional and provincial inequality. Also, the findings imply that the phenomenon of mingong huang has become a labor demand issue, not a supply issue, with changing regional economic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Accordingly, it would require governmental efforts to advance the quality of the migrant laborers, which can intensify the linkage between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in a region. These efforts would help activate and expand the domestic market with balanced regional economy as well as help achieve sustainable and complete urb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