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 aims to investigate internal migration pattern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regional inequality in China’s latest urban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influx of migrant laborers into the central and western regions is associated with increasing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acceleration of the urbanization phase. And, higher growth rates based on the secondary industry and urban expansion in both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ave contributed to relaxing both regional and provincial inequality. Also, the findings imply that the phenomenon of mingong huang has become a labor demand issue, not a supply issue, with changing regional economic structure and urbanization level. Accordingly, it would require governmental efforts to advance the quality of the migrant laborers, which can intensify the linkage between accumulation of human capital and labor market in a region. These efforts would help activate and expand the domestic market with balanced regional economy as well as help achieve sustainable and complete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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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도시화과정에서 인구 이동 패턴을 식별하고 지역 불균등 현 상과 연계·분석한다. 먼저, 2014년 7월 24일 호구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원화 된 호구(농업/비농업 호구) 통합 후 주민 호구(居民户口) 정보를 이용하여 성(省)별, 지 역별 유동인구(floating population)를 추정한다. 유동인구와 농민공 데이터를 통합·분석 후 지역별 인구 이동 패턴을 식별한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간 동부 권역에서 중·서부 권역으로의 농민공 대거 이동이 식별되었다. 특히, 중·서부 권역의 전체 농민공 비중이 2009년 32%에서 2018년 45%로 증가하였고 이는 1990년대초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 농민공의 최대 재배치(reallocation)로 보여진다. 이러한 중·서부 권역 농민공의 대부분 은 유동인구로 식별되었고 초·중기 도시화 과정과 2차산업과 연계되어졌다. 식별된 지 역별 노동 재배치(labor reallocation)와 지역 경제 불균등 연계·분석을 위해 지역의 경제 구조와 도시화 수준(urbanization level)을 제고하고, ‘2003 국가통계국령(the 2003 NBS mandate)’에 따른 실제 거주 인구(de facto population)와 개정된 GDP 통계를 이용하여 수렴 효과를 검증한다. 시그마 수렴 효과(σ-convergence effect) 검증으로 변동계수 (coefficient of variation)를 추정하고 베타 수렴 효과(β-convergence effect) 식별을 위해 Barro and Sala-i-Martin 베타 수렴 검증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간 불균등이 완화 되었음이 보여졌다. 특히, 동부 권역과 중·서부 권역과의 격차 완화를 통해 성(省)간, 지역간 불균등이 완화되었음이 식별되었다. 이는 농민공의 유입과 2차산업 발전에 기 반하는 초·중기 도시화 발전과 연계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더 나아가, 중·서부 권역으로의 농민공의 대거 유입은 산업화, 도시화와 연계되어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며 이는 동부 권역과의 격차 완화로 이어져 지역간 불균등을 완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지역 경제구조와 도시화 수준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성 연계·분석 은 2004년 동부 연해 지역의 농민공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민공황(民工荒) 현상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다. 바로, 2004년 이후 민공황 현상은 노동 공급의 문제가 아닌 수요의 문제로 변화되었으며, 중·서부 권역 역시 도시화와 경제구조가 선진화됨에 따 라 지역의 농민공 수급문제는 공급이 아닌 수요의 문제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현 중국 정부의 사람중심(people-centered)의 도시화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가능한 도 시화(complet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를 위해서는 농민공의 호구 지위 재분류 (reclassifying)와 그들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며 이는 지 역의 인적자본(human capital)과 연계되어 지역의 노동시장(labor market)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는 지역 인적자본으로의 완전한 흡수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동성(mobility)을 제어함으로써 내수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hanges in Government’s Policy and Migration Pattern since 1978 Ⅲ. Relationship between Migration and Regional Inequality Ⅳ. Analysis on Changes in Migration Pattern and Regional Inequality Ⅴ. Implications and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인구 이동 패턴농민공지역 불균등시그마(σ) 수렴베타(β) 수렴지역 경제·산업 구조도시화Migration patternMigrant laborers (nongmingong)Regional inequalityσ- and β-convergenceRegional economic structureUrbanization
저자
Jinhyoung Kim [ 김진형 | Lecturer, Division of Chinese Foreign Affairs and Commerc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