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 Settlement in China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rbitration Pre-procedure -
중국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고찰 - 중재전치절차의 시각에 기초하여 -
Compared with the general civil legal relationship, the legal relationship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in China shows a strong particularity,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he causes of disputes, the necessity of diversified settlement of disputes, and the urgency of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land. In this context, the law on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has been adopted to establish an arbitration system for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making it a unique procedure for solving rural land contract disputes. The convenience, authority, specialty, and high efficiency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meet the practical needs of solving disputes of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In this regard, in order to give full play to its advantages in dispute resolution, the arbitration shall be taken as the premise in the future revision of the Arbitration Law and relevant legal systems to avoid the disadvantages of “arbitrable and adjudicable” setting, such as insufficient authority, no selectivity and even no door for acceptance. At the same time, expand the scope of acceptance and application of arbitration to give part of the final effect of arbitration; Learn from the civil and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to improve the rural land contract dispute arbitration system; Improve relevant supporting measures, improve the level of the arbitration award, make it become the first choice, the main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한국어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토지도급 경영 법률관계는 매우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쟁 발생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 며, 다원화된 분쟁 해결이 필요하고, 토지운영에 따른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법률 관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농촌토지도급 경영 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분 쟁 중재 제도를 증설하여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절차를 마 련하였다. 농촌토지도급경영 중재 제도의 편리성, 권위성, 전문성, 효율성 등은 농촌토 지도급경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법 및 관련법 제도의 개정에 있어 분쟁 해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재판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확대하여 권위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농촌토지 도급경영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중재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개정된 중재 제도를 통한 방안과 그 효율성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이해를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해결시스템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
Ⅰ. Introduction Ⅱ. The Settlement Mechanism of Disputes on Rural Land Contractual Management Suitable for China’s National Conditions Ⅲ. The Necessity of Pre-arbitration Procedures for Disputes on Rural Land Contractual Management Ⅳ. Suggestions on Improving Disputes on Rural Land Contractual Management’s Pre-arbitration Procedur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요약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농촌토지도급경영중재농촌토지도급경영분쟁중재전치중재효력중재판결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arbitration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Preposition for arbitrationValidity of arbitrationThe arbitration award农村土地承包经营仲裁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仲裁前置仲裁效力仲裁裁决
저자
Huang Jian [ 황지엔 | Beijing Deheng(Chongqing) Law Firm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