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has triggered the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d has limited the range of application of it based on its principle. Normative researches on the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are still being in a state of self-talking, and thus gaining experience from judicial practice to confirming and nurturing the normative researches is obviously a more effective way to ponder. Through the scientific selection and analysis of the samples of larceny, mayhem, and crime of causing traffic casualties, it is not hard to find the existing experienc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the strategies of controlling crime that is called leniency of victim's forgiveness in judicatory practice is not the production of normative research logic but is undoubtedly more accord with the peculiarity of victim forgiveness as a social governance mechanism and provides a direct reference for designing an elaborate and scientific system. From the sample analysis of larceny, collective empirical rationality in judicatory practice was given a more lenient treatment than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 victim's forgiveness in it. From the sample analysis of mayhem, the severity of the crime of the perpetrator obviously related to the incidence of the victim's attitude on sentencing. From the sample analysis of the crime causing traffic casualties, whether the probation was suitable for some crimes was highly sensitive to the circumstances of the victim's forgiveness. Envisaging these collective experiences in judicatory practice, thus can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be realized more purposefully.

한국어

회복적 정의의 개념은 범죄 예방과 통제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 폭넓게 사고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용서가 형량선고에 있어 그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규범적 연구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법적 실무를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절도, 고의적 상해, 교통사고 등의 범죄 표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법관행에서 피해자의 용서가 범죄 예방과 통제 전략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법의 범죄 통제에 대한 기존 경험과 운영 메커니즘도 발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범적 연구는 논리적 추론은 물론, 사회 거버넌스 메커니즘으로서 피해자를 이해하는데 더 적합하며,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더 발전적인 사법운영에 좋은 자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특히, 절도범에 대한 표본분석에서 사법실무 의 관행적 집단 경험의 합리성이 ‘선고를 위한 지침’보다 피해자의 절도범죄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의적 상해범죄의 선고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태도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범죄에 있어서는 집행유예의 적용여부가 피해자의 용서가 민감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법실무에서의 집단 경험을 통해 이른바 회복적 사법이념을 보다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개념에서 특정 범죄 표본을 통해 피해자의 용서가 선고에 어떻게 작용하 며, 범죄 예방 및 통제에 어떻게 유리한지 분석하였다.

중국어

恢复性司法理念开启了在犯罪防控视角下对被害人谅解从宽问题的思考，并在其原理 上限定了被害人谅解从宽所能适用的范围. 规范研究在这一问题上仍然处于一种自说自 话的状态，从司法实践中汲取经验以印证、反哺规范研究，显然是更有效的审思路径. 通过对盗窃罪、故意伤害罪、交通肇事罪样本的科学选取和分析，不难发现司法实践在 被害人谅解从宽这一犯罪控制策略的既有经验和操作机制，它们并非规范研究逻辑推演 的产物，但无疑更为符合被害人谅解作为一种社会治理机制的特点，也可为精细而科学 的制度设计提供更为直接的参考. 从盗窃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司法实践中的集体 经验理性对于盗窃罪中的被害人谅解情节予以了比“量刑指导意见”幅度更大的从宽处 理；从故意伤害罪样本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行为人罪行轻重明显关系到被害人态度 对量刑的影响程度；从交通肇事罪的样本分析中可以看出，对于一些罪名而言缓刑的适 用与否对被害人谅解这一情节具有着高度敏感性. 正视这些司法实践中的集体经验，才 能够更为有的放矢地将恢复性司法理念予以现实化.

목차

Ⅰ. 引言
Ⅱ. 犯罪防控策略视野下的被害人谅解从宽
Ⅲ. 被害人谅解几种典型场域的实证分析
Ⅳ. 结论
參考文獻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피해자의 용서 범죄예방 회복적 정의 경험적 분석 양형재량 Victim forgiveness Prevention of crimes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Positive research Extenuatory sentencing circumstances 被害人谅解 犯罪防控 恢复性司法理念 实证分析 酌定量刑情节

저자

• 张玮琦 [ Zhang Weiqi |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刑法学，博士研究生 ] 第一作者
• 张凯 [ 장카이 | 贵州财经大学文法学院副教授，法学博士 ] 第二作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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