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paper, we introduce China's risk management policies since 2015 when it started to issue local government bonds and investigate the accompanied risk factors. First, China had established the maximum limits of local governments’ debts but the way of calculating them is not still transparent. Second, the substitute bonds issuance which was implicitly done until 2019, was practically ceased in 2020. This might, however, block the disposal of the non-bond debts. Third, the maturity of bonds began to be systematically controlled. The maturity of the project bonds is not still flexible. To understand the realities of local governments’ debt management, we analyzed their fiscal data and bond issue records. We found that 99% of local governments’ debt became bonds which are supposed to be transparent, but forced transparency could lead to unexpected risks. The limits of debt are obeyed as a whole but seem to be adjusted when needed. The off-the-budget accounts of some local units was in deficit and their project bonds could be distressed. We also found that the short history of local bonds and the regulation on their maturity make the redemption distribution uneven. Accordingly, the period of 2019~2022 is most likely a golden ag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health. But the burden of redemptions varies in different provinces considering the present values of their debts. The risk factors so far examined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al ones which can be eased by some complementary measures and the structural ones which are difficult to deal with due to the nature of the Chinese econom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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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지방채 발행 이후 나타난 리스크 관리 정책들을 소개하고 어떤 리스크 요인들이 있는지 제시한다. 첫째, 중국은 각 지역의 채무한도액을 명시적으로 설정했으나 그 설정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둘째,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치환채권 발행이 2020년 들어 종식됐으나 이는 비채권 채무의 처리를 막은 것이다. 셋째, 채권의 만기를 체계적으로 규제했다. 그러나 자유로워야 할 전용채권의 만기가 여전히 경직적 이다. 한편 채무관리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재정ㆍ채무ㆍ채권발행 데이터를 다 음과 같이 분석했다. 99%의 채무가 채권화됐지만 그 진상은 알 수 없다. 채무한도액은 잘 지켜지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예산외 항목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지역의 전용채권들은 부실의 혐의가 있다. 이어 상환액 분포와 그 지역별 현황을 관찰 했다. 짧은 채권발행 역사와 만기 규제 때문에 상환시점 분포는 불균등하며 2019~2022 년이 지방재정 건전성의 황금기이다. 향후 상환액의 현재가치 부담 수준은 지역별 편차 가 매우 크다. 이상의 리스크 요인들은 제도적 보완을 통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인 것과 중국의 고유한 특성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지방채 도입 이후 채무 리스크 방지 조치 Ⅳ. 지역별 재정과 채무 리스크 Ⅴ. 지역별 부채 상환 리스크 Ⅵ.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2019년 재정 및 채무 관련 정보 샘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지방정부 채권채무 리스크비채권 채무채권 만기재정 건전성China's Local Governments BondNon-bond DebtsDebt RiskBond MaturityFiscal Health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