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primary health care services in vulnerable areas by telemedicine to resolve the problems of health imbalance caused b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the imbalance of medical demand and supply, and the continuous rise of medical expenses due to the super-aging of Korea. On the other hand, telemedicine in China, a neighboring country of Korea, can be seen growing and developing day by day. In order to explore the problems of telemedicine and the future direction in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of telemedicine between China and Korea was conducted. The background, policies, and some cases of telemedicine in China and Korea were investigated, and a comparison was made in terms of legal and financial support and provision standards. First, China government legally permits telemedicine and regulates basic principles, which is administered by the National Health and Family Planning Commission of the PRC and tries to promote telemedicine through procurement of guidelin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Korea has attempted to allow the legal of telemedicine, it has not been able to implement or even revise the law due to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Second, consumers of medical services in China can receive remote medical treatment, counseling, prescriptions, and delivery from medical personnel. However, only remote consultation between local and remote locations was mainly conducted in Korea. Third, telemedicine is not yet covered by health insurance both in China and Korea, and when China, which provides a wide variety of telemedicine services, attempt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medical fees, Korea also discussed whether to apply for health insurance for telemedicine services. Consequently, Korea's telemedicine is not limited to pilot projects and research over the past 20 years, bu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al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actual medical consumers and the cost-effective aspects of medical resources, and also gradually expand telemedicine through social consensus with the medical community.

한국어

이 논문은 한국이 초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의 원격의료는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 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의 배경과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 고,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 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제공기준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단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중앙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할하며 가이드라인 조달을 통해 원격의료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및 법 개정 조차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인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진료, 상담, 처방,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받는 의료서비스 등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나 한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현지와 원격지 간의 원격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직 미적 용 상태이나 다양하고 폭넓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은 한국과 다른 건강보험 제도 하에 의료수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논의중에 있고 한국은 시범사업의 서비스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는 지난 20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수요자의 요구와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계속적인 충돌을 한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원격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Ⅲ. 한국의 원격의료 정책
Ⅳ.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경진 [ Kyungjin Kim |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제1저자
• 김향란 [ Xianglan Jin |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