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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pISSN
    2383-8515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4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학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제9권 제4호 통권25호 (12건)
No
1

발간사

서창배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 p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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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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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30주년에 바라보는 한・중 관계의 미래

유세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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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일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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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개도국인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불리는 개도국 간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협력인 북남협력 레짐과 비교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남남협력의 공여 증가가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원 증가는 전통 레짐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은 전 통 레짐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원칙을 강조하고, 규범 차원에서도 구분되는 소위 ‘ODA Like’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개발협 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연계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 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중심 대안 레짐 등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레짐 간 분업과 협력이 나타나기보다, 국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된 한국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 있다.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정치・경제・개발협력 등에서 벌어지는 복 잡한 경쟁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 이니셔티브 부재, 국익 추구 전략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BRICS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which are developing countries, are expanding their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called South-South cooperation, is gaining interest compared to the North-South cooperation reg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increase in South-South cooperat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China's increased support reinforces this concern as it competes with the traditional regime. As a strategy to compete with the traditional regime. China emphasiz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and supports the so-called ‘ODA Like’, which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normative level. China is evaluated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expand its influence in linked higher and lower politics, through this. The emergence of China-centered alternative regime is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between regim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itu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strategic approach to Korea, which has become a donor country after graduating from a recipient country in 2010. As a middle power donor country, Korea must come up with a survival strategy in complex competitions in politics,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Korea government shows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long-term initiatives and the lack of strategies for pursuing national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supplement this and make it an exemplar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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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는 중국의 노동문제는 통치 전력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사회 주의 시장경제체제 환경 하에서 노동을 논해야 하며,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외자기업의 노무관리 전략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성장의 주역이면서도 소외되었던 신세대 농민공에서 태동한 신노동자는 계급화, 조직화되며 적극적인 권리쟁취 행동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이 형성한 노동문화는 사회체제의 변화를 추인하는 요소이다. 외자 기업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은 현지화로 귀결되는데 신노동자의 노동문화 에 대응한 노무관리 현지화 전략의 수립은 외자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현지 정착기업으로 사회에 융화되는 전략이 될 것이다.

Since China's labor problem is extensive issues covering the entire ruling power, labor should be discussed under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it suggests the necessity of changing the labor management strategy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ccording to changes in the labor environment. New workers arose from a new generation of peasant workers who were alienated despite being the main player of economic growth. They are classified, organised and actively seeking rights, and the labor culture they formed is a factor that induces changes in the social system. The management strategy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results in the localization, and establishing labor management localization strategy in response to the labor culture of new workers enable th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and eventually it will be a strategy to integrate into society as a local settlement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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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2018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미·중은 전면적인 전 략경쟁 단계에 진입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의 충돌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을 분석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미국의 인도-태평 양 전략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방어적 전략과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생산적 국가 전략으로 제시한다. 또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주도의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고수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식한다. 또, 중 국이 추구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서 이탈시키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약화시키 려는 냉전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인식한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상대우위 분야인 첨단과학기술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G2로서 중미 양국의 경쟁은 세계 정치 구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양국은 미래의 복잡한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 에 직면하여 일본, 한국, 영국,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의 전통 선진국 및 인도,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다자역량이 국제사무에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비용을 낮추어야 안정적인 국제질서와 국제구도가 이어질 수 있다. 중미 양국은 자국의 이익에만 몰입해서는 안 되며, 세계의 신구세력을 통합하 여 국제구도를 넓혀야 한다. 중미 전략경쟁이 세계 구도를 G2+방향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

In March 2018, the US and China entered the stage of full-scale strategic competition, starting with the US Trump administration's trade war with China. This paper analyzes the U.S.-China competition,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China's One Belt, One Road strategy and the U.S. Indo-Pacific strategy. China presents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as China's defensive strategy against US pressure on the Indo-Pacific strategy and as a productive national strategy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in Eurasia. China also recognizes the U.S.-led Indo-Pacific strategy as a policy to adhere to the international order based on U.S.-led rules and to keep China in check. It also recognizes it as a Cold War and aggressive strategy to break away from China's characteristic socialism and weaken the leadership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urrently, the U.S. is pressuring China with high-tech technology, a field of relative superiority that suppresses China. Currently, competition between Central America and the United States as G2 will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global political structure. In the face of a complex global governance environment in the future, the two countries must actively encourage traditional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Britain, France and Germany, and multilateral competencies such as India, Vietnam, Brazil, Russia, and South Africa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affairs to maintain a stable international order and structure. China and the U.S. should not focus solely on their own interests, but should expand the international structure by integrating the world's new and old forces of the world. We hope that the Central American strategic competition will develop the world structure in the G2+ direction.

2018年3月,以美国特朗普政府对华发动贸易战为开端,两国正式进入了全面战略竞 争的阶段. 本文以中国"一带一路"战略和美国印太战略的冲突为中心,对美中竞争进行 系统分析. 本文提出中国的"一带一路"战略是中国应对美国印度—太平洋战略压力的防 御性战略和促进欧亚地区经济发展的生产性国家战略. 另外,中国认为,美国的印度— 太平洋战略是固守以美国主导的规则为基础的国际秩序,是牵制中国的政策. 另外,中 国认为,这脱离了中国追求的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是旨在削弱中国共产党领导力的 冷战式、攻击性战略. 目前, 美国正在通过自身的相对优势领域(尖端科学技术)向中国施 压.. 现在美中两国作为 G2的竞争已经对世界政治格局产生重要影响, 面对未来复杂的全 球治理环境,两国应积极引导日本、韩国、英国、法国和德国等欧洲传统发达国家以及 印度、越南、巴西、俄罗斯、南非等多方力量共同参与国际事务,降低全球治理成本, 稳定的国际秩序和国际格局才能实现. 中美两国不能只顾本国利益,要拓展国际格局, 整 合世界新老势力。希望美中的战略竞争能够使世界格局向 G2+方向发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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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부 연해 지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박원양, 이종찬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 pp.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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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는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케인즈 가설과 바그너 법칙 중에서 중국 동부 연해 지역의 성립하는 의견을 찾고자 한다. 중국의 8대 경제 권역 구분에 따라 동부 연해 지역의 장쑤성과 저장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008년 부터 2018년까지 중국도시통계연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패널 자료를 구축 하여 사용했다. 장쑤성과 저장성은 장강 삼각주 지역 통합 발전 계획에 주요 도시로써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파악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으 로 선정했다. 패널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 결과,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는 케인즈 가설이 성립하였다. 케인즈 가설을 바탕으로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지출이 증가할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진핑 주석의 쌍순환 전략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동부 연해 지역에는 올바르게 작용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study seeks to find the opinion that holds true for the eastern coastal region of China among the Keynes’s hypothesis and Wagner's law by analyz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China's eight major economic zones, it was conducted for Jiangsu and Zhejiang provinces in the eastern coastal region, and panel data were constructed and used based on the data provided by the Chinese Urban Statistical Yearbook from 2008 to 2018. Jiangsu Province and Zhejiang Provinc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because they are major cities in the Yangtze River Delta region integrated development plan,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iscal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the panel Granger causality analysis, the Keynes’s hypothesis that fiscal spending affects economic growth was established. As a result of analysis with a fixed effect model based on the Keynes’s hypothe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fiscal spending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ese result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stable economic growth through President Xi Jinping's dual circulation strategy will work correctly in the eastern coastal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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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思想品德教科书” 研究的新世纪图景与可视化分析

马超, 徐巧云, 金铝

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 pp.1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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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도덕교육” 교육은 신세기 중국 교육의 정책이니 그 교과서의 편찬과 개정이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CNKI 고급검색, K-Means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CiteSpace, Gephi 네트워크 그래프 등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크게 연구동향, 기관과 저널의 분포, 협력 네트워크, 주제 제시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21세기 이후의 중국 도덕 교과서 주제 관련 문헌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덕 교과서 관련 연구는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해 왔으며, 주제는 교과서 내용, 교과서 집필 및 개정, 교과서 응용 및 조사, 교과서 개발 및 개혁, 교과서 비교분석, 교과서의 역사발전, 교과서 기본이론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본고는 중국 도덕 교과서 연구 현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덕 교과서 관련 기본이론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둘째, 연구방법을 풍부하게 하고 연구의 과학성을 제고해야 한다. 셋째, 연구시야를 넓히고 도덕 교과서 연구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Ideological and moral” education is the policy of Chinese education in the new century, and the compilation and improvement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s is an important basic work. [Method/Process] This study used CNKI advanced search, K-means clustering algorithm, Cite Space, Gephi network graph and other method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journal literature on the topic of Chinese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s in the past two decades. The research includes publication trends, distribution of institutions and journals, collaboration networks, The developmental stage of research and hot topics, etc. The results show that the study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s has experienced four stages of development. The research topics can be divided into textbook content research, textbook compilation and revision, textbook application and investigation, textbook development and reform, textbook comparative analysis, textbook historical evolution, and textbook basic theory research, etc.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status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s, the future research on this topic should further deepen the theory and improve the basic theoretical research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s. Secondly, enrich the research methods and enhance the scientific nature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 research; Furthermore, expand the research horizon and enhance the humanistic concern of ideological and moral textbook research.

“思想品德”教育是新世纪中国教育的方针政策,关于其教科书的编写与完善是一项重 要的基础工作. 研究运用CNKI高级检索、K-Means聚类算法、CiteSpace、Gephi网络图谱 等研究方法,从发文趋势、机构和期刊分布、合作网络、主题呈现维度等方面,对21世 纪以来中国思想品德教科书主题的期刊文献进行了全面分析. 思想品德教科书的研究主 要经历了四个发展阶段,主题聚焦于教科书内容、教科书的编写与修订、教科书的应用 与调查、教科书的开发与改革、教科书比较分析、教科书的历史演进、教科书基本理论 研究等内容. 基于当前思想品德教科书的研究现状,今后该主题的研究应进一步深化理 论,完善思想品德教科书的基本理论研究;丰富研究方法,提升思想品德教科书研究的 科学性;拓展研究视域,增强思想品德教科书研究的人文关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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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중국 고등교육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은 고등교육의 질적 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교육력을 건설하는데 매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DEA-Malmquist 지수 를 사용하여 중국 고등교육의 자원할당 효율성을 계산하고, 고등교육의 자원할당 효율 성 현황을 분석하고, ESDA 모델을 사용하여 고등교육 효율성의 구체적인 공간적 특성 을 연구한다. 중국 각 성(省)의 자원 배분, 교육의 형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Tobit 모델을 사용 중국의 고등교육 자원배분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 교육형평성은 고등교육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적 이질성이 크다. 둘째, 중국 고등교육 자원배분의 효율 성에 상당한 공간적 파급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 고등교육의 배분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To study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higher education resources in China is of great significance to further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higher education and to build an educational power. In this paper, besed on human capital theory and DEA theory, DEA-Malmquist index is used to calculate the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of China’s higher education, revealing the overall situation of China's higher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and using the Exploratory spatial data Analysis model (ESDA) to analyze the specific spatial characteristics of higher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in each province. Tobit regression model is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educational equity on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higher education resources in China. The results show that, first, educational equity has a positive impact on higher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and there is significant regional heterogeneity. Second, higher education resource allocation efficiency has significant spatial spillover effect. Finally, the paper puts forward some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Higher education in China. The research was helpful to open the “black box” in which educational equity affects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higher resources, and has certain reference significance for improving the allocation efficiency of higher education resources.

研究中国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问题,对进一步促进高等教育优质均衡发展、建设教 育强国具有重要意义. 因此,本文依据人力资本理论和DEA理论,利用DEA-Malmquist 指数模型测算出了中国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分析了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现状,并 采用ESDA模型研究了各省域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的具体空间特征,同时利用Tobit模 型分析了教育公平与中国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关系. 研究得出,第一,教育公平正向影 响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且存在显著的区域异质性. 第二,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存在 显著的空间溢出效应. 最后,提出了中国高等教育配置效率提升的策略. 研究的开展有利 于打开教育公平影响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的“黑箱”,为提升高等教育资源配置效率具 有一定的借鉴意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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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본 논문은 중국인 유학생의 유학 동기를 바탕으로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이 향 후 중국인 유학생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 분석 결과 중국인 유학생의 주된 한국유학 목적은 취업으로 한 국내 취업 보다는 재중한국기업 취업의향이 유학 전과 유학 후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확대에 대한 인식은 유학 후가 낮게 나타났다. 경제 적 요인으로 인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을 결정할 유인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은 유학을 하면서 문화적 요인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한중문화교류 확대전망 에서는 유학 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국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제한 조치와 한국문화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중국 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대학들이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 중국인 유학생 급감 요인으로 작용한 코로나19 상황이 크게 호전되었 음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이 한국 유학의 가장 큰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인 유학생의 취업이나 인턴십에 관련된 정보를 적극 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중 양국 정부가 대중문화 교류의 확대를 위해 공동 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비하여 기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대학들은 양적으로 중국인 유학 생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수한 중국인 유학생을 늘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how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affect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Chinese students in the future, and what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The results showed that main purpose of studying in Korea for Chinese students was to get a job. In particular, the intention to work for a Korean company in China was higher than that for a job in Korea both before and after studying abroad. However, the perception of future expansion of Korean companies' investment in China was lower after studying abroad than b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conomic incentive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o decide to study in Korea is gradually weakening. In addition, Chinese students' perception of Korea is changing positively through cultural factors while studying abroad. However, in the prospect of expand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uture, after studying abroad was lower than before studying abroad. It can be seen that China's restrictions on Korean culture and distorted perceptions of Korean culture have a negative impact. In order to attract Chinese students in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will have to work together. First of all,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ely promote to China that the COVID-19 situation has improved considerably. Second, considering that an economic factor is the biggest factor of studying abroad in Korea,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the employment or internship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Third, the two governments of Korea and China should make joint efforts to expand pop culture exchanges. Fourth,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xisting policies for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preparation for attracti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Finally, Korean universities should not only increase the number of Chinese students in quantity but also seek ways to attract excellent Chines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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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농촌 민간 금융은 농촌자금 수요의 내생적 확장 및 중국의 농촌 정규 금융과 민간 금융 상호간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제도적 변화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과도기적 금융체제로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경제구조, 나아가 금융 의 이원적 구조와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불건전과 불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 민간 금융은 정보 선별, 감독, 계약 집행에서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그 이윤 추구성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농촌금융법률의 공급은 또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첫 째, 관련 법률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고, 둘째, 공식 금융 메커니즘, 법률 시스템 및 농촌 사회의 내부 규칙과 자연적으로 충돌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다.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위험은 농촌 민간 금융 활동에서 행위자 또는 기관의 도덕 적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는 이익 주체 중 한쪽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로 인하여 자신 의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익 주체에게 피해와 손실을 주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은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해이의 두 가지 형태이다. 정보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위험의 생성 메커니즘은 농촌 민간 대출 자와 차입자, 농촌 민간 금융기관의 소유자와 운영자, 농촌 민간 금융 중개기관과 대출 당사자, 농촌 민간 금융감독당국과 피감독자 사이의 금융정보의 비대칭 분포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민간 금융시장 주체의 자격 건전성과 행위규범 보장, 금융 및 경제질서 안정, 경제 및 사회공정 촉진을 법적 규제의 이념적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금융주체가 공존하는 완벽한 농촌여신시장 경쟁구조 구축, 농촌 민 간 금융기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지배구조 형성 촉진, 대출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 합리화, 농촌 민간 금융시장에서 공권력의 권력과 책임 설정 등 금융혁신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농촌 민간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및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촌 민간 금융 정보 공개의 수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농촌 민간 금융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The endogenous expansion of rural capital demand and the mutual game between rural formal finance and private finance in China have combined to give rise to rural private finance. It is a typical product of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in China and belongs to a transitional financial system, which is related to the urban-rural dual economic structure and even the financial dual structure, reflecting the imperfection and imperfection of the financial market. Rural private finance has special advantages in information screening, information supervision and contract execution, but the benefit-seeking feature of this kind finance becomes more obvious. Besides, the current rural financial legal system does not well coordinate with this finance. The mismatch includes the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relevant legal regulation as well as the natural conflict between formal financial mechanism, legal system and the endogenous rules in rural society. It is extremely vulnerable to the moral hazard. The moral hazard of rural private finance comes down to the moral uncertainty of financial subjects. This uncertainty may bring losses and damages to other interest subjects which is caused by one side of interest subjects attempting to maximize benefit while neglecting moral oblig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On a practical level, among moral hazards of rural private finance, speculative and pure moral hazards are the most typical and representative. In the view of information economics, the generation mechanism of these moral hazards stems from the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subjects, such as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the owners and operators of rural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 intermediaries and borrowers and lenders,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ies and supervisees, etc. Based on this, the guiding concept of legal governance is to guarantee the sound qualification and disciplined behavior of financial subjects, stabilize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and promote economic and social equity. It focuses on constructing impeccable competitive structure of rural credit market in which diversified subjects coexist, encouraging the rural financial organization to build the rational and reasonable internal governance and straightening out the right-duty relation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It also focuses on setting up the power and obligations of public authorities in rural private financial market and motivating the financial innovation. On the specific route selec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efficient incentive and restrictive mechanism for managers of rural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delimit the level and boundar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scientifically position the appropriate supervision of rural private financial market.

农村资金需求的内生性扩张以及农村正规金融与民间金融的相互博弈,共同催生了农 村民间金融. 它是我国市场化进程中制度变迁的典型产物,是一种过渡性质的金融体 制,与城乡二元经济结构乃至金融二元结构相关联,折射出金融市场的不健全和不完善. 尽管农村民间金融在信息甄别、监督和合约执行上具有独特的优势,但其逐利性也被日 趋放大,而与之配套的农村金融法律供给又存在异化:一是相关法律供给与需求不均衡, 二是正式金融机制、法律制度与农村社会内生规则存在天然的冲突性,因而极易产生道 德风险行为. 农村民间金融道德风险涉及农村民间金融活动中的行为人或机构的道德不 确定性,它是利益主体间一方由于将自身利益最大化而忽视自己的道德责任与道德义 务,给其他利益主体带来伤害和损失的可能. 在实践层面,最为常见且最具代表性的乃 是投机型和纯粹型两种农村民间金融道德风险表现形式. 信息经济学视阈下,该风险的 生成机理源于金融信息在农村民间贷款人与借款人、农村民间金融机构所有者与经营 者、农村民间金融中介机构与借贷双方、农村民间金融监管当局与被监管者之间的非对 称性分布. 基于此,应当以保障农村民间金融市场主体的资格健全和行为规范、稳定金 融和经济秩序、促进经济和社会公平作为法律规制之理念导向,着眼于建构多元化金融 主体并存的、完善的农村信贷市场竞争结构,促进农村民间金融机构形成科学合理的内 部治理结构,理顺借贷双方的权利义务关系,设定公权力在农村民间金融市场中的权力 与责任,以及推动相关金融创新. 在具体的路径选择上,应建立高效的农村民间金融机 构经理人激励约束机制,明晰农村民间金融信息披露的层次和边界,恪守农村民间金融 适度监管的边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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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기타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 점 폐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각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사 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러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남 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온라 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체계 정비 등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관련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거 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ccelerated the spread of untact meeting and digitization in all the fields of society, accordingly, small sellers' dependence on online distribution also increased rapidly. Although the platform companies such as Kakao, Naver, Coupang, and other delivery apps make our lives to be more convenient, on the other hand, they are a major cause of various unfairness using their monopoly position and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y.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limited to Korea, but has been observed commonly all over the world, and each government is seek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olutions to the issue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 In particular, 2020 is a year when online platform companies showed remarkable strides during COVID-19 crisis, while the issue of monopoly of such companies has been raised and movements to correct it have spread in many countries. In Korea, when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became controversial, the government sought a policy for digital fair economy and, in January 2021,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an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If a plan for coexistence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of expanding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not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not only will small business owners be forced out of competition by giant platform operators, bu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re will be no means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by platform operator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measures by China government,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legal system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 suggest many point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several measures to regulate monopoly and unfair competition in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n China, and is in the process of systematizing related laws. Other majour countries are also pursuing these measures. Although the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global efforts to protect fair trade within the digital economy will also continu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r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o the development of small business protection policy,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legislations on online platform fairness of China, a country that has shifted, ahead of us, from fostering to regulating online platform industry and to draw timely implication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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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학회 중국지역연구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 pp.25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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