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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China’s Rural Private Finance and Regulations of Its Moral Hazard
중국 농촌민간금융의 발전과 그 도덕적 해이 규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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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79-214
  • 저자
    Long, Ke Y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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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ndogenous expansion of rural capital demand and the mutual game between rural formal finance and private finance in China have combined to give rise to rural private finance. It is a typical product of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process of marketization in China and belongs to a transitional financial system, which is related to the urban-rural dual economic structure and even the financial dual structure, reflecting the imperfection and imperfection of the financial market. Rural private finance has special advantages in information screening, information supervision and contract execution, but the benefit-seeking feature of this kind finance becomes more obvious. Besides, the current rural financial legal system does not well coordinate with this finance. The mismatch includes the imbalance between the demand and supply of relevant legal regulation as well as the natural conflict between formal financial mechanism, legal system and the endogenous rules in rural society. It is extremely vulnerable to the moral hazard. The moral hazard of rural private finance comes down to the moral uncertainty of financial subjects. This uncertainty may bring losses and damages to other interest subjects which is caused by one side of interest subjects attempting to maximize benefit while neglecting moral obligation and moral responsibility. On a practical level, among moral hazards of rural private finance, speculative and pure moral hazards are the most typical and representative. In the view of information economics, the generation mechanism of these moral hazards stems from the asymmetrical distribution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subjects, such as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the owners and operators of rural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 intermediaries and borrowers and lenders, financial supervision authorities and supervisees, etc. Based on this, the guiding concept of legal governance is to guarantee the sound qualification and disciplined behavior of financial subjects, stabilize financial and economic order and promote economic and social equity. It focuses on constructing impeccable competitive structure of rural credit market in which diversified subjects coexist, encouraging the rural financial organization to build the rational and reasonable internal governance and straightening out the right-duty relation between borrowers and lenders. It also focuses on setting up the power and obligations of public authorities in rural private financial market and motivating the financial innovation. On the specific route selection, it is required to establish efficient incentive and restrictive mechanism for managers of rural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delimit the level and boundary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scientifically position the appropriate supervision of rural private financial market.
한국어
농촌 민간 금융은 농촌자금 수요의 내생적 확장 및 중국의 농촌 정규 금융과 민간 금융 상호간의 결합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시장화 과정에서 제도적 변화의 전형적인 산물이며, 과도기적 금융체제로 도시와 농촌의 이원적 경제구조, 나아가 금융 의 이원적 구조와 관련되어 금융시장의 불건전과 불완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농촌 민간 금융은 정보 선별, 감독, 계약 집행에서 독특한 장점도 있지만, 그 이윤 추구성도 나날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수되는 농촌금융법률의 공급은 또 다른 현상이 존재한다. 첫 째, 관련 법률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고, 둘째, 공식 금융 메커니즘, 법률 시스템 및 농촌 사회의 내부 규칙과 자연적으로 충돌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다.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위험은 농촌 민간 금융 활동에서 행위자 또는 기관의 도덕 적 불확실성을 포함하며, 이는 이익 주체 중 한쪽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로 인하여 자신 의 도덕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이익 주체에게 피해와 손실을 주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은 농촌 민간 금융의 도덕적 해이의 두 가지 형태이다. 정보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위험의 생성 메커니즘은 농촌 민간 대출 자와 차입자, 농촌 민간 금융기관의 소유자와 운영자, 농촌 민간 금융 중개기관과 대출 당사자, 농촌 민간 금융감독당국과 피감독자 사이의 금융정보의 비대칭 분포에서 비롯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촌 민간 금융시장 주체의 자격 건전성과 행위규범 보장, 금융 및 경제질서 안정, 경제 및 사회공정 촉진을 법적 규제의 이념적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금융주체가 공존하는 완벽한 농촌여신시장 경쟁구조 구축, 농촌 민 간 금융기관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내부지배구조 형성 촉진, 대출 쌍방의 권리와 의무 관계 합리화, 농촌 민간 금융시장에서 공권력의 권력과 책임 설정 등 금융혁신을 추진 해야 한다.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농촌 민간 금융기관 관리자에 대한 효율적인 인센티브 및 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촌 민간 금융 정보 공개의 수준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농촌 민간 금융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어
农村资金需求的内生性扩张以及农村正规金融与民间金融的相互博弈,共同催生了农 村民间金融. 它是我国市场化进程中制度变迁的典型产物,是一种过渡性质的金融体 制,与城乡二元经济结构乃至金融二元结构相关联,折射出金融市场的不健全和不完善. 尽管农村民间金融在信息甄别、监督和合约执行上具有独特的优势,但其逐利性也被日 趋放大,而与之配套的农村金融法律供给又存在异化:一是相关法律供给与需求不均衡, 二是正式金融机制、法律制度与农村社会内生规则存在天然的冲突性,因而极易产生道 德风险行为. 农村民间金融道德风险涉及农村民间金融活动中的行为人或机构的道德不 确定性,它是利益主体间一方由于将自身利益最大化而忽视自己的道德责任与道德义 务,给其他利益主体带来伤害和损失的可能. 在实践层面,最为常见且最具代表性的乃 是投机型和纯粹型两种农村民间金融道德风险表现形式. 信息经济学视阈下,该风险的 生成机理源于金融信息在农村民间贷款人与借款人、农村民间金融机构所有者与经营 者、农村民间金融中介机构与借贷双方、农村民间金融监管当局与被监管者之间的非对 称性分布. 基于此,应当以保障农村民间金融市场主体的资格健全和行为规范、稳定金 融和经济秩序、促进经济和社会公平作为法律规制之理念导向,着眼于建构多元化金融 主体并存的、完善的农村信贷市场竞争结构,促进农村民间金融机构形成科学合理的内 部治理结构,理顺借贷双方的权利义务关系,设定公权力在农村民间金融市场中的权力 与责任,以及推动相关金融创新. 在具体的路径选择上,应建立高效的农村民间金融机 构经理人激励约束机制,明晰农村民间金融信息披露的层次和边界,恪守农村民间金融 适度监管的边界.

목차

Ⅰ. Proposition of the problem
Ⅱ. Ontological inspection of rural private finance and its moral hazard
Ⅲ. Analysis of the formation mechanism of the moral hazard of rural private finance based on information distribution pattern
Ⅳ. Exploring the way to regulate the moral hazard of rural private financ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농촌민간금융 도덕적 해이 비대칭정보 법적공급의 소외 규제경로 Rural private finance Moral hazard Asymmetric information Alienation of legal supply Regulation paths 农村民间金融 道德风险 信息不对称 法律供给异化 规制路径

저자

  • Long, Ke Yu [ 용가우 |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aw,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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