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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 레짐의 경쟁과 전망 – 중국의 공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
Competition and Prospects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gime - China's Offensive and Korea’s Corresponding Strate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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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통권25호 (2022.11)바로가기
  • 페이지
    pp.9-34
  • 저자
    최기룡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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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BRICS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which are developing countries, are expanding their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i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developing countries, called South-South cooperation, is gaining interest compared to the North-South cooperation regime. At the same time,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increase in South-South cooperation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developing countries. China's increased support reinforces this concern as it competes with the traditional regime. As a strategy to compete with the traditional regime. China emphasizes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sovereignty and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and supports the so-called ‘ODA Like’, which is also distinguished from the normative level. China is evaluated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t the same time expand its influence in linked higher and lower politics, through this. The emergence of China-centered alternative regime is expected to increase competition to pursue national interests rather than division of labor and cooperation between regimes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is situation emphasizes the need for a strategic approach to Korea, which has become a donor country after graduating from a recipient country in 2010. As a middle power donor country, Korea must come up with a survival strategy in complex competitions in politics, economy, and development cooperation. Nevertheless, Korea government shows limitations such as the absence of long-term initiatives and the lack of strategies for pursuing national interes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supplement this and make it an exemplary case.
한국어
개도국인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불리는 개도국 간 국제개발협력은, 선진국과 개 도국 간의 협력인 북남협력 레짐과 비교되며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남남협력의 공여 증가가 개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의 지원 증가는 전통 레짐과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런 우려를 더욱 강화한다. 중국은 전 통 레짐과 경쟁하기 위한 전략으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을 원칙을 강조하고, 규범 차원에서도 구분되는 소위 ‘ODA Like’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개발협 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연계된 상위정치와 하위정치에서 영향력을 확장하 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중심 대안 레짐 등장은 국제개발협력에서 레짐 간 분업과 협력이 나타나기보다, 국익 추구를 위한 경쟁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10년 수원국을 졸업하고 공여국이 된 한국에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을 역설하고 있다.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은 정치・경제・개발협력 등에서 벌어지는 복 잡한 경쟁에서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럼에도 장기 이니셔티브 부재, 국익 추구 전략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다. 이를 보완하여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국제개발협력 전통 레짐과 한국 ODA 현황
Ⅲ. 중국 ODA 공세의 영향
Ⅳ. 국제개발협력 레짐 전망과 한국 ODA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남남협력 북남협력 국제레짐 중국 ODA like 중견 공여국 South-South cooperation North-South cooperation International regime China ODA like Middle power donor country

저자

  • 최기룡 [ Choi, Ki Ryong | 경상국립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통일평화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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