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적 고찰 –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제 분석을 중심으로 –
A Review of Legislations for Online Platform Fairness & Small Business Protection - Focusing on Comparison of Online Platform Fairness Legislation in China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COVID-19 accelerated the spread of untact meeting and digitization in all the fields of society, accordingly, small sellers' dependence on online distribution also increased rapidly. Although the platform companies such as Kakao, Naver, Coupang, and other delivery apps make our lives to be more convenient, on the other hand, they are a major cause of various unfairness using their monopoly position and the harmful effects of monopoly. This phenomenon has not been limited to Korea, but has been observed commonly all over the world, and each government is seeking the development of legal solutions to the issue of monopoly on online platform. In particular, 2020 is a year when online platform companies showed remarkable strides during COVID-19 crisis, while the issue of monopoly of such companies has been raised and movements to correct it have spread in many countries. In Korea, when the unfair trade practices of online platform companies became controversial, the government sought a policy for digital fair economy and, in January 2021, pre-announced the legislation of an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However, the Act on Online Platform Fairness has not yet been passed due to the disagreement between the positions of protecting small businesses and of regulating platform. If a plan for coexistence between platform operators and small business owners appropriate for the environment of expanding the online platform market is not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not only will small business owners be forced out of competition by giant platform operators, but there is also concern that there will be no means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and unfair trade by platform operators in the future. Considering this, legislative measures by China government,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legal system on the fairness of online platforms, suggest many points. Recently, the Chi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several measures to regulate monopoly and unfair competition in the online platform industry in China, and is in the process of systematizing related laws. Other majour countries are also pursuing these measures. Although the discussions on the direction of online platform regulation will continue in the future, global efforts to protect fair trade within the digital economy will also continu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for the provision of basic data to the development of small business protection policy, to identify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legislations on online platform fairness of China, a country that has shifted, ahead of us, from fostering to regulating online platform industry and to draw timely implications.
한국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디지털화가 빠른 속 도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영세 판매업자들의 온라인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기타 배달앱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행위 및 독과 점 폐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 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각국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 19 사 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에 그러한 기업에 의한 독과점을 문제시하고 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확산된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또한 온라인 플랫폼 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논란이 되자 정부는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 러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과 플랫폼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 확대에 맞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 상생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못한다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해 소상공인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의 권한남 용과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도 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온라 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체계 정비 등의 입법적 조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독점 및 불공정경쟁 행위를 규제 하기 위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였고 관련 법제 또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방향에 대해 여러 찬반 논의가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시장의 공정거 래 보호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온라인 플랫폼 육성에서 규제로 전환한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공정화법에 관한 입법 현황 Ⅲ.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제 분석 Ⅳ. 한중 양국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온라인 플랫폼소상공인불공정행위중국법제Online platformSmall business ownersUnfair business practicesChinaLegislative system
저자
장은정 [ Jang Eun-Jeong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