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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 및 규범 논의에 관한 연구 – FTA와 RCEP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E-commerce Policies and Rules - Focusing on FTA and 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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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1호 통권18호 (2021.02)바로가기
  • 페이지
    pp.57-74
  • 저자
    한종범, 홍진영, 모진진, 유진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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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discussed China's e-commerce policy after COVID-19, as well as recent FTAs and RCEP e-commerce specifications. During the pandemic, the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non-contact businesses through e-commerce are creating a new growth momentum. In addition, one belt, one road strategy has put forward various policies and standards for the use of e-commerce to enter and invest in neighboring countries. However, due to the lack of detailed regulations and the conflict between domestic laws and the rules of the WTO, the leading powers are transferred to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This paper analyzed the FTA and RCEP e-commerce regulations on data transfer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sues and compared China's domestic law on network security and FTA, RCEP e-commerce chapter. We try to explore South Korea's e-commerce policy, in particular the inspi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policy.
한국어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최근 발효된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은 전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통 한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 다. 또한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범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미비하고 국내법과 WTO 규정 충돌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와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의 핵심인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내 법인 사이버 보안법과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에 관한 선행연구
Ⅲ. 중국 전자상거래 주요 정책 현황
Ⅳ. 중국의 FTA와 RCEP 전자상거래 챕터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챕터 RCEP 전자상거래규정 FTA China’s e-commerce E-commerce chapter RCEP E-commerce rules FTA

저자

  • 한종범 [ Jongbeom Han |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수료 ] 제1저자
  • 홍진영 [ Jinyoung Hong |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 ] 교신저자
  • 모진진 [ Jinjin Mou |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수료 ] 공동저자
  • 유진희 [ Jinhee Yoo |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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