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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무사증제도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Verifying Effectiveness of the Visa Waiver System in Jeju for Attracting Foreign Tourists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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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통권11호 (2019.04)바로가기
  • 페이지
    pp.213-237
  • 저자
    신금미, 강영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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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is research, we would like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visa waiver system towards foreign tourists which is implemented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ies and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is reason, we have measured the effect of attracting tourists to Jeju by examining statistical data such as number of visitors to Jeju, real GDP, Korean Won exchange rates and populations of 9 Asian countries(regions) within the period from 2007 to 2017. As a result, it is proven that the visa waiver system attracted 278 per cent larger number of tourists from China, Indonesia and Vietnam who are only allowed to enter Jeju compared to the tourists from 6 other countries(regions) who are allowed to enter everywhere in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look at the way of reducing social cost for supporting illegal immigrants rather than abolishing the visa waiver system in consideration on the positive effect of it.
한국어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제도의 실증효과를 분석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방문 아시아 주요 9개국에 대한 제주입도 관광객 수, 실질 GDP, 원화교환 환율, 인 구수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 무사증제도의 관광객 유치증대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허가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가 전국 무사증 입국 허가가 가능한 6 개국(지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보다 평균 2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주 무사증제도의 효과를 감안할 때, 최근 난민 문제 등으로 이슈화된 제주 무사증 제도의 존폐보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증면제제도와 제주 무사증제도에 관한 고찰
Ⅲ. 제주 무사증제도 실증효과 측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제주 무사증제도 중국 정책효과 Jeju Visa Waiver System China Policy Effectiveness

저자

  • 신금미 [ Sin, Keummi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과장 ] 제1저자
  • 강영준 [ Kang, Young-Jun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과장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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