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isk is usually seen as some kind of uncertainty. In modern society, risk is everywhere. Under the background of the transformation and upgrading of Chine se society and the co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legal risk governance is an important part of social risk governance. In this context, the intervention an d regulation of the law, as a universal social norm, after the event has been un able to meet the needs of modern society. Therefore, the traditional lawyer pract ice orientation, which is mainly based on the therapeutic jurisprudence, should al so be changed with the needs of social development under the current social ba ckground. In the process of this transformation, we should take the integration o f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preventive law as the basic point, and establish t he consciousness of preventive law. Then, under the guidance of this consciousn ess, we should strengthen the concept of cost-benefit in legal analysis, attach im portance to the application of social-legal analysis approach, and pay attention to the systematic learning of legal knowledge in order to strengthen systematic thi nking. At the same time, we should fully explore the value of judicial decisions and improve our own learning model. Through the example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the legal risk of enterprise contract and enterprise receivables, it can be found that if we want to give better play to the role of lawyers in co mprehensive law-based governance, and promote the benign development of socia l governa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focus on cultivating the thinking of preventive law and realize the transformation of the focus of lawyers’ practice.

한국어

위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험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가 법치국가를 표명하면서 국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법률을 통한 위험관리는 사회 전반의 위험관리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법률이 현대사회의 관리와 통제에 있어 불만족스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법률의 역할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는 사회 활동에서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 지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 전통적 법학의 역할인 문제해결인 치료적 기능을 예방적 기능과 융합함으로써 위험사회에서의 법학의 예방적 의식을 확립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법률분석의 주요 요소인 효익개념 강화하고, 사회에서 중시하는 법률분석을 응용함으로써 법률지식의 체계화 학 습은 물론, 시스템의 강화와 사법판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법학의 위 험사회에서의 기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계약상 법적 리스크와 기업의 미수금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관리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회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단순히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치료적 지위를 넘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지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중국어

风险在通常情况下被视为某种不确定性。现代社会, 风险无处不在。在当前 中国社会转型升级和全面依法治国的背景下, 法律风险治理是社会风险治理的 重要组成部分。在此背景下, 作为社会普遍规范的法律在事后的介入与调控已 经不能满足现代社会的需要。因此, 传统的以治疗法学思维为主的律师执业定 位, 在当前社会背景下, 也应随着社会发展的需要而作出转变。在此转变的过 程中, 应当以治疗法学和预防法学理念融合为基点, 通过树立起预防法学的意 识, 并在这种意识指导下强化法律分析中成本--效益理念, 并重视社会--法律分 析进路的应用, 且注重法律知识的体系化学习, 强化系统思维, 同时充分发掘 司法判决的价值, 改进和深化自身的学习模式。通过企业合同法律风险防控和 企业应收账款法律风险防控的例证, 可以发现, 引入和着重培育预防法学的思 维, 实现律师执业重心的定位转向, 可以更好发挥律师在全面依法治国中的作 用, 同时推进社会治理良性发展。

목차

Ⅰ. 问题的缘起
Ⅱ. 风险社会: 律师执业定位转向之动因
Ⅲ. 从治疗到预防: 风险社会法律治理理念转向的应然逻辑
Ⅳ. 路径选择: 律师执业中预防法学思维的引入与培育
Ⅴ. 律师执业中预防法学思维的现实运用
Ⅵ. 代结语: 面向未来的律师执业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위험사회 사회통치 법률통치 치료에서 예방까지 변호사 직무 지위변화 Risk society Social governance Legal governance From treatment to prevention Lawyer practice Positioning steering 风险社会 社会治理 法律治理 从治疗到预防 律师执业 定位转向

저자

• 梁伟亮 [ 양위량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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