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法经营罪兜底条款的限缩路径-以明确性原则为视角-
The Way to Limit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Clarity- 불법경영죄 조항에 관한 고찰 — 명확성 원칙을 중심으로 —
In order to solve the legislative cannot timely response to the new problems brought by the social transformation, the judicial organs will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of the illegal management behavior “expansion” to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application expansion variation leads to crime of illegal business out of, severely impact the clarity of the crime legal principle, and leads to abuse the power of criminal penalty and civil rights violations. The high abstraction in legislation and the alienation in judicature lead to the expansion and variation of the claus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which in essenc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function of protecting human rights and the function of protecting legal interests, and the root cause is the conflict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state intervention. The narrowed ways to resolve the conflict include avoiding the conflict and applying the civil law, administrative law or other specific charges to protect the interests as far as possible. In balancing conflicts, under the premis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law, judicial interpretations, guiding cases, indictments and judgments should, as far as possible, implement the principle of clarity. Conflict game, the function of legal interest protection is greater than the func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can be applied to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dicament in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he reasons for the expansion and variation of the application are abstractly extracted, the rational analysis is mad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clarity, the essence and root of the conflict are dug out, and the narrowed ways are put forward. In order to narrow the abuse of the right of punishment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citizens, we should narrow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n the underpayment of he miscellaneous provisions of 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 to the maximum extent through the above-mentioned ways to solve th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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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 법기관은 불법경영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법 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범죄행위를 나열하고 후단에 ‘기타 000에 해당하는 경 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는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확장 및 변이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 원칙과 충돌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상 고도의 추상성과 사법상의 변이된 적용은 불법경영죄의 기타조항을 확장 및 변이적용을 초래하였는데, 이의 본질은 인권보호기능과 법익보호기능 의 충돌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와 국가간여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는 해석의 제한과 축소가 필요하다. 즉, (1) 민법이나 행정법 및 기타 특정 죄명의 보호법익을 적용할 수 있고, (2) 보호법익을 전제로 사법해석, 지도성 판례, 기소문, 판결문은 명확성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며, (3) 법익보호 는 인권보호기능을 최대로 할 때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사법적용에 있어 추상적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홛대조항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입법상의 모호한 기타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인권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경영죄기타확대조항명확성 원칙확장 및 변이제한 및 축소crime of illegal business operationmiscellaneous provisionsthe principle of clarityexpansion variationnarrowed非法经营罪兜底条款明确性原则扩张变异限缩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