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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检调对接”机制之民族地区适用研究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in Ethnic Minority Areas
“형사화해(检调对接)”시스템의 민족지구 적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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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통권15호 (2020.05)바로가기
  • 페이지
    pp.233-253
  • 저자
    娄义鹏, 伍巧玲, 张贵湘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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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ue to their unique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judicial means are not the best choice to settle disputes, but prefer to apply folk customary law and folk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 the current judicial practice in minority areas, in order to avoid the more serious harmful consequences caused by the strict conclusion of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law, civil mediation and the real appeals of the parties have in fact become an important factor hidden in the sentencing process of judicial organs. However, this practice also causes the national law and the judicial system to be subjected to the shock and the challenge. In order to meet the actual needs of dispute settlement in ethnic areas, procuratorates have actively explor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type of working mechanism of prosecutorial docking, which incorporates customary law and civil mediation into the national legal system through a statutory formal system. The positive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parties have fundamentally resolved contradictions and disputes and repaired social relations. Promoting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in ethnic areas is the respect and absorption of national traditions and “harmonious culture” by national laws, and can effectively resolve the three major contradictions faced by the judicial work in ethnic areas, including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national law and the customary law of ethnic minoritie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formal justice of the law and the social effect,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normal judicial activities and “judicial absence” and “secondary justic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in ethnic minority areas is feasible and necessary both in theory and in practice, but it also faces corresponding difficulties and obstacl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types of cases applicable to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mediation agreement reached under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and improve the app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o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to maximize the function of the prosecutorial docking mechanism.
한국어
민족지구는 그 특유한 역사문화의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의 기능이 분쟁해결 수단보다 민사관습법과 민사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적용에 편향되어 있다. 현재 민족지구의 사법실무에 있어 엄격한 법에 따른 판결로 인하여 민족지구 특성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민간조정과 소송상 양형절차의 은밀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국가의 법과 사법 시스템에 중대한 도전 으로 되었다. 검찰은 민족지구 분쟁의 현실적 수요를 위해 법정정식제도를 통해 관습법과 민간조정을 국가법체계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형사화해(检调对接)’라는 새로운 체계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 쌍방의 긍정적 관계를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복원하자는 취지이다. 민족지구에서의 ‘형 사화해’ 시스템의 추진은 소수민족의 전통인 ‘문화화합’에 대한 국가 법률의 존 중과 흡수로 민족지구의 사법집행에서 직면하고 있는, (1) 국가의 법률과 소수 민족 관습법 간의 갈등, (2) 법의 형식정의와 사회적 효과 간의 갈등, (3) 정상 적인 사법활동과 사법부재나 2차 사법 간의 갈등의 세 가지 주요 모순을 효과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사화해 시스템의 민족지구에서의 추진에 있어 이론과 실무 상 타당성과 필요성을 갖추면서도 난항과 저항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형사화해 시스템의 적 용사례 전형화를 통해 형사화해 시스템에서의 조정협의의 효력을 확인하고, 형사화해 시스템을 보완하여 법적 규범 등의 경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어
民族地区由于其特有的历史文化传统, 司法手段非为定纷止争的最佳选择, 反 而更偏向于适用民间习惯法和民间纠纷解决机制。在民族地区当前的司法实践 中, 为避免因严格依法结案而诱发更为严重的危害后果, 民间调解和当事人的 真实诉求事实上已经成为审判机关量刑环节隐性的重要考量因素。但是, 这一惯 例也使得国家法律与司法制度受到冲击与挑战。 为契合民族地区定纷止争的现实需求, 检察机关积极探索建立 “检调对接”这 一新型工作机制, 借由法定正式制度将 “习惯法”与民间调解纳入国家法律体系, 旨在通过当事人双方的良性互动, 从根本上化解矛盾纠纷、修复社会关系。在民 族地区推进 “检调对接”机制, 是国家法律对于少数民族传统、“和合文化”的尊 重与吸纳, 能够有效化解民族地区司法工作中面临的三对主要矛盾, 包括国家 法律与少数民族习惯法之间的矛盾、法律的形式正义与社会效果之间的矛盾和 正常司法活动与 “司法缺位”、“二次司法”之间的矛盾。 “检调对接”机制在民族地区的推行在理论和实践上都具备可行性与必要性, 但也面临相应困境与阻力。所以, 应通过具化 “检调对接”机制适用案件类型、 确认 “检调对接”机制下达成调解协议的效力、完善 “检调对接”机制适用法律 规范等路径, 以最大限度发挥 “检调对接”机制应有机能。

목차

Ⅰ. 引言
Ⅱ. “检调对接”机制在民族地区适用的价值
Ⅲ. “检调对接”机制在民族地区适用的可行性
Ⅳ. “检调对接”机制在民族地区适用的路径建构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형사화해 민족지구 분쟁해결 사회효과 실무운영 Prosecutorial docking Athnic minority areas Dispute resolution Social effect Practical application 检调对接 民族地区 纠纷解决 社会效果 实践运用

저자

  • 娄义鹏 [ 누의붕 | 通讯作者:中共黔南州委党校教授,贵州民族大学硕士研究生导师,法学博士 ] 第一作者
  • 伍巧玲 [ 오교령 | 中国银河证券股份有限公司,硕士研究生 ] 共同作者
  • 张贵湘 [ 장귀상 | 中国政法大学刑事司法学院,博士研究生 ] 共同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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