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출금리 결정기제의 관주도성 탈피성향 연구 -신 LPR 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endency to Deviate from the Influence of Government in Determining Structure of Loan Interest Rate in China -Regarding the Implementation of New LPR System -
China's interest rate system has been trying to shift from centralized state management to gradual marketization, slowly but persistently. As an important price signal of market economy, market interest rate not only affects the economic operation of the country at the macro level, but also directly affects the economic activities of enterprises and individuals at the micro level. In October 2013, China introduced the preferential interest rate(Loan Prime Rate, “LPR") system for loans, which aims to set banks' interest rate as the real market benchmark interest rate and to promote the market operation mechanism of the interest rate. However, as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that had previously been running in parallel continues to exceed the LPR rate level, the utilization of LPR interest rates in the bank window remains only at a very limited level. With the increase of economic uncertainty,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has shown many limitations in actively responding to the market interest rate linkage capital demand of enterprises and households under the global tendency of low interest rate. Chinese government in such a realistic understanding that the existing lending banchmark interest rate does not properly reflect real market interest rate,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launched a new loan preferential interest rate the new LPR system on 25th August 2019. According to some experts, through the new LPR, the bank's lending policy rate has actually replaced the existing benchmark lending rate, so it has achieved a meaningful market-oriented process. However,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current lending rate in China, used as interest rate policy tools by central bank, have a direct effect on the new LPR, the new form of government dominance is still in operation. Open market operations such as reverse repurchase rate have an effect on the level of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interest rates which also operated by central bank, and MLF interest rates once again affect LPR interest rates, accompanied by a combination of window guidance of the authorities, so there still has obvious tendency of the ‘government-led features'. As a result, measur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new LPR notification banks(previous 10 to currently 18 banks) to calculate the average interest rate for the new LPR show the authorities' will to strengthen the market interest rate system. And yet, from the recent trend of a uniformed downward trend in interest rates, we can see that the determination mechanism of current interest rate is still behind the above-mentioned central bank tools reflected by the government policy intention.
한국어
중국의 금리체계는 국가에 의한 집중 관리에서 점진적 시장화 경로로 느리지 만 꾸준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가격신호인 시장금리 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운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 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2013.10월 은행권의 책정금리를 사실상 시장기준금리로 삼기위한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리의 시장작동기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 존에 병행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대출기준금리가 LPR 금리수준을 꾸준히 상회하 면서 은행창구에서의 LPR 금리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 데 이러한 대출기준금리는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전 세계적 저금 리 기조에 따른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시장 실질금리 연동 자금수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 속 에 통화정책의 효과성 보장과 함께 시장 실질금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 기 위해 2019.8.20자로 새로운 대출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각에서는 이 번 신 LPR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책정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대 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장화 진척을 이루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현 중국의 대출금리결정기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구 활용이 신 LPR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주도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逆)RP 등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금리가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견인하고, 동 MLF 금리는 다시 LPR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도구에 의한 금리 유도와 함께 당국의 창구지도가 결부되어 관주도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신 LPR 평균금리 산정을 위한 고시은행(报价行)의 확대 (기존 10개→18개 은행) 등 조치는 일면 당국의 금리시장화 의지를 엿볼 수 있 으나, 최근의 일률적 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금리결정기 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중앙은행 정책도구들이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관주도성 정책추진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배경과 의의 Ⅲ.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Ⅳ. 신 LPR 제도의 시행과 영향 Ⅴ. 신 LPR 금리결정기제의 관주도성 Ⅵ. 신 LPR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관주도성 정책도구 Ⅶ.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신 LPR 시스템관주도성금리시장화New LPR SystemGovernment-led featuresMarket interest rate system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