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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거버넌스 모델의 비교정책연구 – 미국, 중국, EU, 한국을 사례로 –
A Comparative Policy Research of AI Governance Models - Case Analyses of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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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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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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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2호 통권35호 (2025.05)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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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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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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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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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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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rtificial intelligence (AI) governanc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critical global policy agendas in recent years. Consequently, analyzing the governance characteristics of major countries and region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global AI is garnering significant attention. This study systematically compared and analyzed the AI governance mechanisms of the United States, China, the European Union (EU), and South Korea by employing the paradigm of comparative policy research and utilizing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on policy process theory. The analysis revealed two distinct governance paradigms in the agenda structuring phase: vertical sector-specific regulatory approaches and horizontal risk classification systems. In terms of institutional coordination, common strategic orientations were identified toward classified governance, agile governance,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At the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significant divergences were observed among countries regarding their emphasis on governmental oversight, industry self-regulation, or third-party oversight mechanisms.
- 한국어
- 인공지능(AI) 거버넌스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의제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주요 국가 및 지역의 거버넌스 특징을 분석하여 글로벌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법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비교정책연구(Comparative Policy Research)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정책 과정 이론(Policy Process Theory)의 분석적 프레임 워크를 활용하여 미국, 중국, EU, 한국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제 구조화(Agenda Structuring) 단계에서는 수직적 영역별 규제 접근법과 수평적 위험 분류 체계라는 두 가지 상이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도출되었 다. 제도적 조율(Institutional Coordination) 측면에서는 분류형 거버넌스(Classified Governance), 민첩 거버넌스(Agile Governance),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를 지향하는 공통된 전략적 지향점이 확인되었다. 정책 실행(Policy Implementation) 차원에 서는 국가별로 정부 감독, 자율 규제, 제3자 감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적 비중과 접근 방식의 이질성이 규명되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교정책연구 관점에서의 정책 과정 프레임워크 구축 및 연구 대상 선정
Ⅲ. 의제 구조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직적 분야 규제인가, 일반적 위험 분류인가?
Ⅳ. 제도적 조율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류형 거버넌스, 민첩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
Ⅴ. 정책 실행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부 감독, 자율 규제, 혹은 제3자 감독?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인공지능 거버넌스 거버넌스 모델 비교정책연구 AI Governance Governance Models Comparative Policy Research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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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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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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