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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5G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 – 이동통신에서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read of 5G Policy in China - Focused from Mobile Telecommunications to Industrial Inter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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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통권20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65-96
  • 저자
    김동하, 김동영, 최현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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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which started developing 5G technology in 2013, started commercial services for 5G mobile telecommunication in November 2019. In 2015, it incorporated 5G as a national agenda from ‘Made in China 2025' to utilize it in industries. Since then, the 5G policy has been spread, led by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characteristics of China's 5G policy, first, China's 5G policy type will be shortened to ‘R&D-Pilot Project-Commercialization-Demonstration·Spread-International Standard Spread'. Secondly, foreign-invested companies were actively involve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ird, it carried out a policy-making process based on huge 5G domestic market. Fourth, the direction of policy spread is following the ‘mobile communication→mobile communication derivative industry→individual industry' model. Fifth, the 5G Industrial Policy employs the best practices model presentation method. Sixth, local governments are ahead of central government in introducing 5G policies in the industrial sector. As a result, Korean companies should analyze differentiated regional 5G industry policies and use them as entry strategies. In addition, active participation in the ‘5G+ industrial Internet’ field, which will be open to foreign-invested companies, is required. It will be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best practices’ of each industry that China requires through the presentation of cases in its policies.
한국어
2013년 5G 기술 개발에 착수했던 중국은 2019년 11월, 5G 이동통신 상업서비스를 시작했다. 2015년에는 5G를 산업에서 활용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에 국정과제로 편 입시켰다. 이후 공신부 주도로 5G 정책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5G 정책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중국의 5G 정책 유형은 ‘R&D-시범사업-사업화-실증·확산-국 제표준 확산’으로 축약된다. 둘째, 외자기업들을 정책화 과정에 적극 참여시켰다. 셋째, 거대한 5G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정책화 과정을 진행했다. 넷째, 정책 확산 방향은 ‘이동 통신→ 이동통신 파생산업→ 개별산업’이다. 다섯째, 5G+산업인터넷 정책은 베스트 프 랙티스 모델 제시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여섯째, 산업분야에서의 5G 정책 도입은 중앙 정부보다 지방정부가 앞서고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차별화된 지역별 5G 산업 정책 을 분석하여 진입 전략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외자기업에게 개방될 ‘5G+공업인터넷’ 분야에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 측이 정책 내 사례 제시를 통해 요구하는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5G 산업 현황
Ⅲ. 중국의 5G 관련 정책
Ⅳ. 지방정부의 5G 정책
Ⅴ. 정책 특성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5G 5G정책 5G산업인터넷 5G+산업인터넷 5G산업인터넷 응용 5G 5G Policy 5G Industrial Internet 5G+Industrial Internet 5G Industrial Internet Application

저자

  • 김동하 [ Kim, Dong-ha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 주저자
  • 김동영 [ Kim, Dong Young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원 전략경영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 최현구 [ Choi, Hyun Koo | 한양대학교 경상대학원 전략경영학과 박사수료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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