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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反思与再探索
Reflection and Re-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
중국 행정법 기초이론에 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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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권 제3호 통권20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7-64
  • 저자
    马啸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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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ummarize the general research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China's administrative law:the first stage, from the 1980s to the early 1990s, the Chinese administrative law theoretical circle conducted a preliminary explora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there were a few viewpoints; in the second stage,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Luo Haocai put forward the theory of balance, and the research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has received more extensive discussion and in-depth research. On the position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academic circles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basic theory of the first level of the theoretical system of administrative law, that is, the most basic theory or universal basic theory i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clarified, and the three propertie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re further explained: 1. Fundamental, 2. Universality, 3. Stability. Correct the omnipotent tendency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accurately locate the function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1. Guiding function, 2. Interpretation function. At the same time, after classifying and analyzing various theories from research perspectives, a new theoretical exploration is more appropriately put forward from a more comprehensive perspective—that is,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s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The core idea of guarantee-normative theory is expressed in one sentence: Administrative law is a law that protects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and regulates administrative power.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goal and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and it is the generalization of the functions of administrative law. The attitude of administrative law toward administrative power is accurately expressed as “normative”. Standardizing administrative power i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 of administrative law that distinguishes it from other departmental laws.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and th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power together constitute the core content of administrative law.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s the purpose of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is a way to realize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will observe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and study the theory of protecting citizens' rights and regulating administrative power for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aw legislation.
한국어
중국 행정법이론 기초의 대략적인 연구과정을 정리하면, 1단계는 1980년부터 1990년 초로 중국 행정법 이론계는 행정법 기초이론에 중점을 두었다. 이때 일부 소수의 학자 들의 관점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2단계는 1990년대에 뤄호(罗豪)가 균형론을 제기하 면서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행정법이론 에 기초한 학계는 행정법 전체의 이론체계의 기초이론, 즉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나 보 편적인 기초이론을 행정법의 ‘이론적 기초’라고 하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행정법 연구의 이러한 과정을 통해 행정법이론의 기초에 대한 개념과 성격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행정법이론의 기초가 가진 근본성, 보합성, 안전성의 세 가지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행정법이론의 토대가 되는 만능주의 성향을 바로잡고, 행정법이론 의 기초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기능인 지도기능과 설명기능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행정법이론과 관련한 학설을 연구하고 분류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는 새로운 이론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권 의 통제”을 행정법이론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보장-규범론”의 핵심사상은 행정법 이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 마디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의 권익이 보장되게 한다는 입법목적은 행정법이 가지는 기능을 대변할 수 있다. 행정권을 대하는 행정법의 자세는 ‘규범’이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을 행정법이 다른 부처의 법과 구별되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공민의 권익 보장은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목적이며, 행정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보장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행정법이론의 변천과정을 살피고, 행정법의 입법목적이 가지는 공민 의 권익보장과 행정권의 규범화에 대한 이론을 검토한다.
중국어
总结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大致研究历程,第一阶段,20世纪80年代至90年代初,中 国行政法理论界对行政法理论基础进行了初步探索,有一些少数观点,不成体系;第二 阶段,20世纪90年代至今,罗豪才提出平衡论,行政法理论基础的研究得到了更为广泛 的探讨和深入的研究. 在行政法理论基础的地位上,学界达成了共识,即整个行政法的 理论体系的第一层次的基础理论,也就是最基本的理论或称普遍性的基础理论即为行政法 的“理论基础”. 对行政法理论基础的概念以及性质进一步清晰化,进一步阐发行政法理论基础具有的 三个性质:1、根本性. 2、普适性. 3、稳定性. 纠正行政法理论基础的万能主义倾向,准 确定位行政法理论基础的功能:1、指导功能. 2、阐释功能. 同时对各类学说进行研究角度的分类评析后,以一个较为全面的角度更适当地提出新 的理论探索——即将“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作为行政法理论基础. 保障—规范论 核心思想表述为一句话,即:行政法是保障公民权益,规范行政权的法. 保障公民权益 是行政法的目标和宗旨,是行政法功能的总括. 行政法对待行政权的态度,准确表达为 “规范”,规范行政权是行政法区别于其他部门法的根本特征. 保障公民权益和规范行政 权,共同构成了行政法的核心内容. 保障公民权益是规范行政权的目的,规范行政权是 实现公民权益得以保障的方式. 对此,本研究将观察行政法理论基础的变迁过程,研究以行政法立法为目的的保障公 民权益和规范行政权的理论.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总结与反思
Ⅲ. 中国行政法理论基础的再探索
Ⅳ. 结语
参考文件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중국행정법이론기초 공민권익 행정권 규범 공권력 제한 Theoretical Basis of Administrative Law of China Civil Rights Administrative Power Regulation Control Power 中国行政法理论基础 公民权益 行政权 规范 控权

저자

  • 马啸 [ 마소 | 中国政法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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