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frequent housing-for-debts-repayment disputes have complex and blended characteristics, current law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do not demonstrate the contractual freedom, leaving such matters as how to judge the nature and effect of relevant agreements and whether the creditor has a priority of compensation unresolved. As a result, such judges as datio in solutum, transfer guarantee, post-transfer guarantee, flow escort item or renewal of debts were made in judicial practice when dealing with the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which has inhibited the unified application of law and impaired judicial author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make clear that the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is a promissory contract requiring actual performance. Mean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judging rules, it’s of necessity to clear and definite elements of constitution, ineffective circumstances, further illustration of Article 24 of the Provisions on the Application of Law in the Trial of Private Lending Cases and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4. In the context of the increasing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dicial trials, utilizing the big data processing, information classification, text generation and other functions, AI can complete text extraction and classification based on legal relationship contained under specific agreements, the complexity of the content and the number of relevant articles. At the same time, by means of improving the case database of housing-for-debts-repayment disputes, enhancing the interpretability of housing-for-debts-repayment algorithm and strengthening the research of intellectualization in such disputes, intellectualized trial can be used to predict the judgment and the same judgment in similar cases can be used to improve the litigation efficiency. Thus, an intellectualized trial path will be established which not only is in line with the social reality in China, but also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the contract law and the legal interests of the parties, realizing the effective integr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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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무변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에 있어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다. 현행법률과 사법해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주택채무변제계약의 성격과 효력을 회피하고, 계약의 자유라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우선변제 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채무변제계약과 같은 분쟁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물청산와 담 보 등은 채권의 채권의 변제와 다르게 사법의 획일적 적용을 제약하고, 사법의 본 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주택담보부채권이 낙성계약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 를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 주택담보부채권의 구성요건을 무효화는 경우, <해석> 제 24조의 세분화와 <해석> 제24조의 예외적용 등에서 사법적 보완을 가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이 점점 더 결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 이터 처리, 정보분류, 문자생성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법 적 관계, 내용의 복잡정도, 관련 법조문의 수, 내용 추출 및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채무변제계약 분쟁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완과 주택담보부 분쟁 알고리즘의 해석성 강화 및 주택담보부 분쟁의 지능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법익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재판을 통해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troduction Ⅰ. Practice Inspection of Disputes over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s: Based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210 Cases Ⅱ. The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is a Promissory Contract requiring Actual Performance Ⅲ. Amendment on the Judicial Judgement of Housing-for-Debts-Repayment Agreement Ⅳ. The way of i ntelligent judgment for d ispute of Housing-for-Debts-Repayment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