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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On Civil Judges’ Inquiry Paradigm and Procedural Constraints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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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3호 통권13호 (2019.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87
  • 저자
    马祎蔚, 金恩荣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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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he 19th national congress, environmental issues have drawn more and more national attention. At present, the rapid development of economy and society makes China enter the economic transition period. Under the situation of severe environmental situation and increasingly complicated environmental legal relationship,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as one of the powerful means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judicial relief, fails to give full play to its due effect.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tarted late and is relatively not perfect. The author thinks that the trend lies in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 complete system of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rough the discussion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always been the focus of controversy and discussion in the academic circle and practice. In this paper, the author will draw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actices at home and abroad to discuss the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from four different subjects: social organizations, procuratorial organs, relevant administrative organs and citizens.
한국어
제19기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 이후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야 할 주요 문제로 승격되었다.현재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 국은 경제전화기에 들어섰다.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지고,이로 인해 환 경과 관련한 법률이 복잡해 짐으로 인하여 환경공익소송은 환경공익을 위한 사 법구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그 출발점이 늦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 만,필자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자격을 고찰함으로써 환경공익소송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은 학계와 실천에서 항상 논란과 토론의 대상 이 되어왔는데,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이론과 실천을 벤치마킹하는 과정 에서 사회조직,검찰,행정기관,공민 등 4개의 주체로부터 환경공익소송의 적격을 논하였다.
중국어
十九大召开以来, 环境问题愈发得到国家的重视。当前中国经济社会的高速 发展, 使中国进入了经济的转型时期。在这个环境形势异常严峻, 环境法律关 系日益复杂的局面下, 环境公益诉讼作为环境公益司法救济强有力的手段之一, 未能充分发挥出它应有的效力。中国环境公益诉讼起步较晚, 相对来说不够完 善, 本文作者认为通过对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建立和完善完整 的环境公益诉讼的制度则是趋势所在。中国的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在学界和 实践中一直是争议和讨论的焦点, 本文在借鉴学习国内外的相关理论与实践中, 将从社会组织, 检察机关, 相关的行政机关和公民四个不同的主体方面对环境 公益诉讼的原告资格展开论述。

목차

Ⅰ. 引言
Ⅱ. 参与环境公益訴訟原告主体存在的局限性
Ⅲ. 完善参与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制度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提要
Abstract

키워드

환경공익소송 사회공공이익 원고적격 당사자적격 공민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ocial public interest Qualification of plaintiff The suitability of the party concerned Citizens 环境公益诉讼 社会公共利益 原告资格 当事人适格 公民

저자

  • 马祎蔚 [ 마의위 |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 第一作者
  • 金恩荣 [ 김은영 |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 第二作者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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