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옌타이간 해상간이통관시스템 시범협력사업 타당성 연구
The Feasibility Study of Building Maritime Simplified Custom Clearance a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between Gunsan-Yanta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pilot cooperation project for the practical cooperation of Gunsan and Yantai governments on the basis of the Korea-China FTA. This paper is a pilot cooperation project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Gunsan and Yantai. It is a cooperation project to establish a maritime customs clearance system using the route established between Gunsan Port and Yantai Port and to activate the scale of e-commerce trans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Yantai was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pilot city and a cross-border cross-border e-commerce site in China, also the preference for Korean products is higher than other cities. In addition, maritime customs clearance can be 100% clearance compared to general airmail, which can eliminate concerns about the return of general processed foods, baby products, and cosmetics companies to China. I think it will be able to reduce logistics costs and expand exports to Yantai.
한국어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을 기반으로 군산과 옌타이 지방정부간 실 질적인 시범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새만금과 옌타이는 한중 FTA 체결 이후 각각 한중(중한) FTA 산업단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현재 양 지역간 협력은 공단 부지, 정책 등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내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협력 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군산항과 옌타이항간 개설된 항 로를 활용해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다. 옌타이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이자 성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항공배송에 비해 해상간이통관은 100%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라북도 내 일반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 수출시 반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및 옌타이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