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Guarding State Secrets, first enacted in September 1988, was first revised on April 29, 2010, second revised on February 27, 2024, and has been officially implemented since May 1 of the same year. As a socialist country, China has from early on valued national security, is placing greater emphasis on and strengthening related legislation since particularly after the trade dispute started between the US and China following inauguration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2018.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revised for the second time in 2024, consists of a total of 6 chapters and 65 articles, and is further elaborated in terms of the scope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national secrets, confidentiality system and management supervision, violation and scope, and legal responsibility. It contains expanded content compared to befor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is compatible with the ‘Anti-Espionage Law’ and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national security system. Violation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may result in legal punishment as well as criminal liability, and this may have a significant impact not only on personal safety but also on corporate management, thus requiring special attention and caution. For Korean investment companies operating in China,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reduce risks and conduct stable business activities through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Law on the Guarding of State Secrets and efforts to respond in advance.

한국어

1988년 9월 최초로 제정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이 2010년 4월 29일 1차 개정된 이후 2024년 2월 27일 2차 개정되었고, 동년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일찍이 국가안보를 중시해 온 중국은 2018년 트럼프 정부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간 통상분쟁을 계기로 <국가안보>를 한층 중시하고 관련 법제화 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2024년 2차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은 총 6개 장, 6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기밀의 범위와 분류체계, 기밀 유지체계 및 관리감독, 위반 행위 및 범위, 법적 책임 등의 조항에서 더욱 정교화되고 기존에 비해 확대된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국가기밀보호 법은 ‘반간첩법’과 양립하면서 중국 국가안보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내용이나 체계 또한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여타 법과 마찬가지 로 금번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 역시 위반 시 형사책임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안위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정 법안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들로서는 국가기밀보호법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전 대응 노력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특히 기밀의 범위가 기존 국가기밀은 물론 회사업무 영업비밀에 이르기까지 넓어졌으며, 기밀보호 책임자 체제의 마련과 함께, 퇴직자 관리 등 인적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하게 조직체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엄격한 기밀보호와 관련한 직원 교육훈련을 엄격히 시행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고 하겠다. 우리 투자기업들은 개정 국가기밀보호법이 개인은 물론, 기업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주요 내용
Ⅲ. 중국투자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 국가기밀보호법 반간첩법 국가기밀 외국인투자기업 국가안전 업무비밀 China's Law on Guarding of State Secrets Anti-Espionage Law State secrets Foreign-invested Enterprises National security Business secrets

저자

• 황화경 [ Hwang, Hwa-Koung | 중국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동북아학원 박사과정 수료 ] 제1저자
• 신동희 [ Sin, Dong-Hee | 원광대학교, 대학원(경영학), 박사과정 수료 ] 제2저자
• 홍창표 [ Hong, Changpyo | KOTRA아카데미, 원장; 경제학박사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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