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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Review System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n China
중국 마을 규약 심사 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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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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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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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1권 제3호 통권32호 (2024.08)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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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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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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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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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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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are an important means through which villagers in Chinese administrative or natural villages exercise the right to self-governance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rticle 27, Clause 2 of the the Organic Law of the Villagers Committees(2018 version) establishes two prohibitive legal rules: the “Non-Contradiction Rule” and the “Non-Infringement Rule” for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lause 3 further stipulates that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ing these prohibitive rules should be rectified by the people's governments of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These clauses constitute the substantive rules for review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However, the absence of procedural rules makes it difficult for these substantive rules to effectively function through legal procedures. In practice, although the People's Courts have the authority to review the legality of the content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t is not their statutory duty to review whethe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violate prohibitive rules. Consequently, the courts do not accept related civil disputes and administrative controversies. This not only undermines the efficacy of the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formation mechanism but also impairs the constitutional implementation of villagers' self-governanc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the practical issues and challenges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review in rural China, exploring the background, rationale, and construction of a dual-track review system fo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mpliance. It argues for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ore systematic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legality review mechanism, incorporating both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views. More specifically, at the filing stage, the people's governments of counties (districts), townships, ethnic townships, and towns should conduct administrative reviews to annul, alter, or mandate the redrafting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that violate prohibitive rules. At the litigation stage, the People's Courts should conduct judicial reviews, disregarding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content that violates prohibitive rules, and issue judicial recommendations to the relevant people's governments for lawful handling.
- 한국어
- 마을 규약은 중국 행정촌 또는 자연촌의 주민들이 헌법에 부여된 주민 자치권을 행사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에 개정된 《주민위원회 조직법》 제27조 제2항은 마을 규약 내용의 “규칙 위반 금지”와 “권리 침해 금지”라는 두 가지 금지 법규를 확립하였다. 제3항은 위의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은 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에 의해 시정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마을 규약 심사의 실체 규칙을 구성한다. 그러나 실체 규칙만 있고 절차 규칙이 없으면 실체 규칙은 법정 절차를 통해 규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실무적으로 볼 때, 인민법원은 마을 규약 내용의 합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있지만, 그것이 금지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법적 의무가 아니다. 인민법원은 관련 민사 분쟁과 행정 논쟁을 수리하지 않는다. 이는 마을 규약 생성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 자치의 헌법 이행 효과를 손상시킨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 기층 농촌의 마을 규약 심사 현실 문제와 난관을 중심으로, 마을 규약의 준법 심사의 현실적 배경, 준법 심사의 이유와 이중 트랙 심사 제도의 구축을 연구하며, 행정 심사와 사법 심사가 병행되는 보다 체계적인 마을 규약 합법성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등록 단계에서는 현(구)･향･민족향･읍의 인민정부가 행정 심사를 진행하고,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을 취소, 변경 또는 재제정 명령을 내린다. 소송 단계에서는 인민법원이 사법 심사를 진행하여 금지 법규를 위반한 마을 규약 내용을 채택하지 않으며, 사법 제안을 통해 관련 인민정부에 제안하여, 관련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of the Review System for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n China : The Confusionof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 Membership Due to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II. The Rationale for the Compliance Review of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n China: Freedom and Restriction from a Doctrinal Perspective, and Compliance and Fulfillment from a Normative Perspective
IV. The “Dual-Track” Review System for Village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in China: Administrative Review and Judicial Review
V.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집단 경제 조직 마을 규약 심사 제도 행정 심사 사법 심사 Collective economic organization Village regulations and folk conventions Review system Administrative review Judicial review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 2014
- 분야
-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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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 계간
- pISSN
- 2383-8515
- 수록기간
- 2014~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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