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업적 국가속성과 글로벌 전략 행위의 이중성 – 일대일로 사례 연구 –
China's Commercial State Attributes and Duality of Global Strategic Behavior - A Case Study on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
This paper attempts to demonstrate that China was a traditional commercial state and that the nature of a commercial state is the biggest determinant of China's behavior, starting with the question of why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ology of reciprocity advocated by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nd the actual China-centered behavior. China has traditionally been a commercial state in which the state pursues profit through commercial activities in a monopolistic position, and commercial state attribute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fining the state character of modern China.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top priority has been economic growth,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committed to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Taoguangyanghui(韬光养晦) and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isputes. This means that China does not intervene in disputes that are not related to its own interests, does not intervene in the political situation of trading countries in the name of non-interference in internal affairs, and continues to invest and trade with rogue countries as long as it is favorable to its interests. China's commercial state behavior, which is currently being demonstrated during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being criticized for its excessive self-interest-centered behavior. China's leadership based on shared growth and horizontal governance is also being questioned and criticized. This is because the dream of practicing traditional ideology of “Yili(義利)” and “Wangdao(王道정치)” politics created the ideology of "共商, 共建, 共享" and expanded the scope of profit sharing beyond the country's borders, but it clashed with the dominance of China's commercial state attributes that prioritize economic profit. Ultimately, through an analysis of the attributes of the Chinese state, this paper finds that China's global strategy is more focused on economic growth than on values and ideas, and that it differs from the global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which was based on the ideological values of freedom and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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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이 설파하는 일대일로의 호혜적 이념과 실제 중국 중심적 행위 간에 왜 괴리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여 중국이 전통적 상업 국가였으며, 현재까지도 상업 국가적 국가 속성이 중국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결정변수임을 논증하고자 한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독점적 지위에서 상행위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국가였다. 그리고 상업 국가적 속성은 현대 중국의 국가 성격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경제 성장이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도광양회와 분쟁불간섭의 원칙을 통해 경제 발전에 골몰해왔다. 즉 자국의 이익과 관계없는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며, 내정불간섭을 명목으로 교역국의 정치적 상황에 개입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불량국가라 할지라도 투자와 교역을 지속시켰다. 현재 일대일로에서 보여지고 있는 상업국가의 행태는 지나친 자국 이익 중심적 행위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제창하던 공동 성장과 수평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리더십 또한 의심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리관의 사상적 배경과 왕도정치 실천 에 대한 꿈이 ‘共商, 共建, 共享’의 이념을 만들고 이익 공유의 범위를 자국을 넘어서 타국으 로까지 확대시켰지만 중국의 경제적 영리를 우선시하는 상업국가적 속성이 갖는 지배성과 충돌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고는 중국 국가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 가치나 사상보다는 경제성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자유와 민주라는 사상 적 가치를 기반으로 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상업적 국가 속성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개념화 Ⅲ. 중국의 글로벌 전략 행위의 상업 국가적 특징 Ⅳ. 중국의 상업적 속성과 일대일로 메커니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중국의 국가 속성일대일로중국 글로벌 전략중국 글로벌 리더십China's state attributesBelt and Road InitiativeChina’s Global StrategyChina Global Leadership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