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锡悦政府的对外政策调整原因 – 基于新古典现实主义视角的分析 –
The Reasons for Foreign Policy Adjustment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 Analysis Based on Neoclassical Realist Perspective -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조정 원인 - 신고전현실주의 시각에 기초한 분석 -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the ROK-US alliance has been upgraded, ROK-Japan relations have rapidly improved and the ROK-US-Japan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mechanism is being constructed. However, ROK-China relations have seen a setback, diplomacy was fraught with friction, and the high-level communications have also stalled. These circumstances indicate that the previous hedging strategy of ROK has changed. Now ROK has chosen Strategic clarity. This paper takes the reasons for foreign policy adjustment of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as the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uses the analytical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During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space for ROK to maintain its hedging strategy has become smaller and as a result of being stimulated by the international system, opinions demanding strategic clarity in ROK have increased. Eventually, ROK made new foreign policy adjustments based on the dual factors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domestic politics.
한국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동맹은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었고 한일 관계는 개선되었으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체제가 구축되었다. 반면 한중 관계는 정체되었고, 외교적인 마찰도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한국 정부들이 추진했던 헤징 전략이 이제 전략적 명확성이라는 새 전략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조정 원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신고전현실주 의의 분석틀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이 과거 헤징 전략을 추구할 수 있었던 국제 체제 차원에서의 공간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고, 이 요인이 한국 국내 정치에 영향을 주어 한국이 새로운 전략을 선택하도록 추동했다는 점을 발견했 다. 결론적으로 국제 체제와 국내 정치 차원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은 대외정책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