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于当下中国房地产不良资产项目纾困代建模式的研究 – 以JK公司运用纾困代建模式盘活某住宅不良资产项目为例 –
Research on the Relief and Reconstruction Model for Non-performing Real Estate Projects in Contemporary China - A Case Study of JK Company’s Utilization of the Relief and Reconstruction Model to Revitalize a Residential Non-performing Asset Project - 중국 부동산 부실자산 프로젝트의 구제 건설대행 모델 연구 - JK사의 구제 건설대행모델 활용 부실자산 프로젝트 활성화 사례 -
Based on the theory of asset reorganization, this paper expounds the concept of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s, analyzes the causes of the formation of non-performing assets from four aspects, then summarizes the main disposal methods of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s at present. On this basis, it puts forward the definition of real estate “relief agent construction” and “public debt”,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makes a specific explanation of project investment standards from multiple dimensions. With the limited partnership fund, the real estate non-performing asset relief agent construction model structure is established, and the loan of the rescue agent enjoys the withdrawal of priority creditor's rights in the form of public welfare debt, whose process is implemented through five steps. It analyzes the case of JK Company by using the rescue agent construction model to revitalize a residential non-performing assets project, then focuses on the structural design of the rescue agent construction model, summarizes the risk control measures and lessons. It believes that this model is feasible for the revitalization of sales type residential buildings, with good social and economic effects, which will further improve and enrich the theoretical research and social practice of real estate asset-light development and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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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산구조조정이론을 결합하여 부동산 부실자산의 개념을 설명했다. 또한 부실 자산이 형성된 원인을 정책, 시장, 신용, 업종 등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후, 현재 부동산 부실자산의 주요 처분 방법에 대해 정리하고 부동산의 ‘구제건설대행’과 ‘준공권’에 대해 정의했다. 이어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투자 표준에 대해 다차원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부동산 부실자산 구제 건설대행모델은 유한동업기업의 펀드를 통해 구축되며 프로젝트 회사는 협력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약정한다. 건설대행사는 일반적으로 우선순위의 유동성 공급자(LP: limited partner)가 되어 구제 자금을 제공한다. 해당 차입금은 준공채 (quasi-public bonds)의 방식으로 우선순위 채권 철회를 향유한다. 프로젝트 구제를 위한 건설대행은 일반적으로 실사, 비즈니스 협상, 협의 소통, 작업 재개, 투자 후 관리 등 5단계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JK사가 주택 부실자산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제 건설대행모 델을 채택한 사례를 분석했다. 모델의 구조설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프로젝트의 위험관 리 조치와 경험 및 교훈에 대해 요약했다. 마지막 결론 및 전망 부분에서는 구제 건설대행모델의 논증 결과에 대해 정리했다. 이 모델은 양호한 경제 성과로 이어지며, 여러 국가 정부가 주목하는 “입주 보장-민생안정”(保 交楼、稳民生) 정책에도 검토할 수 있어 이론 및 현실적 의의가 있다.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