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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안보에 관한 법제 동향 – 산업・통상 분야의 공급망 리스크를 중심으로 –
Tendency of Laws on Chinese Economic Security - Focusing on Supply Chain Risk in Field of Industry&Tr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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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28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57-87
  • 저자
    장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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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hina had increasingly emerged as a nation threatening U.S. in the global market, along with the complication and digitalization of the global supply chain and the development of high-tech technology, and tries to newly reorganize the international order,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trend, the economic security and the rearrangement of the global supply chain. Korea, which has kept close relationship with both U.S. and China, now faces a new coming crisis. Moreover, the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in the Korean society, as it has underwent China's THAAD retaliation, Japan's semiconductor export control measures, the South Korea-China urea crisis, etc. Above all, it is important to quickly response to the tendency of Chinese relevant policies and laws, to cope with a huge amount of tasks such as the Korean safe supply chai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security, protection of important infrastructures and data, and prevention from technology leakages. The Chinese government makes effort to actively respond to the U.S.‘s sanctions on China and take the lead in the competition for technology hegemony with U.S.. It introduced the‘dual circulation(双循环) development strategy’, which seeks out the diversification of supply chai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d supply chain(红色供应链) and one belt one road initiative(一带一路), and simultaneously aims to sinicizing local supply chains. In addition, it began to develop legal measures for reinforcing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goods, applying sanctions on foreign companies and individuals, which threaten the Chinese national security, and taking measures to cope with the control of export to China, and is expected to continuously maintain related laws in the future. Korea needs to carefully examine such movement of China, extend and reorganize the intermediate goods/manufacturing industry-based Korea-China trade structure into consumer goods/service industry, and also internally intensify the high-tech superpower strategy.
한국어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과 디지털화 그리고 첨단산업기술의 발달로 중국은 세계 시장에 서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급부상하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안보라는 국제적 추세 에 따라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도전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양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우리나라는 현재 미래를 위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사드보복조치,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조치, 한・중 요소수 사태 등을 겪으며 경제안보는 한국사회에서 매 우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안보의 확보 그리고 중요 인프라・데이터 보호, 기술유출 방지 등 산적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관련 정책과 법제 동향을 발빠르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적극 대응하고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으르 쥐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색공급망(红色供应链)구축과 일대일로(一带一路)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 공급망의 중국화를 목표로 하는 ‘쌍순환(双循环) 전략’을 도입하였다. 또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와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고 대중 수출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법제를 지속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피고 중간재・제조업 위주의 한・중 무역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비재・서비스업으로 확대・재편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첨단산업 초 강대국 전략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공급망 동향
Ⅲ. 중국의 산업・통상 분야 공급망 리스크 관련 법제
Ⅳ.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경제안보 중국 법제 공급망 리스크 Economic Security China Legislation Supply Chain Risk

저자

  • 장은정 [ Jang Eun-jeong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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