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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中海运合作研究 – 以美国拜登政府初期为重点的分析 –
A Study on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 Focusing on the Early Year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
한중해운협력에 대한 연구 - 미국 바이든 정부 초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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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3호 통권28호 (2023.08)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21
  • 저자
    胥芊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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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focuses on the impact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the correlative strategic alliance system on shipp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The shipping industry takes an important role in maritime initiative and supply chains. This paper explains the Biden government's foreign economic policy on supply chains and its policy of suppressing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It also explains the strategic alliance system of correlation policy. The U.S. government issues legislation strengthening supply chain of domestic high-technologies and gives an order to suppress the global shipping industry. In order to strengthen maritime cooperation, the U.S. established the AUKUS, "Partners in Blue Pacific" (PBP) and "India-Pacific Partnership for Sea Area Identification" (IPMDA) under quad systems. This paper compares the Korean-Chinese shipping industry in the background of the leadership of the shipping industry. It mainly compares the size of shipping companies, the shipping federation of shipping companies, trade ports, shipping industry governance, and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China's competitiveness in the shipping industry is stronger than that of Korea. China and Korea have common route in maritime transportation. This paper then analyzes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in three aspects: the shipping cooperation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route cooperation, and the impact of the Biden government'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alliance system on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Korea and China are treating each other as the most favored nation in shipping. The two countries also strengthen cooperation in ferry shipping. Korea-China ferry cooperation is considered the biggest feature of Korea-China shipping cooperation. A total of 16 routes are established, including 13 trade ports in China and 3 trade ports in Korea. Private cooperation is operating well. In addition, the trading ports of the two countries belong to the global container shipping network. The U.S. Biden administration's semiconductor supply chain control polic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shipping economy to China. This is because the main means of transportation of memory semiconductors is air transportation. IPMDA is likely to collect cooperative data on Southeast Asian and Pacific routes of Korean and Chinese shipping companies. In the futu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U.S. government will directly strengthen cooperative relations with Korean shipping companies.
한국어
이 논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및 상관 전략적 동맹 체제의 한중 해운 협력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해운업은 해양주도권 및 공급망에 있어 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 논문은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에 대한 대외 경제정책 및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 는 정책을 설명한다. 또한 미국 상관정책의 전략적 동맹 체제를 설명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첨단 기술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법령을 만들고 글로벌 해운업을 탄압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다. 미국은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커스(AUKUS), ‘파트너스 인 블 루퍼시픽’(PBP), 쿼드 체제하의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 을 설립한다. 이 논문은 해운업의 주도권 배경에 있어서 한중 해운업을 비교한다. 주로 해운사의 규모, 해운사의 해운연맹, 무역항, 해운업 거버넌스,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비교한다. 중국의 해운업 경쟁력은 한국의 해운업 경쟁력보다 강하다. 중국과 한국은 해상교통로 에 있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 이어서 이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운 협력 체제, 항로 협력, 바이든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및 동맹 체제가 한중 해운 협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해운 협력을 분석한다. 한중 양국은 서로 ‘선박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 또한 양국은 카페리 해운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한중간 카페리 협력은 한중 해운 협력의 최대 특색으로 뽑힌다. 중국의 13개 무역항 및 한국 3개 무역항을 포함하여 총 16개 항로를 설립한다. 한중 민간 협력 체제도 잘 작동하고 있다. 또한 양국의 무역항은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 네트워크에 속한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통제 정책은 중국에 대한 한국 의 해운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운송 수단은 항공운송이기 때문이다.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은 한중 해운사의 동남아 항로 및 태평양 항로의 협력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 있다. 향후에 미국 정부가 직접 한국 해운사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어
本文提出的问题是, 美国拜登政府的对外经济政策及相关战略同盟机制, 对韩中两国的 海运合作产生怎样的影响?海运业在海权和供应链上, 都具有重要地位. 本文简述了美国 拜登政府在供应链上的经济政策、美国政府对全球海运业的打压政策, 并简述了美国为 配合其对外经济政策所建立的战略同盟机制. 美国政府在国内制定了强化高端科技供应链 的一系列法案, 为打压全球海运业下达了行政命令. 美国为了加强海洋合作成立了美英澳 三边安全伙伴关系(AUKUS), “蓝太平洋伙伴”(PBP), 四方安全对话(QUAD)下的“印太海 域态势感知伙伴关系”(IPMDA). 本文在海运业主导权的背景下, 通过航运公司规模、航运公司的战略联盟、贸易港口、 对海运业的治理方面、海上交通要道这五个方面对韩中的海运业进行了比较. 中国海运 业实力略强于韩国, 两国的海上交通要道重叠. 分析了韩中海运合作现况, 在两国的海运合作机制、航线合作、美国拜登政府的经济 政策及相关同盟机制对两国海运业的影响这三个方面进行了分析. 在两国的合作机制层 面, 互相享有船舶最惠国待遇, 且两国在韩中客货班轮的合作上持续深化. 在航线合作上, 两国的客货班轮航线是韩中海运合作最大的特点, 涉及中国的13个贸易港及韩国的3个贸 易港, 总共16条航线, 还有民间合作机制. 在集装箱海运航线方面, 两国的海运公司的航线 包含对方的贸易港. 并且两国的贸易港, 又都镶嵌在全球海运物流网络之中, 即全球海运 公司的固定航线中, 有中国和韩国的贸易港. 拜登政府半导体出口管制的政策, 从海运运 输产品的特性来看, 半导体出口管制没有重创韩国的对中国海运业, 因为存储器依靠空运 运输. 而拜登政府的战略同盟机制中, “印太海域态势感知伙伴关系”(IPMDA)有可能在 东南亚及太平洋区域收集到两国的海运合作数据. 美国政府有可能加强与韩国海运企业 的合作.

목차

Ⅰ. 序论
Ⅱ. 先行研究
Ⅲ. 拜登政府的对外经济政策及战略同盟机制
Ⅳ. 韩中海运现况比较
Ⅴ. 韩中海运合作
Ⅵ.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Abstract
中文摘要

키워드

한중 해운협력 바이든 정부 공급망 해상교통로 해운업 China-South Korea Shipping Cooperation Biden Administration Supply Chain Maritime Traffic Route Shipping Industry 韩中海运合作 拜登政府 供应链 海上交通要道 海运业

저자

  • 胥芊 [ 쉬첸 | 世宗研究所 东亚合作中心, 研究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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