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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icial Review on Turning Internet Service Provider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공범행위 정범화에 관한 사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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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0권 제4호 통권29호 (2023.11)바로가기
  • 페이지
    pp.281-313
  • 저자
    Fu Qiyun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3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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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view of the serious social harm caused by internet service providers' assistance to the third party’s tortious act, the Ninth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added the crime of refusing to fulfill the information and network security management obligation and the crime of providing assistance in criminal activities via information network, and turning ISP's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Meanwhile,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legislative text of the Ninth Amendment to the Criminal Law and ISPs who bear and do not bear criminal liability respectively in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film and television works by Tianjin "Jiji Cinema" and the case of infringement of copyright of written works by Shanghai Zhiqi Investment Consulting Co., Ltd., it is found that the lack of legislation on this function and it’s in conflict with the judicial practice, which shows a state of anomie. The state of anomie, specifically embodied in the criminal law, which ignores the judicial application of the possible competing charges, ISPs to assume criminal liability for third-party prosecution procedures on the dependence of ISPs to independently assume criminal liability, and the lack of ISPs from the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criminal accountability procedures of the scientific mechanism. Therefore, on the basis of adhering to the problem orientation,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recourse procedure for ISPs to independently assume criminal liability in judicial practice, establish a special administrative review mechanism for ISPs to transfer the criminal liability procedure, construct a strict scientific procedure for the transfer of administrative penalties to the criminal liability of ISPs, and amend the existing criminal law norms at the legislativ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division of labor + role" and "complicity". Optimization paths, such as amendments to existing criminal law norms at the legislative level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 of labor + role" theory of complicity, and other optimization paths, provide mechanism safeguards for the application of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한국어
최근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의 범죄를 돕는 등의 위법행위가 심각 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국 ‘형법 제9차 개정안’에는 정보 네트 워크 보안관리 의무불이행죄와 정보 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죄의 두 죄목을 추가하여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공범행위에 대하여 정범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형 법 제9차 개정안’에는 텐진(天津)의 ‘지지 시네마(吉吉影院)’ 인터넷 영상물 저작권 침 해사건이나 상하이 즈치투자자문회사(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로 인 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형사책임 등에 대하여는 여전히 입법 부재로 인한 사법관행 을 따르고 있다. 입법 공백으로 사법(司法) 관행에 따르게 되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제3자와 결탁한 경우 죄목의 경합, 소추절차 상의 문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독립적 형사책임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형법 개정안에 (1) 인터넷서비스 사 업자의 독립된 형사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2) 인터넷서비 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벌을 형사책임으로 전환하며, (3) 기존 형법의 공범이론에 대 해 ‘분업+역할’로 전환함으로써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공범의 정범화를 합리적 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
鉴于网络服务商为第三人侵权行为提供帮助造成的严重社会危害,《刑法第九修正 案》增设了拒不履行信息网络安全管理义务罪和帮助信息网络犯罪活动罪两个罪名, 并将 网络服务商的共犯行为进行正犯化. 然而, 通过对《刑法第九修正案》立法文本和对天津 “吉吉影院”网侵犯影视作品著作权案和上海智器投资咨询有限公司侵犯文字作品著作权 案中网络服务商分别承担和不承担刑事责任的审视后发现, 这一功能的立法缺位与司法 实践中呈现出的失范状态, 具体体现为刑事立法上忽视司法适用中可能出现的罪名竞合、 网络服务商承担刑责对于第三人犯罪追诉程序上的依附性、对于网络服务商独立承担刑 责的忽视和缺乏网络服务商由行政处罚转刑事追责程序的科学机制等. 因此, 在坚持问题导向的基础上, 可以从司法实践中设置网络服务商独立承担刑责的追 诉程序、确立网络服务商移交刑事追责程序的专门行政审查机制、构建严格的网络服务 商行政处罚转刑事追责的科学程序, 以及立法层面对现有刑法规范进行符合“分工+作用” 共犯理论的修正等优化路径, 为共犯行为正犯化的适用提供机制保障.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mpirical Investigation on Turning ISP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Ⅲ. Examination of Judicial Issues of Turning ISP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Ⅳ. The Cause and Mechanism of Functional Anomalies in Application
Ⅴ. Perfect Route for Functional Applicability of Turning ISP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인터넷서비스 사업자 공범행위 정범화 사법적 적용 행정처벌 형사책임절차 Internet service provider Turning the accomplice into the perpetrator Judicial application Administrative sanction Process of criminal accountability 网络服务商 共犯行为正犯化 司法适用 行政处罚 刑事追责程序

저자

  • Fu Qiyun [ 푸치윈 | Associate professor, doctor of law, Post-doctoral fellowship in financial criminal law, School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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