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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rving Orthodoxy and Pursuing Autonomy i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for Health Law in China
중국 보건법학 자주적 지식체계 구축의 수정(守正)과 자위(自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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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38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37-470
  • 저자
    Long, KeYu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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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s a crucial step in advancing the discourse of health law in China to reach the global stage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new model of civilization. This article draws on the "local knowledge" embedded in health law in China and aims to integrate fragmented, scattered, and context-specific branch of legal norms into a coherent logical framework, guided by clear principles,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paradigms, thereby forming a comprehensive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This requires a rigorous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core categories and intrinsic values, while tracing its developmental trajectory through the evolution of legislative and disciplinary history. Besid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essence of constructing the above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China lies in using Chinese theory to address Chinese problems and forming a comprehensive legal theoretical framework. Such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volves the integration, permeation, and synthesis of concepts, propositions, theories, logics, ideas, and methods in the field of law. Building on this foundation, while emphasizing problem awareness, a problem-oriented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offer systematic, professional, and discipline-specific interpretations of both practical challenges in health law application and theoretical issues in academic research. Specifically, at the practical level, the focus should be on the issue of interests involved in citizens' health affairs, the profound changes currently reshaping medical and health activities in China, and the interaction between Chinese health law and international health affairs; at the theoretical level, the focus should be on the specific academic problems emerging from the evolution of health law, oriented toward major national strategies and frontier disciplinary issues.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for health law in China has long been an autonomous theoretical development within the legal academic community.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tart from the historical transition in a risk society and use law to maintain proper medical order and achieve effective social governance. By extension, certain aspects must be clarified in this process: first, at the level of normative commands, health law consists of obligations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 as well as norms establishing or altering general behavioral standards or specific duties. Second, in terms of behavioral guidance, health law operates through voluntary compliance, social pressure, or the deterrent effect of procedural enforcement. Third, in terms of justice and order, beyond realizing justice, health law must also consider social stability. Additionally, safeguarding existential security should serve as the foundational logic of this knowledge system. By prioritizing the creation of a collaborative and efficient discourse in health law in China, the focus should be on fostering an integrated, shared-governance framework for a global community of health. It should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effectiveness and influence of the contemporary discours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depend largely depend on whether the different discourses within it—namely, political discourse (directed toward policymakers), academic discourse (directed toward scholars), and public discourse (directed toward society)—can engage in coordinated dialogue and generate collective strength. Only through such efforts can traditional Chinese legal culture be revitalized for the contemporary era, offering indispensable Chinese wisdom and solutions to global health governance.
한국어
중국 보건건강법학의 자주적 지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자국의 보건건강 법치 담론 이 세계의 장으로 나아가고, 문명의 새로운 형태를 창조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본문은 보건건강법학의 ‘지방적 지식(local knowledge)’에 입각하여, 파편화되고 산발적이며 보 편성이 결여된 부문법 규범들을 일정한 지도 사상, 학리적 근거 및 연구 패러다임에 따라 일체화된 논리로 구조화함으로써, 온전한 자주적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마땅히 해당 체계의 기본 범주와 내재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입법 사와 학과사(학문사)의 변천 과정 속에서 그 생성 맥락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주지하 다시피 이 체계의 본질은 중국의 이론을 운용하여 중국의 문제에 답하고, 나아가 온전 한 법학 이론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각종 개념, 명제, 이론, 논리, 관념, 방법이 법학 영역 내에서 교융, 침투, 집성되는 것을 지향한다. 이를 기초로 문제 의식을 강화하 고 문제 지향성을 견지하며, 해당 부문법의 실천 현장에 존재하는 객관적 문제와 학술 연구상의 이론적 문제에 대하여 체계화되고 전문화되었으며 학과의 기질을 드러내는 합리적인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천적 차원에서는 공민 건강 사무와 관련 된 이익 문제, 현재 중국 의료 위생 활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본체론적 변혁, 그리고 중국 보건건강법과 국제 보건 사무 간의 관계 문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론적 차원 에서는 보건건강법의 변천 과정에서 조우하는 문제, 국가의 중대 전략을 지향하는 문 제, 학문의 중대 전방위(프런티어)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학술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은 줄곧 법학 학술 공동체의 이론적 주체성 실현 과정이었으며, 이를 위해 위험 사회(Risk Society)로의 역사적 전환에 입각하여 법 률을 통해 정상적인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실현해야 한 다. 상술하자면, 보건건강법학 자주적 지식 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다음 세 가지 인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명령 체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 그리고 일반 행위 규범이나 개별 의무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규범으로 구성된다. 둘째, 행위 유도 차원에서 보건건강법은 자발적 복종, 사회적 압력, 또는 절차적 관철 수단의 위하(억지)를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셋째, 공정하고 선량한 질서 차원에서 보건 건강법은 정의 실현이라는 임무 외에도 사회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존 안전성의 보장을 지식 체계 구축의 기저 논리로 간주하고, 협동적이고 고효율적인 보건 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구축을 돌파구로 삼아, 융합과 소통, 공동 관리와 공유를 지향하 는 인류 보건건강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덧붙여 지적할 것은, 보건건강법학 담론 체계의 유효성과 영향력은 상당 부분 그 내부의 상이한 담론들, 즉 정치적 담론(정계 대상), 학술적 담론(학계 대상), 민중적 담론(사회 대상) 간에 조화로 운 연결과 양성적인 대화가 이루어져 합력을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해야만 중국 전통 법률 문화의 시대적 재창조를 실현하고, 세계 보건 건강 거버넌스에 없어서는 안 될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공헌할 수 있다.
중국어
建构中国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 是本国卫生健康法治话语走向世界场域、创造 文明新形态的重要路径. 本文立足于卫生健康法学的“地方性知识”, 旨在将破碎、零散、 缺乏普适性的部门法规范依据一定的指导思想、学理依据和研究范式进行一体化的逻辑 构造, 形成整全的自主知识体系. 应科学把握该体系的基本范畴与内在价值, 并从立法史 和学科史的演变中厘清其生成脉络. 须知, 该体系的本质就是运用中国理论回答中国问题, 并且形成整全的法学理论体系, 其指向的是各式概念、命题、理论、逻辑、观念、方法 在法学领域内的交融、渗透和集成. 在此基础上, 要增强问题意识, 坚持问题导向, 就该部 门法实践场景中的客观问题和学术研究中的理论问题, 作出成体系化、专业化、彰显学 科气质的合理阐释. 具体来说, 在实践层面, 应重点关注公民健康事务所涉利益问题, 以及 当下我国医疗卫生活动正在发生的本体性变革, 还有就是中国卫生健康法与国际卫生事 务的关系问题;在理论层面, 应重点关注卫生健康法变迁中所遭遇的、面向国家重大战 略的、面向学科重大前沿的具体学术问题. 建构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历来都是法学学术共同体的一种理论自为, 为此, 应当 立足风险社会的历史转场, 通过法律维持正常的医疗秩序, 实现对社会的有效管控. 详言 之, 在卫生健康法学自主知识体系建构过程中, 必须廓清如下三点认识:第一, 在命令体 系层面, 卫生健康法是由作为或不作为的义务, 以及有关一般行为规范或个别义务的设立 和变更的规范所构成;第二, 在行为导向层面, 卫生健康法是通过自愿服从、社会压力或 程序性贯彻手段的威慑来发挥效力的;第三, 在公正良序层面, 卫生健康法除了实现正义 的任务之外, 还需要考虑社会的安定性. 另外, 还需要将保障生存安全性视作知识体系搭 建的底层逻辑, 以构筑协同高效的卫生健康法学话语体系为突破口, 着力于促进融合融 通、共治共享的人类卫生健康共同体的形成. 还需要指出的是, 卫生健康法学话语体系的 有效性和影响力, 在很大程度上取决于其内部不同话语间, 即政治话语(针对政界)、学 术话语(针对学术界)和民众话语(针对社会界)之间, 能否协调衔接、良性对话、形 成合力. 如此, 方能实现中国传统法律文化的时代再造, 为世界卫生健康治理贡献不可或 缺的中国智慧和中国方案.

목차

Ⅰ. Origins of the Research
Ⅱ. The Basic Connotation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Ⅲ.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Ⅳ. Problem-Driven Tensions in Constructing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Ⅴ. Practical Pathways to Constructing an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in Health Law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보건법학 자주적 지식체계 생성 맥락 문제의식 생존 안전성 담론 체계 인류 보건 건강 공동체 Health Law Independent Knowledge System Developmental Trajectory Problem Awareness Existential Security Discourse System Global Community of Health for All 卫生健康法学 自主知识体系 生成脉络 问题意识 生存安全性 话语体系 人类卫 生健康共同体

저자

  • Long, KeYu [ 용가우 | Associate professor, Civil and Commercial Law School,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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