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structure and practical limitations of China’s AI-based trademark examination system introduced by the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While AI technologies—including Convolutional Neural Networks (CNN) for image recognition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have significantly improved examination speed and consistency, they also create fundamental tensions with traditional trademark law principles and administrative law requirements. The core issue lies in the gap between AI’s technical “factual analysis” and trademark law’s inherent demand for “normative judgment.” Through analysis of specific misclassification cases, this study identifies risks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abdication and judgment deviation when examiners uncritically accept AI-generated results without normative reinterpretation. To address the algorithmic “black box” problem that weakens applicants’ procedural defense right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Explainable AI (XAI) and strengthened reasoning requirements. Furthermore, it emphasizes the need to establish a multi-layered accountability framework among examiners,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echnology developers to ensure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and public trust. Ultimately, AI must function as an “intelligent assistant” supporting human examiners’ expertise, rather than as the final decision-maker. A “Human-in-the-loop” governance model must be legally and institutionally secured to prevent technological efficiency from undermining the rule of law. This analysis provides legal guidelines for nations designing intelligent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systems.
한국어
본 연구는 세계 최대의 상표출원 국가인 중국이 심사 적체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상표 심사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적 한계를 분석하였다. 중국은 이미지 인식(CNN)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동시에 자동화된 행정 결정이 전통적인 상표 법리 및 행정법 원칙과 충돌하는 지점에 직면해 있다. 논의의 핵심은 AI의 기술적 ‘사실 분석’과 상표법 특유의 ‘규범적 판단’ 사이의 간극에 있다. AI는 픽셀 단위의 유사성을 식별하는 데 탁월하지만, 소비자 인식, 문화적 맥락, 시장의 동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혼동 가능성’ 판단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구체적인 오판 유형 분석을 통해, AI의 분석 결과가 인간 심사관의 규범적 재해석 없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량권 불행사 및 판단유탈의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알고리즘의 불투명성(Black box)으로 인해 출원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약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명 가능한 AI(XAI)’의 도입과 이유 제시 의무의 강화를 제안하였 다. 아울러 오판 발생 시 심사관, 행정기관, 기술 개발자 간의 다층적 책임 체계를 정립함으 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은 상표 심사의 최종 결정권자가 아닌 인간 심사관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지능형 조력자’로 기능해야 하며, 기술의 효율성이 법치주의의 원칙을 잠식하지 않도록 ‘인간의 개입(Human-in-the-loop)’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은 향후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들에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국 AI 상표 심사의 기술적 구현과 실무 성과 Ⅲ. AI 상표 심사의 법‧제도적 기반 Ⅳ. AI 상표 심사의 법적 한계와 쟁점 Ⅴ. 나가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