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le pursuing substantial justice in individual cases, the judicial balancing of interests also consistently faces the risk of devolving into subjective arbitrariness. In the era of China’s Civil Code, a systematic framework of standardized theory and practical path for interest balancing should be constructed. Interest balancing is not an unconstrained subjective act but a rational activity that objectifies subjective adjudicative reasoning. It should play a core role in close the legal loopholes, reconciling value conflicts, and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law in books” to “law in action.” Consequently, this aims to achieve the core objectives of unification in multiple dimensions of interest balancing, including: formal legality with substantial rationality, individualized justice with abstract justice, judicial activism with judicial restraint, and the su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with o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Currently, interest balancing in Chinese civil law practice faces a trilemma: (1)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acquaintance society to a stranger society has led to the loss of value consensu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2) judicial transformations impact interest balancing, manifesting as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utcomes of balancing, the generalization of social public interest affecting the authority of balancing, and the lack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balancing; emerging technologies also pose challenges to interest balancing, affecting its adjudication and fairnes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should serve as the cornerstone: at the value level, the core socialist values should coalesce modern consensus, constructing a hierarchy of values centered o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personal dignit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dhering to rules,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achieve a coherent legal order, and strengthening the duty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nd a shift in mindset from rights attribution to interest enjoyment and risk allocation should be completed. By leveraging new auxiliary tools for judicia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can be enhanced, ultimately achieving the unity of legal and social outcomes.
한국어
중국 민사재판에서 이익형량은 개별 사안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의로 일탈할 위험’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중국이 민법전 시대에 들어 서면서, 이익형량에 관한 이론적 틀과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형량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재판 사고를 객관 화하는 합리적 활동으로서,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며, ‘문자화된 법’에 서 ‘행동하는 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형량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통일, 개별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의 통 일, 사법적 적극성과 사법적 자제의 통일, 재판 사고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중국 민사실무에서 이익형량은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통 적인 친숙한 사회에서 낯선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약화되 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사법의 전환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형량의 효과를 저해하고, 사회적 공공이익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판결 이유 제시의 결여가 형량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기술의 발전 역시 이익 형량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여, 이익형량의 판단과정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민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가치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통해 현대적 가치 합의를 결집하 고, 생명권과 인격적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의 위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법률원칙을 활용해 법질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유 제시에서의 논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리 귀속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향유와 위험분배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법심사 보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 을 실현해야 한다.
Ⅰ. Introduction Ⅱ. Functional Orientation and Core Objectives of Interest Balancing Ⅲ. Impacts of China’s Social Transformation, Judicial Shifts, and Emerging Technologies on Interest Balancing Ⅳ. The Construction Path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이익형량형상기능과 목적형량의 문제점형량의 타당성공평정의Interest BalancingFunctions and Objectives of BalancingDilemmas in BalancingAppropriateness of BalancingFairness and Justice利益衡量衡量功能与目标衡量困境衡量妥当性公平正义
저자
Li, NaiZhong [ 黎乃忠 | Associate Professor,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