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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Standardized Construction of Interest Balancing in Chinese Civil Law
중국민법 상 이익형량의 규범화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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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38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1-497
  • 저자
    Li, NaiZho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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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hile pursuing substantial justice in individual cases, the judicial balancing of interests also consistently faces the risk of devolving into subjective arbitrariness. In the era of China’s Civil Code, a systematic framework of standardized theory and practical path for interest balancing should be constructed. Interest balancing is not an unconstrained subjective act but a rational activity that objectifies subjective adjudicative reasoning. It should play a core role in close the legal loopholes, reconciling value conflicts, and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law in books” to “law in action.” Consequently, this aims to achieve the core objectives of unification in multiple dimensions of interest balancing, including: formal legality with substantial rationality, individualized justice with abstract justice, judicial activism with judicial restraint, and the su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with objectification of adjudicative reasoning. Currently, interest balancing in Chinese civil law practice faces a trilemma: (1) the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acquaintance society to a stranger society has led to the loss of value consensus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nflicts of interest; (2) judicial transformations impact interest balancing, manifesting as inconsistent judgments in similar cases affecting the outcomes of balancing, the generalization of social public interest affecting the authority of balancing, and the lack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ffecting the recognition of balancing; emerging technologies also pose challenges to interest balancing, affecting its adjudication and fairnes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should serve as the cornerstone: at the value level, the core socialist values should coalesce modern consensus, constructing a hierarchy of values centered o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life and personal dignity; priority should be given to adhering to rules, applying legal principles to achieve a coherent legal order, and strengthening the duty of reasoning in adjudication; and a shift in mindset from rights attribution to interest enjoyment and risk allocation should be completed. By leveraging new auxiliary tools for judicial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can be enhanced, ultimately achieving the unity of legal and social outcomes.
한국어
중국 민사재판에서 이익형량은 개별 사안의 실질적 정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주관적 자의로 일탈할 위험’이라는 규범적 문제에 항상 직면해 있다. 중국이 민법전 시대에 들어 서면서, 이익형량에 관한 이론적 틀과 실무에서 체계적으로 규범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익형량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인 재판 사고를 객관 화하는 합리적 활동으로서, 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며, ‘문자화된 법’에 서 ‘행동하는 법’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익형량에서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합리성의 통일, 개별적 정의와 추상적 정의의 통 일, 사법적 적극성과 사법적 자제의 통일, 재판 사고의 주관성과 객관성의 통일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행 중국 민사실무에서 이익형량은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 전통 적인 친숙한 사회에서 낯선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가치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약화되 고, 이해관계의 충돌이 첨예화되었다. 둘째, 사법의 전환이 이익형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데,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상이한 판결이 형량의 효과를 저해하고, 사회적 공공이익의 범주가 과도하게 확장되어 형량의 권위를 약화시키며, 판결 이유 제시의 결여가 형량에 대한 수용성과 정당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신기술의 발전 역시 이익 형량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여, 이익형량의 판단과정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민법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익형량의 가치성과 타당성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가치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통해 현대적 가치 합의를 결집하 고, 생명권과 인격적 존엄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의 위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규정 우선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법률원칙을 활용해 법질서의 통합성을 확보하고, 판결 이유 제시에서의 논증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권리 귀속 중심의 사고에서 이익 향유와 위험분배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새로운 형태의 사법심사 보조 도구를 활용함으 로써 이익형량의 타당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법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의 유기적 통일 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어
司法裁判中的利益衡量在追求个案实质正义的同时, 也始终面临着滑向主观恣意的失 范风险. 在中国民法典时代, 应系统构建一套规范化的利益衡量理论框架与实践路径. 利 益衡量并不是不受约束的主观行为, 而是一种将主观裁判思维客观化的理性活动, 应发挥 其在弥补法律漏洞、调和价值冲突及实现”文本法”向”行动法”转变的核心功能. 由此实 现利益衡量中形式合法性与实质合理性的统一、个案正义与抽象正义的统一、司法能动 与司法克制的统一、裁判思维主观化与客观化的统一等核心目标. 当前中国民法实践中 利益衡量面临三重困境:传统熟人社会向陌生人社会转型, 导致的价值共识丧失与利益 冲突尖锐化;司法转变对利益衡量造成冲击, 表现为同案不同判影响衡量效果, 社会公共 利益泛化影响衡量权威, 裁判说理过程缺失影响衡量认可度;新技术发展也给利益衡量 带来挑战, 影响利益衡量的判断和公正性. 为应对这些挑战, 应当以利益衡量的妥当性为 基石, 在价值层面, 以社会主义核心价值观凝聚现代共识, 构建以生命权、人格尊严等为 核心的价值次序;应恪守规则优先, 运用法律原则以融贯法秩序, 并强化裁判说理的论证 义务;完成从权利归属向利益享有与风险分配的思维转变, 借助新型司法审查辅助工具, 增强利益衡量的妥当性, 最终实现法律效果与社会效果的有机统一.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unctional Orientation and Core Objectives of Interest Balancing
Ⅲ. Impacts of China’s Social Transformation, Judicial Shifts, and Emerging Technologies on Interest Balancing
Ⅳ. The Construction Path Based on the Appropriateness of Interest Balancing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이익형량 형상기능과 목적 형량의 문제점 형량의 타당성 공평정의 Interest Balancing Functions and Objectives of Balancing Dilemmas in Balancing Appropriateness of Balancing Fairness and Justice 利益衡量 衡量功能与目标 衡量困境 衡量妥当性 公平正义

저자

  • Li, NaiZhong [ 黎乃忠 | Associate Professor, The School of Civil and Commercial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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