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일반논문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소공인 성장을 위한 중국 스마트제조 법제와 정책적 시사점
China’s Smart Manufacturing Legal Framework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rowth of Small-Scale Manufacturers Amid Global Industrial Restructuring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중국지역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중국지역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1호 통권38호 (2026.02)바로가기
  • 페이지
    pp.183-210
  • 저자
    장은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057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700원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China’s smart manufacturing policies and legal framework institutionally support the growth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their structural design and functional mechanisms amid global industrial restructuring and intensified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China has designated smart manufacturing as a core national strategy through initiatives such as Made in China 2025 and the 14th Five-Year Plan, and has promoted the digitalization and intelligent transformation of manufacturing by functionally integrating multiple legal instruments, includ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Law, the Standardization Law, the Product Quality Law, and data-related legislation. These legal frameworks play a key role in ensuring the continuity and enforceability of smart manufacturing policies by facilit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promoting the industrialization of technological achievements, strengthening standards and quality regulation, and establishing governance systems for data and platforms.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smart manufacturing legal framework as an industrial legal system closely aligned with national strategies, and analyzes the impacts of mandatory standards and strengthened data regulation on small-scale manufacturers and other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Furthermore, based on the Chinese case, this study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suggesting that Korea’s policies for small-scale manufacturers should move beyond a finance-centered support approach and evolve toward a legal framework capable of stably supporting smart manufacturing and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pproaching smart manufacturing not merely as a matter of technological adoption or policy programs, but as a comprehensive legal and policy response to structural changes in the industrial landscape.
한국어
본 연구는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경쟁의 심화 속에서,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과 법제가 어떠한 구조와 기능을 통해 제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와 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스마트제조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과학기술진보법, 표준화법, 제품품질법, 데이터 관련 법률 등 다수의 법제를 기능적으로 결합하여 제조업의 디지털화·지능화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법제는 기술혁신 촉진, 기술 성과의 산업화, 표준과 품질 규범의 강화, 데이터 및 플랫폼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스마트제조 정책의 지속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스마트제조 법제가 국가 전략과 결합된 산업법제로서 갖는 특징을 분석하고, 표준의 강제성과 데이터 규율 강화가 소공인을 포함한 중소 제조업체에 미치는 제도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중국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 소공인 정책이 재정 지원 중심의 접근을 넘어 스마트제조와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틀로 발전할 필요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제조를 단순한 기술 도입이나 정책 사업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와 정책의 문제로 종합적으로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 산업구조의 변화와 스마트제
Ⅲ. 중국의 스마트제조 정책 및 법제 분석
Ⅳ. 중국 스마트제조의 규범적 특징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스마트제조 글로벌 산업 법제 정책 소공인 Smart Manufacturing Global Industrial Structure Legal Framework Industrial Policy Small-Scale Manufacturers

저자

  • 장은정 [ Jang, EunJeong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중국지역학회 [China Area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설립연도
    2014
  • 분야
    사회과학>지역학
  • 소개
    지난 기간 한-중 관계는 그 흐름과 의미를 제대로 평가하고 이에 대처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적 질적 변화를 불러왔으며, 나아가 우리의 생활은 물론 의식구조에 까지 ‘중국’이 주요한 구성요소로 자리잡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 학문연구의 세계에서도 전통적인 인문학적 연구의 범주를 넘어 그 주제의 다양성과 심도에 있어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며 실질적인 중국연구의 요구가 정부, 기업, 학계 등에서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날이 갈수록 다양한 분야의 중국연구의 필요성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2014년 9월 일자로 본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지역학회’는 거시적 차원의 중국연구라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지역학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자와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개방적인 자세로 진실하고 자유로운 학문적 교류, 허심탄회한 비평과 의견교환, 언어와 논리 유희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지식, 전체와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지혜를 집대성하고, 연구집단 각자의 이익을 넘어 우리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지성들의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나아가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일반인들보다 재능을 더 받은 것에 진정으로 깊이 감사하고, ‘중국’과 ‘중국지역’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나아갈 길을 찾아내고 우리 사회를 학문과 실제를 통해 섬기는 학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중국을 연구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학자와 전문가라면 차별 없이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상호간의 아낌없는 협력을 통해 1)중국지역연구를 위해 중국 각 지의 대학, 연구소, 정부, 기업과의 학술 및 비즈니스교류, 2)중국지역연구를 통해 중국을 알리고 나아가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술지 발간, 3)한중 지역별 학술세미나 상호개최, 4)기존 학자의 연구지원 및 우수 신진학자의 발굴, 5)회원간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학문적 성과에 대한 대중적 도서출판, 나아가 6)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국지역연구소의 설립 등을 목표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중국지역연구 [Journal of China Area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2383-8515
  • 수록기간
    2014~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2 DDC 9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중국지역연구 제13권 제1호 통권38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