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트럼프 1기(2017), 바이든 행정부(2022), 트럼프 2기(2025)의 미국 국가안보전략을 비교하여, 미국이 내세우는 국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2025년 문건에서 보이는 변화가 트럼프 2기만의 새로운 현상인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변화인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흐름인지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익을 주권⋅안보⋅번영⋅정체성의 네 요소로 나누는 국익유형론을 바탕으로, 각 요소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169개가 세 문건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비교하였다. 각 행정부의 유형은 문서 밖의 대외 행동으로 먼저 판단하고, 단어 빈도는 그 판단을 확인하는 데 썼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테러와 같은 비국가 위협에 대한 언급이 꾸준히 줄어든 것은 오래된 흐름이다. 둘째, 주권과 정체성에 대한 언급의 증감, 그리고 중국을 부르는 방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달라졌다. 셋째, 경제적 번영에 관한 언급이 네 요소 전체 언급의 절반(51.1%)을 넘고, ‘가치’라는 말이 사라졌으며, 동맹을 부담으로 보는 시각이 등장한 것은 2025년 문건에서 처음 나타난 변화다. 유형으로 보면 미국은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유형에서 질서를 관리하는 유형을 거쳐 다시 바꾸려는 유형으로 돌아왔지만, 2025년에는 번영에 관한 언급이 크게 두드러지고 주권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내려가 그 유형의 기본 틀에서 벗어났다. 또한 2025년에 주권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것은 모두 동맹과 국제기구에 관한 표현이 빠졌기 때문으로, 미국이 주권을 포기했다기보다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對中 규정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만큼, 미국의 對中 수사가 바뀌는 것을 곧바로 정책 강도의 변화로 읽어서는 안 되며, 한국은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중국을 바라보는 스스로의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만 등급 판정이 연구자의 판단에 일부 기대고, 세 문건의 비교만으로는 변화의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ies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2017), the Biden administration (2022), and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2025) to examine how the United States has changed the way it defines its national interest. In particular, it asks whether the changes seen in the 2025 document are new to Trump’s second term, part of a pattern that repeats whenever the administration changes, or the continuation of a long-term trend. The study uses a national-interest typology that divides the national interest into four elements: sovereignty, security, prosperity, and identity. It counts how often 169 English words linked to these four elements appear in each document, adjusting for the different lengths of the documents, and it checks that the results are not caused by those differences in length. To avoid circular reasoning, each administration’s type is first judged from its actions outside the documents, such as leaving or join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rganizations, and the word counts are used only to check that judgment. The full list of words is given in the Appendix.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the steady decline in references to non-state threats such as terrorism is a long-term trend. Second, the rise and fall of references to sovereignty and identity, as well as the way the documents refer to China, change together with the administration: both Trump documents call it “China,” while the Biden document mostly uses “PRC.” Third, three features appear for the first time in the 2025 document: references to economic prosperity account for more than half (51.1 percent) of all references to the four elements, the word “values” disappears even though it appeared regularly in both earlier documents, and allies are described as a burden rather than an asset. Under this typology, a state’s type depends on its national capability and on how it deals with uncertainty in the international order. The United States moved from a type that seeks to change the existing order under Trump’s first term, to a type that seeks to manage the order under Biden, and back to the first type under Trump’s second term. In 2025, however, the strong emphasis on prosperity and the low weight given to sovereignty depart from the basic pattern of that type. The drop in references to sovereignty in 2025 comes entirely from fewer words about alliances and international institutions, while words about national autonomy remain almost unchanged. This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has not abandoned sovereignty but has changed the way it exercises it. These results matter for Korea. Because the U.S. view of China shifts with each administration, Korea should not simply follow the American framing but needs its own standards for understanding China. Changes in U.S. rhetoric toward China should not be read directly as changes in the intensity of U.S. policy. The study also has limits: the grading of the four elements relies partly on the researcher’s judgment, and a comparison of three documents cannot establish the causes of the changes, so the findings should be read as patterns in official discourse.

본 연구는 2022년 5월부터 2025년 7월까지 한국 외교부가 발행한 공식 문서 가운데 중국과의 명시적 연계가 확인된 138건과 강한 간접 연계가 확인된 37건, 총 175건을 대상으로 중국 관련 공식 담론의 정책 태도와 역할 부여 구조를 분석했다. 각 문서를 핵심 프레임, 정책 태도, 중국의 담론적 역할로 코딩하고, ChatGPT - 6를 활용한 1차 분류와 연구자의 원문 재검토를 결합한 LLM 보조코딩 방식을 적용했다. 간접 연계문서는 중국 관련 구조적 환경에 대한 대응으로 한정해 해석했다. 분석 결과, 협력은 전체 175건 가운데 102건(58.3%)으로 가장 빈번한 정책 태도였지만, 이를 중국과의 직접적인 협력 우세로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중국을 협력 파트너로 설정한 관계 발전형 협력은 60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질서 형성형 26건, 위험 대응형 10건, 역할 유도형 6건으로 구분됐다. 특히 위험 대응형에는 제3국과의 다자공조뿐 아니라 중국과의 직접 협의 및 국내 정책활동도 포함돼 협력의 목적과 실제 상대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명시적 연계 문서에서는 협력이 우세한 반면, 간접 연계 문서에서는 견제와 혼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프레임별로는 전체 견제 22건 가운데 19건이 경제안보 영역에 집중된 반면, 북핵⋅ 한반도와 지역질서에서는 중국의 참여와 영향력을 요구하는 협력, 관리, 혼합 태도가 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 – 안보견제’라는 영역별 이분법만으로 중국 관련 공식담론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에 대한 역할 부여와 정책 태도는 서로 관련되지만 동일한 분석 차원은 아니었으며, 특히 전략적 위험 요인과 북한 영향력 보유자는 복수의 정책 태도와 결합했다. 관리 역시 갈등의 확산을 억제하고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독립적인 정책 대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는 협력과 견제의 병존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협력이라는 정책 태도가 중국에 부여된 역할과 협력 상대, 정책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힌 데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태도의 빈도만으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나 정책 방향을 판단하는 접근의 한계를 제시하고, 헤징을 현안별 역할 인식과 정책수단의 선택⋅조합으로 이해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LLM을 코드북 기반 분류와 경계 사례 검토의 보조도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175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documents issued between May 2022 and July 2025, including 138 explicitly China-related and 37 strongly indirectly related documents. Using ChatGPT-assisted coding and researcher review, it examines policy attitudes and roles attributed to China. Cooperation was the most frequent attitude (102 documents, 58.3%), but only 60 cases represented relationship-oriented cooperation with China. The remaining cases involved regional order-building (26), risk-response cooperation (10), and role inducement concerning North Korea (6). Risk-response cooperation included third-country coordination, direct consultations with China, and domestic policy activities, showing that cooperation's purposes and partners differ. Indirectly related documents were interpreted as responses to structural risks rather than direct perceptions of China. Countermeasures were concentrated in economic security, while discourse on North Korea and regional order more often involved cooperation, management, and mixed approaches.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economic - cooperation/security - competition dichotomy and show that attributed roles and policy attitudes are related but analytically distinct. The study demonstrates how cooperation serves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China's attributed role, partners, and policy objectives. It further suggests understanding hedging as the context-dependent combination of policy instruments rather than merely the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untermeasures.

중국에서는 한편으로 발전에서 청년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다른 한편으로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청년 발전을 국가 전략과 점차 연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국가와 지방 차원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을 분석함으로써 이 가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상기 가설은 채택된다. 2026년 3월 국가의 <15차 5개년 계획 요강>과 성별 <15차 5개년 계획 요강>에서 국가전략과 청년 발전 지원의 연계가 분명하다. <요강>에서 청년 발전 지원이 독립 장절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 실증적 근거이다. 또한 국가 전략과 청년 발전의 배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청년이 발전에서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국가는 청년의 객관적 상태와 주관적 행동에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국가는 전환기에 청년 발전을 지속해야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n China, on one hand, the importance of youth in development is increasingly being highlighted, while on the other hand, the youth problem is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situation, the state seeks to gradually link youth development with state strategy. This paper seeks to find an answer to this hypothesis by analyzing the <15th Five-Year Plan Outline>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adoption of the above hypothesis. In the national “15th Five-Year Plan Outline” and the provincial “15th Five-Year Plan Outline” of 2026, the connection between national strategy and support for youth development is clear. The empirical basis for this is that youth development support is treated as an independent chapter in the <Outline>. In addition, the background factors of state strategy and youth development are as follows. The role of youth in develop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In addition, the state is concerned about the young people's objective condition and their subjective behavior. The state believes that it can only ensure national security by continuing youth development during a period of transition.

본 연구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중국 Embodied AI(具身智能, 피지컬 AI) 정책⋅법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의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1) 지능형로봇법⋅AI기본법 기반의 휴머노이드 정의⋅안전인증⋅실증특례 정합화, 2)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의 휴머노이드 특화 재설계와 실증-데이터-표준 환류 체계 구축, 3) 휴머노 이드 안전⋅데이터 표준의 선제적 정비와 국제표준 대응 관련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2023년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발전지도의견>부터 2025년 국무원 <인공지능+행동 심화 의견>까지 정책문건 선행-표준후속-법률 유보의 다층 거버넌스를 단기간에 구축하였으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규율은 규범성문건과 추천성 표준에 의존하여 구속력이 약하며, 일반 산업육성 법제와 달리 물리적 안전에 관한 경성규범의 유보와 디지털 AI⋅물리적 AI 간 규제 비대칭이라는 특수성을 보인다. 둘째, 중국은 시범사업⋅시나리오 개방, 국가⋅지방 공동구축 혁신센터, 포용적⋅신중한 감독과 중국식 규제샌드박스 기제, 과학기술윤리심사라는 제도수단을 통해 실증 - 데이터 - 표준의 선순환을 제도화하였다. 중국은 서구식 규제샌드박스를 일반법으로 제도화하지는 않았으나 핀테크 혁신 감독 시범사업, 자율주행 시장진입 시범사업, 베이징 자율주행 조례의 포용적⋅신중한 감독으로 시행착오 허용 기제를 확산시켰고, 국무원 <인공지능+ 의견>은 시행착오 허용 관리제도의 완비를 명시하였다. 셋째, 물리적 안전⋅윤리 규범의 공백과 로봇 수집 데이터에 대한 개인정보 규율의 불명확성은 촉진형 법제의 구조적 한계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한국의 규제혁신 과제로 지능형로봇법⋅AI기본법의 법률 기반 위에 휴머노이드 정의⋅안전인증⋅실증특례를 정비하고 AI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 열거 방식과 로봇 안전법제 사이의 공백을 해소하는 정합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휴머노이드 특화 재설계, 그리고 안전⋅데이터 표준의 선제적 정비와 국제표준 대응을 제시하였다. 향후 이 연구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정책 마련과 규제 개선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Embodied AI (Physical AI, 具身智能) policy and legal system with a focus on the humanoid robot industry, and derives regulatory innovation tasks for Korea. As AI evolves beyond generative AI toward Embodied AI that interacts directly with the physical world, China has been among the most active policy drivers.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ssued a national-level humanoid-specific policy document, the Guiding Opinions on the Innovative Development of Humanoid Robots, in October 2023, followed by the first mention of Embodied Intelligence in the 2025 Government Work Report and the State Council's Opinions on Deepening the AI+ Initiative in August 2025. The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China has built a multi-layered governance system of policy documents first, standards following, and legislation deferred within a short period. Within roughly two to three years, a comprehensive structure spanning top-level design, sector-specific policies,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and local implementation has been established. Yet humanoid-specific rules rely on normative policy documents and recommended standards with weak binding force. Unlike China's general industrial promotion regimes, hard norms on physical safety, including market-entry rules and mandatory standards, are deferred, and physical AI is regulated far more lightly than content-related digital AI. Moreover, although the State Council's 2026 legislative plan calls for accelerating comprehensive AI legislation, no dedicated AI law had been enacted as of September 2026. Second, China has institutionalized a demonstration-data-standards feedback cycle through four instruments: pilot programs and scenario opening, national-local jointly established innovation centers, prudent-and-inclusive supervision combined with Chinese-style regulatory sandbox mechanisms, and science and technology ethics review. Although a Western-style sandbox is not codified in general law, the trial-and-error mechanism originating from the 2019 fintech pilot has spread to the 2023 intelligent connected vehicle pilot and the prudent-and-inclusive supervision in the 2025 Beijing Autonomous Vehicles Regulations, while the AI+ Opinions call for a trial-and-error tolerance mechanism and sandbox supervision is being discussed as a flexible regulatory tool. Innovation centers such as Beijing's Tiangong and Shanghai's Qinglong supply open-source platforms, pilot production infrastructure, and training data as public goods, and Chinese firms accounted for six of the top ten humanoid shipment vendors in 2025 according to Omdia's estimates. Third, gaps in physical safety and ethics norms, ambiguity in personal information rules for robot-collected data, and low legal predictability are structural limits. The national safety standard is being drafted as a recommended (GB/T) rather than a mandatory standar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Data Security Law to robot-collected data is underspecified, exemplifying the asymmetry of promotion-oriented legisla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ree tasks are derived for Korea. First, legal alignment: on the foundation of the Intelligent Robot Act and the AI Framework Act, in force since January 2026 and amended effective July 2026, definitions, safety certification, and demonstration exceptions specific to humanoid robots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gap between the two statutes closed, since the AI Framework Act already defines high-impact AI by risks to life and physical safety but confines it to enumerated sectors, so that coverage of humanoid robots used in manufacturing or households remains unclear. Second, a humanoid-specific sandbox track and demonstration platform: the Industrial Convergence Regulatory Sandbox, which approved A-ROBOT's humanoid demonstration in September 2025, should be extended to a fast-track for controlled environments where data feed back into standard-setting, and the K-Humanoid Alliance launched in April 2025 could evolve into a physical demonstration hub akin to China's joint innovation centers. Third, proactive standards and data governance: the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should draw a roadmap for humanoid general safety and human-robot interaction standards, engage in ISO/IEC forums, and update the mobile visual device provision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reflect always-on data collection. Combining statutory stability with China's demonstration-centered flexibility, Korea can build a differentiated, trust-based regulatory model for humanoid robots.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강력한 사후 단속에서 규제와 성장 지원을 병행하는 상시적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국가의 통제 강화나 개별규제 영역의 제도적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으며, 복합적 정책수단이 플랫폼 기업의 사업전략, 자원배분, 조직운영으로 내재화되는 경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Hood의 NATO 정책도구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 정부가 시기별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 권위, 재정, 조직 수단을 어떻게 재조합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메이퇀(Meituan)의 기업 대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정부 정책자료, 기업 공시 및 공식자료, 현지 언론⋅산업자료를 수집하여 시기별 비교와 과정추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메이퇀에 대한 정책 개입은 성장촉진기(2015–2020)의 간접적 유인 조합(T+N+O), 규율적 전환기(2020–2022)의 사후적 강제 조합(A+N+O)을 거쳐, 상시적 제도화기(2022–2026)에 정보, 조직, 재정, 권위가 결합된 복합조합(N+O+T+A)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상시적 제도화기에는 정책 신호와 조건부 재정지원이 당정 네트워크의 기업 내부 편입과 연결되고, 가격과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맞물리면서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내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변화는 중국의 플랫폼 규제가 외부적 통제의 강화라는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의 결합을 통해 국가의 정책목표가 민간기업의 사업전략과 조직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제도적 연계 과정임을 시사한다.

Since 2020, China's platform regulation has moved from intensive ex post enforcement toward a steady-state model pairing supervision with growth support.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state control or sector-specific regulatory change, leaving underexplored how platform firms absorb compound policy instruments into their strategies, resource allocation, and governance. Drawing on Hood's NATO framework , this study trac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combined its policy instruments across three phases and how those shifts shaped Meituan's corporate responses. Analysis of government documents, corporate disclosures, and trade press from 2015 to 2026 reveals three configurations via period comparison and process tracing : an indirect-incentive mix (T+N+O) during the growth-promotion phase (2015–2020); a punitive-correction mix (A+N+O) during the disciplinary turn (2020–2022); and a compound mix (N+O+T+A) during institutionalization (2022–2026). In the final phase, policy signals and conditional financial support converged with party-state network embeddedness and ex ante price and algorithm regulation, internalizing state demands into routine oper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na's platform regulation is less an escalation of external control than an institutional translation process that absorbs state objectives into private firm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일방적 경제제재는 국제상사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국가는 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따른 자국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경제제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제재 조치의 이중적 사용은 제제대상국의 국제거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일방적 경제제재가 국제 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재국의 입장에서 일방적 경제제재가 중재합의 효력, 중재가능성, 중재인 선정, 그리고 실체법 및 절차법 적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방적 경제제제의 제재 대상자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일방적 경제제재의 영향하에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련 법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directly affect th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enacted counter-legislation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ir domestic parties against foreign unilateral sanctions. However, the dual application of unilateral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has significantly disrupted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of sanctioned states, heightening uncertainty. Exis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primarily examined the perspective of sanctioning states, focusing on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bility,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the application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s China’s position as a frequent target of unilateral sanctions, exploring how China addresse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influence of such sanctions. By examining relevant legislation and case law, this research identifies China’s approach to managing the intersec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의 역할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의 장강삼각주를 대상으로 항만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장강삼각주는 상해시, 절강성 그리고 강소성을 포함한다. 패널회귀분석의 설명변수에서 항만의 발전은 컨테이너 처리량과 화물 처리량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지역별 1인당 GDP와 지역별 GDP 규모를 설정한다. 분석 기간은 2000-2023년으로 설정한다. 분석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컨테이너 처리량은 지역별 GDP와 지역별 1인당 GDP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컨테이너 처리량의 지역별 1인당 GDP에 대한 영향이 지역별 GDP 규모에 대한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화물 처리량은 지역별 GDP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나 지역별 1인당 GDP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이는 화물 처리량 역시 지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컨테이너 처리량의 회귀계수 절댓값이 화물 처리량보다 크다. 이는 컨테이너 처리량의 역할이 화물 처리량의 역할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면 항만의 발전은 중국 장강삼각주의 지역경제발전에 적극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항만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As economic globalization intensifies, the role of port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 of ports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China's Yangtze River Delta. The Yangtze River Delta includes Shanghai, Zhejiang Province, and Jiangsu Province. In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port development is defined as container throughput and cargo throughput as explanatory variables. Regional GDP per capita and regional GDP size are defin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analysis period is set from 2000 to 2023.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 container throughpu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regional GDP and regional GDP per capita. In particular, the impact of container throughput on regional GDP per capita appears to be relatively higher than its impact on regional GDP size. Second, while cargo throughpu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regional GDP,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regional GDP per capita. This implies that cargo throughput also exerts a positive influence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absolute value of the regression coefficient for container throughput is greater than that for cargo throughput. This implies that the role of container throughput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cargo throughput. Therefore, overall, port development is having a positive impact on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s Yangtze River Delta. Accordingl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port development for sustainabl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본문은 임진왜란(1592~1598) 당시 명나라와 일본 간 화의의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심유경(沈惟敬)과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가 주도한 ‘상호 기만’ 책략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고찰하였다. 『명신종실록(明神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징비록(懲毖錄)』등 한⋅중⋅일 3국의 사료와 최근의 학술적 연구 성과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명나라 조정은 심유경에게만 의존하고 일본 측 또한 고니시만을 유일한 소통 창구로 인식했던 ‘직선적 소통 구조’가 어떻게 심유경을 3자 간 정보의 유일한 중추로 만들었는지 조명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항표(降表)의 위조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7개 요구 사항’의 실제 내용을 은폐하는 책략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기만행위는 두 사람의 술수뿐만 아니라 명, 일본, 조선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단일화된 정보 통로에 공통적으로 의존했기에 지속될 수 있었다. 조선 조정은 일찍이 항표가 위조되었음을 간파하고 있었으나, 이 정보가 최고 권력층에 도달하는 통로를 강화론자들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었다. 본문은 이 기만 행위를 최고 지도부가 묵인한 완충 장치로 재해석하는 한국 학계의 최근 견해를 검토하며, 정보 독점, 의사결정 오류, 제도적 실패를 연결하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해당 사안을 분석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early phase of the Ming–Japan peace negotiations during the Imjin War (1592–1598). Drawing on the cross-verification of Ming, Chosŏn, and Japanese sources—including the Veritable Records of Emperor Shenzong of Ming, the Veritable Records of King Sŏnjo of Chosŏn, and Yu Sŏngnyong's Chingbirok—together with recent Chinese, Japanese, and Korean scholarship, it reconstructs how Shen Weijing and Konishi Yukinaga built and operated a scheme of “mutual deception.” The single-line communication structure— whereby the Ming court entrusted him exclusively with the mission and the Japanese side recognized no one but him—made Shen the sole information hub among the three courts; the two negotiators forged the capitulation memorial of the kanpaku (imperial regent) Hideyoshi and concealed the true terms of his “Seven Articles at Nagoya （名護屋）,” thereby enabling the peace mission to proceed. The scheme endured not because of the pair's cunning alone, but because all three decision-making centers depended on this gray information channel; Chosŏn had long since seen through the forgery, yet the channels for reporting the truth upward were blocked by the pro-peace faction. The article further engages recent Korean scholarship that reinterprets the deception as a buffer tacitly licensed from above, situating textual criticism within a “full-chain” analysis of information monopoly, decision-making failure, and institutional dysfunction.

명대는 중국 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성숙한 시기로서 역사와 민간 전승을 바탕으로 영웅을 중심에 둔 서사가 활발하게 산출되었다. 그 가운데 『삼국연의』와 『수호전』은 중국인의 역사 인식과 영웅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시대가 공유한 가치와 이상을 집단적으로 기억하고 재구성한 문화적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을 영웅소설이라는 단일 장르로 묶지 않는다. 그 대신 역사연의와 영웅전기라는 상이한 장르를 가로질러 작동하는 영웅 서사를 분석 단위로 설정한다. 분석 틀로는 알박스의 집단기억 개념, 아스만의 문화 기억 이론, 에를과 리그니의 재매개 개념을 활용한다. 분석 결과 두 작품의 차이는 정사 기반과 민간 기반이라는 이분법보다 이질적 기억 원천들이 교섭하는 방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된다. 『삼국연의』에서는 정사와 사론의 문자 기억이 골격을 제공하고 강사, 평화, 잡극의 정서가 그 안에 수용되면서 동시에 제어된다. 이러한 해석적 재구성을 통해 소수의 유형화된 영웅이 위계적으로 배치된다. 󰡔수호전󰡕에서는 구연전승이 골격과 인물을 제공하고 단편적 사적 기록과 문인 편찬이 이를 통합한다. 이러한 구성적 재구성을 통해 108인의 집합적 영웅이 병렬적으로 배치된다. 모종강본과 김성탄본은 이러한 기억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각각 강화와 전복의 방향으로 재매개하였다. 이후에도 두 작품의 기억은 설서, 공연, 신앙, 속서를 통해 거듭 재편되었다. 아울러 조선에서 두 작품의 기억이 정사 중심의 사관, 사대 의리라는 사회적 틀 속에서 선택되고 재편된 양상을 간략히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장르가 다른 두 작품을 기억의 매체로서 통합적으로 조명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와 문학의 상호작용 및 영웅 형성의 문화적 메커니즘을 새롭게 해석하고 기억 원천의 교섭 방향에 따른 장르 분화라는 관점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The Ming dynasty marked the full maturation of the Chinese full-length vernacular novel, a period in which narratives centered on heroes and grounded in history and popular tradition flourished. Among these works, Sanguo yanyi (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and Shuihu zhuan (Water Margin) profoundly shaped Chines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conceptions of heroism. Rather than merely reproducing historical fact, they function as cultural texts that collectively remember and reconstruct the values and ideals shared by a given era. The figures of Liu Bei, Guan Yu, and Zhuge Liang that most readers recall today derive less from Chen Shou's official history than from the novel, and the same holds for Song Jiang, Wu Song, and Li Kui, who are remembered through the novel rather than through the scant entries of the Song History. From this perspective, the hero is not so much a historical individual as a figure continually reconstituted within social memory and cultural imagination. This study does not treat the two works as members of a single genre called "heroic fiction." In the conventional classification of Chinese fiction, Sanguo yanyi belongs to the historical romance (lishi yanyi) and Shuihu zhuan to the heroic legend (yingxiong chuanqi), and in Korean scholarship the term "heroic fiction" already designates a specific genre of late Joseon novels. The study therefore adopts "heroic narrative" as a cross-generic category, defined as a mode of narration that represents an individual or a group as extraordinary figures worthy of communal veneration, evaluates their deeds in terms of communal values such as loyalty, righteousness, and legitimacy, and circulates with memory practices outside the text, including oral storytelling, drama, religious cults, and proverbs. Under this definition, the gener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ks becomes a key variable of comparison rather than an obstacle to it. Drawing on Maurice Halbwachs's concept of collective memory, Jan and Aleida Assmann's theory of cultural memory, and Astrid Erll and Ann Rigney's notion of remediation, the study analyzes how historical memory is selected and reconstructed in each work and how heroic figures and narrative structures are built in the course of that reconstruction. It argues that cultural memory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nal stage in which memory is completed, but as a mode of long-term transmission that persists only through repeated remediation in print, commentary, performance, and ritual.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ks cannot be reduced to a binary of official versus popular sources. Sanguo yanyi incorporates storytellers' lore, the Yuan pinghua, and zaju drama, while Shuihu zhuan passes through historical records, miscellanies, and literati compilation. The decisive difference lies in the direction in which heterogeneous sources negotiate with one another. In Sanguo yanyi, the written memory of official history and later historiographical judgments provides the framework, absorbing and at the same time restraining the sentiments and excesses of oral tradition; this interpretive reconstruction produces a hierarchy of a few typified heroes and a careful mixture of fact and fiction that allows invention to be remembered as fact. In Shuihu zhuan, oral tradition supplies both the framework and the characters, while fragmentary historical records, Daoist numerology, and literati compilation integrate them into a single system; this constitutive reconstruction yields a parallel arrangement of one hundred and eight collective heroes, preserving the plurality of the tradition through a chain of individual episodes that converge at Liangshan, a symbolic site of memory. The commentary editions of Mao Zonggang and Jin Shengtan did not complete these memories but remediated them in opposite directions, the former reinforcing Shu-Han legitimacy and the latter dismantling the frame of loyalty by truncating the novel at seventy chapters. Afterwards, storytelling, Peking opera, the Guandi cult, and sequels such as Shuihu houzhuan and Dangkou zhi continued to reshape both memories. The study also briefly examines their reception in Joseon Korea, where the memories of the two works were selected and reorganized within local social frameworks such as the ideology of serving the great and an official-history-centered view of the past, as seen in court debates over the novel, the establishment of Guan Yu shrines, and literati associations between Shuihu zhuan and Korean narratives. By examining two works of different genres as media of memory, this study offers a new interpretation of the interaction between history and literature and of the cultural mechanisms underlying the formation of heroes, and it proposes that generic differentiation in Ming fiction can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direction in which sources of memory are negotiated.

술보구조는 중국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상고시대부터 근대 중국어 시대까지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체 근대 중국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중국어와 중국어학 교육 발전의 추진력이 되었다. ≪訓世評話≫ (이하 ‘≪훈세평화≫’로 칭함)는 조선시대 중국어 교과서로 명나라 전기 중국어의 특징을 반영한 책이다. ‘訓世’란 ‘세상에 교훈이 될만한’, ‘評話’는 ‘강사화본’이란 뜻이다. 저자 李邊이 1473년에 쓴 책으로 이변은 당시 유명한 중국어역학자였다. ≪훈세평화≫가 나오기 이전에는≪老乞大≫, ≪朴通事≫등의 책이 중국어 교과서로 널리 쓰였다. ≪훈세평화≫는 상⋅하 2卷 １책으로 나누어 모두 65편의 고대 이야기를 엮었으며, 중국어를 배우는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야기와 평소 들었던 고사 수십조 도합 65조를 추려 중국어로 번역하여 성종 임금의 명으로 간행하였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훈세평화≫는 ≪老乞大≫, ≪朴通事≫를 이은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한 단계 높은 중국어 교재이다. 술보구조와 동결식에 관한 연구 성과는 많다. 특히 근대 중국어의 전반부에 만당5대 송원 시기의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많고 명청 시기의 연구 성과는 적다. 명청시대의 중국어는 현대 중국어의 전제로 고대 백화문에서 현대 백화로 이행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본고는 중국어 문법 변천과 조선시대 중국어 교재의 자료적 가치에 주목하여 ≪훈세평화≫에 나타나는 동결식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결정한다. (吳福祥，1999)의 관련 성과를 참고하여 필자는 ≪훈세평화≫의 동결식 구문을 형식에 제한하여 추출하고 그 보어의 의미지향에 따라 지동보어, 지수보어 및 지시보어 등 ３분류로 나누고 각 보어구문의 형식적, 의미적 특징을 세분화하여 전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resultative complement constructions in Hunse pyeonghwa (訓世評話), a Chinese language text compiled during the Joseon perio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ir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Although resultative complement constructions have been extensively discussed in studies of Modern Chines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ir distribution and functions in historical Chinese materials used in Korea.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actual examples from Hunse pinghwa in order to clarify the structur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found in the text and to consider their significance for understand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resultative construc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constructions in which a verb is followed by a component expressing the result or state brought about by the preceding action. On the basis of syntactic and semantic criteria, a total of 137 valid examples were identified and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semantic orientation of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resultative constructions oriented toward the object (指受), those oriented toward the agent or subject (指施), and those oriented toward the event or action itself (指動). Among the 137 examples, 40 belong to 指受, 17 to 指施, and 80 to 指動. The predominance of 指動 constructions indicates that constructions expressing the result, completion, or resultant state of an action constitute the most prominent type of resultative construction in Hunse p’inghwa. The study further examines the individual complement forms and their semantic functions within each type. In 指受 constructions, the postverbal component primarily describes the state or condition ultimately attained by the object as a result of the preceding action. In 指施 constructions, the complement primarily indicates a state or condition resulting from an action performed by the subject. 指動 constructions, which account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the data, are further divided according to the grammatical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their complements. Among these, 得 and 見 occur particularly frequently and function to indicate the realization or attainment of the result of an action. In addition, forms such as 定, 著, 好, 完 and other complements express resultant states, whereas 畢, 罷, and 訖 primarily indicate the completion or termination of an action. This distinction suggests that the postverbal components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the text do not constitute a completely homogeneous category, but rather display different semantic and grammatical functions. The findings show that Hunse p’inghwa contains a considerable variety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and that the constructions exhibit systematic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emantic orientation of the result and the gramma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ment. In particular, the high frequency of 指動 constructions and the frequent use of 得 and 見 demonstrate that resultative constructions expressing the realization of an action or the attainment of a resultant state were actively used in the language represented in the text. At the same time, the coexistence of resultative-state complements and completion verbs such as 畢, 罷, and 訖 provides useful evidence for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ultative constructions and completion expressions in historical Chinese. These findings contribute to a more precise understanding of the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resultative constructions in Hunse pinghwa and provide basic data for further comparative and diachronic research on Chinese resultative constructions.

본 연구는 아편전쟁(1840)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수립(1949) 이전까지 중국 근대 시기 가정교육이 근대교육이라는 매개를 통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서구의 충격과 과거제의 내적 한계 속에서 근대교육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1904년 계묘학제를 시작으로 1912년 임자계축학제, 1938~1945년 난징국민정부기를 거치며 국가 법제로 정비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매개를 통해 여성교육관은 ‘현모양처’에서 ‘여국민’으로 전환되었으나 북양정부 초기(1912~1916) ‘현모양처’로 후퇴하는 반동을 겪었고, 교육 내용은 근대화되었다. 가정 구조는 소가족화되고 여성 지위가 상승하되 이중 부담이라는 현실적 한계도 드러났고, 아동관은 인격체 존중과 ‘공육’ 실천으로 전환되었다. 결국 근대 중국의 가정교육 변화는 서구 이상의 일방적 수용이 아니라 진전과 반동, 전통과 근대가 지속적으로 절충된 과정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가정교육촉진법｣(2022) 등 현대 중국 정책과도 연속성을 지닌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and why family education changed in modern China through the medium of modern education from the Opium War (1840) to prior to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 Driven by Western shocks and the internal limitations of the imperial examination system,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modern education emerged. This was institutionalized into national educational legislation starting with the Guimao Educational System in 1904, followed by the Renzi Guichou Educational System in 1912, and the Nanjing Nationalist Government period (1938–1945). Through these institutional media, the perspective on women’s education shifted from “Wise Mother and Good Wife” to “Female Citizen.” However, it experienced a reactionary regression toward the earlier “Wise Mother and Good Wife” ideal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Beiyang Government (1912–1916), while educational content underwent modernization. Family structures shifted toward nuclearization and the status of women rose, though practical limitations such as the double burden also surfaced. Meanwhile, the perception of children transformed toward respecting individual personhood and practicing “public child-rearing.” Ultimately,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education in modern China was not a unilateral adoption of Western ideals, but a continuous process of compromise between progress and reaction, as well as tradition and modernity. Furthermore, this demonstrates continuity with contemporary Chinese policies, such as the Family Education Promotion Law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