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그 관계가 심화된 싱가포르 대외정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 미­중 세력균형의 중심적 동학이면서도, 중국­아세안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쳐왔다. 싱가포르의 대외정책인 전략균형 속에서 ‘싱가포르­중국’의 관계는 중요한 한 축이 되어왔다.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 확대되고 있는 시기, 싱가포르 전략균형의 과제에도 중국과 심화된 관계문제가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본 논문에서는 ‘싱가포르가 중국과 심화된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인 전략균형을 지속시키며 중립성을 유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연구 질문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불러오는 싱가포르의 대외정책 과제를 ‘싱가포르-중국관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하였다. 논문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4 마리 용’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발전 동력과 그 전략성에 주목하였고, 중국의 성장기조에 싱가포르가 함께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심화된 양국관계와 이로 인한 싱가포르 ‘중립성’이 지닌 도전과제들을 연구하였다. 양국의 우호적인 협력기조와 발전전략은 양국관계를 경제와 정치방면에서 동시 심화시켰으며, 싱가포르의 국가위상과 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양국관계 심화 이면에는 동남아 지역의 미-중 세력균형을 위하여 비동맹 중립외교를 수행해온 싱가포르의 도전과제도 병존한다. 논문에서는 중국의 동아시아 부상과 미-중 대결이라는 외부 환경변화를 맞이한 싱가포르 대외정책의 도전과제들을 싱가포르의 전략균형, 싱가포르경제의 대중국 글로벌 가치사슬, 남중국해에서의 균형외교, 일대일로 협력과제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Early on, the Chinese government focused on the growth strategies of Singapore. And actively sought to learn the growth know-how of Singapore. After all, China achieved their dream through the transplantation of its development model of Singapore. Xi Jin Ping’s leadership also has been deeply committed to learning Singapore’s strong social operating system and national policy system. This paper focuses on growth strategy of Singapore, that allowed Singapore to move out of the “Four Asian Dragons” position which is deepening its relationship through close communication and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Meanwhile, the deepening of bilateral relations is accompanied by another challenges of Singapore, which has been engaged in non-aligned neutral diplomacy for the balance of US-Chinese forces in Southeast Asia. This study focused on Singapore’s foreign strategy to China, which is its exploring the strategic balancing of Singapore that has deeply influenced on the balance of power in Southeast Asia. In the face of China’s rise in East Asia and the US-China confrontation, the paper will look at the challenges of Singapore’s foreign policy in terms of the strategy balancing, the global value chain of the Singapore economy to China, balanced diplomacy in the South China Sea and China & Singapore’s BRI cooperation.

20세기 후반 이래 중국과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적 팽창을 거듭하면서 세계헤게모니 국가인 미국을 대체하는 세력권으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무한한 성장활력은 서구학계에서 세계체제 분석상 ‘근대화(modernization)—서구모델’을 이탈해 ‘탈근대화(postmodernization)—동아시아모델’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세계경제(세계체제) 맥락에서 산업혁명을 의제로 전개된 서구모델, 대분기(Great Divergence)론 등을 선행적으로 검토했다. 그런 다음 캘리포니아학파의 담론지형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두 발전경로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탈근대적 ‘동아시아모델의 동학(the dynamics)’을 추적해 현재화하고자 했다. 근대 ‘서구식 체제모델’은 (동)아시아를 유럽적 역사표준의 타자로 격하시키고 서구의 지배권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확장된 단일중심체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학파(California School)가 ‘동아시아모델’ 연구를 통해 세계보편사로서 다중심의 상호 연결된 세계상을 확립하고자 한 시도는 의미심장하다. 캘리포니아학파의 수정주의 연구자들은 ‘스미스형 동력(the Smithian Dynamics)’을 명제로 근면혁명론, 원공업화론 등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산업혁명 이전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를 유럽보다 더 고도화한 스미스형 성장(the Smithian Growth) 단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은 서구학계에서 ‘노동집약적(labour-intensive) 산업화로서의 동아시아발전경로’로 집약, 유형화된다. 더불어 오늘날 중국과 동아시아의 급부상이라는 현상분석과 그 미래전망, 곧 근대(성)모델에 대한 서양의 독점을 폐기하려는 다선적ㆍ다중적 근대(성)모델의 제시로까지 이어진다. 무엇보다 근대 산업문명과 미국 헤게모니를 비판하면서 동아시아를 친환경의 노동집약적 대안문명으로 격상시켜 논구한 점들은 특기할만하다. 요컨대 동서양 두 체제의 융합을 지향하는 수정주의 그룹의 연구는 21세기형 주체적이고 탈근대적인 ‘동아시아식 체제모델’을 구상하는 데 유익한 지식토대가 될 것이다.

Since the late 20th century, China and East Asia have been rapidly rising as the sphere of influence to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with hegemony, through the repeated economic political expansion. This infinite growth engine deviated from ‘modernism – Western model’ and set the ‘post modernism – East Asian model’ in the Western academic world, serving as a momentum for creating various discourses over it. In the context of modern world economy(world system), this study preveniently reviewed the Western model and Great Divergence developed based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Then developing pathways of the East and the West based on the discourse of California School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trace and modernize the postmodern ‘dynamics of the East Asian model’. The modern ‘Western system model’ is a unity-centered system created and expanded to relegate (East) Asia to the subject of the European history standard and to justify ruling power of the West. Thus, it is meaningful that California School attempted to establish a multicentric and interconnected view of the world through studies of the ‘East Asian model’. The revisionism researchers of California School critically recasted the theory of the Industrious Revolution and proto-industrialization based on the Smithian Dynamics, and judged that the economy of China and East Asia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was in the Smithian growth stage, which was much more advanced than Europe. This integrated and categorized into ‘the developing pathway of East Asian as labor-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the Western academic world. It further leads to phenomenon analysis and future outlook on sudden rise of China and East Asia, suggesting a multilinear and multiple modern(modernism) model’ to abolish the West’s monopoly on the modern(modernism) model. Most of all, it is noteworthy that their studies elevated East Asia as the eco-friendly labor-intensive civilization while they criticized the modern industrial civilization and U.S. hegemony. In short, the studies of the revisionism group that aims for convergence of the Eastern and the Western system will be a valuable knowledge foundation to formulate an independent and postmodern ‘East Asian system model’ for the 21st century.

본 연구는 정보수집에 대한 권한을 중심으로 정부의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동북아에서의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본권과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기본권 제한에 있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국가인 미국은 동북아 주요 국가들보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욱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보공개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비교국가인 미국보다도 더욱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우리 사회는 정부의 국가안보 행위에 대한 인식에서 대상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대해 대만과 일본은 기본권과 정보공개 제한에 있어 비교적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부의 정보수집 및 안보위협 대처 권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리 사회는 비디오카메라·인터넷을 통한 감시에 대해 다른 주요 동북아사회나 미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대만은 주요 동북아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욱 이런 거부감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감시에 대한 제한보다는 인터넷 감시에 대한 제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었다. 더불어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보면, 이런 영향요인들도 각국 사회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국방, 치안 등의 정부활동에 대한 지지나 공무원에 대한 신뢰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요인들은 정부의 정보수집 권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perception of Northeast Asia about the government’s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centered on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cognition of the basic rights and restri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ws that Korea is relatively more conservative in terms of basic rights restrictions than other countries. It seems to be relatively progressive. However, with regard to the restrict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Korea was found to be more critical than the comparative country, the United States. It is assumed that our society tends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object in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In response, Taiwan and Japan showed a relatively consistent position in restricting basic rights and information disclosure. Next,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and cope with security threats shows that our society is more reluctant to monitor through video cameras and the Internet than other major Northeast Asian societies or the United States. Taiwan, on the other hand, was found to have less such rejection among major Northeast Asian countries. And it was common to see the restrictions on Internet surveillance more important than the restrictions on video camera surveillance. In addition, influencing factors on the government's percept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authority, it can be seen that these influential factors are different in each country. Among these, support for government activities such as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and trust in public officials were particularly prominent. These factors were the background for positive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s authority to gather information.

1979년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미국에 버금가는 두 번째로 큰 경제체로 되었다. 그 중 국민경제에서 수량이 막대 한 민영기업의 거대한 기여를 하고 왔다. 40년의 발전을 거쳐, 민영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며, 고용의 80%, 전체 발명특허의 70% 그리고 GDP의 60% 이상을 창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은 민영기업에서 99%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소형 민영기 업은 중국 경제에 있어 고속 성장의 원동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 및 국민생 활수준의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중소형 민영기업의 건전하 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세무체제개혁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제정지원 및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등 분약에 일련의 우대정책을 정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민영기업은 대출 담보 능력의 부족, 경영정보의 비대칭성 등 객관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서 기업의 자금난, 높은 조달비용 문제가 여전 히 두드러진다. 본 연구는 현행 민영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기업의 자금난과 높은 조달비용 등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선진적인 금융지원정책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 민영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신용담보 체계 구축, 응급 준비금제도, 팡관푸(放管服)개혁 강화 등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in 1979, the economy has developed rapidly in China, and become the second largest economy after the United States. Private enterprises that occupy a large share of the national economy have mad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economic development. Among them, more than 99% of private enterprises ar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After 40 years of development, private enterprises have experienced a difficult development process. Enterprises have grown from scratch, and the scale of them has grown from small to large. SMEs have grown into an important support for China’s economic growth, employment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 They have created more than 70% of invention patents and contributed 60% of GDP. In addition to, they also provide more than 80% of jobs. In order to promote the healthy and orderly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enterpris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formulated a series of preferential policies, including speeding up the reform of the fiscal and taxation system, reducing taxes and reducing fees, and optimizing the business environment. However, because small and medium-sized private enterprises have some very serious objective problems, such as, sufficient asset mortgage, asymmetric business information, difficult corporate financing, expensive financing, and so on. Based on the existing financial support policies for private SMEs,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rporate financial support policies and extract the causes of difficulties and high costs for private enterprises. Combined with the experienc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paper will also put forward policy recommendations on how to use financial policies to help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enterprises in China. The proposed policy recommendations mainly include the following aspects: support policies for private enterprises, construction of credit guarantee systems for private enterprises, establishment of emergency reserve funds for private enterprises, deepening of reforms of “Relaxation, Management and Service”, etc.

自1979年改革开放以来, 中国经济得到了飞跃发展,成为仅次于美国的第二大经济体。 其中在国民经济中数量庞大的民营企业做出了巨大的贡献, 民营企业中99%以上的为中 小企业, 经过40年的发展, 民营企业经历了从无到有、从小到大的发展历程, 成长为占全 国企业总数的99%、提供了超过80%的就业岗位、创造了超过70%的发明专利和60%的 GDP, 业已成为我国经济增长、扩大就业、改善民生的重要支撑。为促进中小型民营企 业健康有序的发展, 中国政府加快财税体制改革、减税降费、优化营商环境等方面制定 了一系列的优惠政策。但由于中小型民营企业具有可抵押资产少、经营信息不对称等客 观因素的存在, 企业融资难、融资贵的问题依旧突出。本文以现有的民营中小企业金融 扶持政策为基础, 分析民营企业金融扶持政策的现状, 提炼出民营企业融资难、融资贵 的成因, 结合国外先进国家在金融扶持中小企业发展的经验, 立足中国民营企业发展实 情, 在民营企业扶持政策、构建民营企业信用担保体系、建立民营企业应急准备金制度、 深化 “放管服” 改革等方面, 提出了金融助力民营企业高质量发展的改善方案。

본 연구에서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후기 신뢰도가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자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공유경제의 정의와 특성 및 공유숙박 플랫폼 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문헌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의 공유숙박 플랫폼 샤오쭈(小豬), 마이(螞蟻), 투지아(途家), 무냐오(木鳥)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공유숙박 플랫폼 이용자의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공유숙박 서비스품질 호스트 대응성, 유형성, 신뢰성, 안전성 4가지 차원과 플랫폼 특성의 하위 요인 편리성, 정보성, 경제성, 심미성 4가지 차원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공유숙박 서비스 품질, 플랫폼 특성, 온라인 후기 신뢰도가 플랫폼 신뢰도와 재사용의도에 미치는 요인의 가설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11월 15일부터 2019년 2월 2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607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에서 무효한 설문지 32부를 제외한 575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3.0 프로그램으로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중국 공유숙박 서비스 품질은 플랫폼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유숙박 서비스품질의 하위요인인 호스트 대응성, 유형성, 신뢰성, 안전성 모두 플랫폼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플랫폼 특성요인 역시 플랫폼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특성의 하위요인인 편리성, 정보성, 경제성, 심미성 모두 플랫폼 신뢰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 품질요인과 플랫폼 특성요인의 플랫폼 재사용의도 간 관계에 있어서 플랫폼 신뢰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후기 신뢰도는 플랫폼 신뢰도와 공유숙박 재사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influence of online comments on the Repurchase intention of chinese short-term rental platforms which aims at the users of short-term rental platform in China. Before the conducting the research questionnairehis, this paper carries out a literature survey on the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sharing economy and the definition of short-term rental platform. Meanwhile, it has carried on the understanding to the short-term rental platform(Xiao Zhu, Ma Yi, Tu Jia, Mu Niao). This paper sets up the research model and hypothesis based on the advance research, subdivides the main factors, service quality and platform characteristics of the Repurchase intention of short-rented platform. Service quality is divided into Host Responsivenes, Tangibility, Reliability and Security. Platform Characteristics are divided into Serviceability, Informativeness, Economical Efficiency and Aesthetics. Then, it tested the hypothesis of the effects of the service quality, the Characteristics of rental platform and Online Review Credibility on the Platform Credibility and Repurchase Intention. The questionnaire survey in this paper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5, 2018 to February 23, 2019. A total of 607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the remaining 575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32 invalid questionnaires. The Likert scale was set at 5 points. The hypothesis was tes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3.0.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our factors of Service quality, Host Responsivenes, Tangibility, Reliability and Security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latform Reliability. Second, the four factors of Platform Characteristics Serviceability, Informativeness, Economical Efficiency and Aesthetics,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Platform Reliability. Third, While platform Credibi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Platform Repurchase Intention, Online Review Credibility has a moderating effect in between the Platform Credibility and the Platform Repurchase Intention. Online Review Credibility is important not just for the short-term rental industry, but for other parts of the sharing economy as well. Sharing economy is a trust-based, platform-based economic model which should be very necessary to study online comm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TV홈쇼핑의 편리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가치, 제품 태도, 브랜드 태도 및 구매의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또한 관여도라는 변수를 도입하여 집단 간에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결과, 모두 고관여 집단과 저관여 집단이 편리성과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지각된 가치는 제품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관여 집단의 경우 지각된 가치는 직접적으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적으로 제품 태도를 통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브랜드 태도는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관여 집단의 경우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적집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품 태도와 브랜드 태도를 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계 TV홈쇼핑 업체들이 중국시장 진출하고자 하는데 중국 소비자 구매의도를 형성하는 유용한 변수를 파악하고, TV홈쇼핑 업체의 마케팅 전략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stablishes a research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venience, perceived risk, perceived value, product attitude, brand attitude and purchase intention of TV home shopping for Chinese consumers. In addition, we introduced a variable called involvement to tes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s a result, both the high and low involvement group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ived value of convenience and perceived risk, and the perceived value affects product attitude and brand attitude. In the case of high involvement group, perceived value directly affects purchase intention and indirectly affects purchase intention through product attitude, but brand attitude did not. For low involvement groups, perceived value did not have a cumulative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but rather on product attitudes and brand attitudes. As a result, foreign TV home shopping companies want to enter the Chinese market, and they will identify useful variables that shape Chinese consumer purchase intentions and contribute to the TV home shopping companies' marketing strategies.

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공중앙의 법치국가 전면 추진에 있어 약간 중대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推进依法治 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을 통과시켰다. 동 결정의 주요 내용은 효율적인 사법시스템 의 운영을 위하여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감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 각 기관이 법률집행에 있어 공정하게 운영하여 사법공신 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향후 다원화된 분쟁해결시스템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 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의 사건접수제도는 입건심사제에서 입건등록제로 전 환됨으로써 인민법원이 법률에 따라 접수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안건은 반드시 접수 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심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 (1) 이로 인한 소송안 건 수가 급증하게 되어 법원의 업무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2) 허위소송이나 악의소송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3) 소송남용문제의 심각, (4) 민원의 증가 및 사법공신 력의 약화라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건 수가 급증하게 됨으로써 법원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법률서비스에 대한 민원의 불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을 마련하 여 중국 사법실현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존 이론연구를 바탕으로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의 실무에서의 응용 상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또한, 다원 화 분쟁해결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의 다원화 분쟁해결 시스템의 완비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가함으로써 장래 중국의 다원화 분쟁해결시스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October 23, 2014 The Fourth Plenary Session of the Eigh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dopted the Decision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on Several Important Issues in Promoting the Rule by Law. “Decision” requires the optimization of the allocation of judicial powe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curity organs, procuratorial organs, judicial organs and judicial administrative organs with each other, mutual restraint mechanism, the organs of their duties, impartial justice, improve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This requirement also points out the direction for the study of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fter China. The case system of the court case is changed from the filing system to the filing registration system, and the case that the people’s court should accept the case according to law, so that it is necessary to handle the case and protect the litigant’s litigation right. But this change has also led to a series of problems: the number of cases and the number of cases of the case there are contradictions between the number of contradictions; false, malicious litigation cases; abuse of litigation rights; petition and judicial credibility issues. The greatest impact on these issues i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at bring the pressure to the cour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our current judicial practice is particularly necessary. Based on the existing theoretical research in China, this paper studi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practice based on the domestic research status, and puts forward the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China by drawing on the advanced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Perfect advice. I hope this proposal can be China’s diversifie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nefit.

2014年10月23日中国共产党第十八届中央委员会第四次全体会议通过了《中共中央 关于全面推进依法治国若干重大问题的决定》。《决定》要求优化司法职权的配置，建 立起公安机关、检察机关、审判机关以及司法行政机关相互配合、相互制约的机制，各 机关各司其职，公正司法，提高司法公信力。该规定也为中国之后的多元化纠纷解决机 制研究指明了方向。 法院案件受理制度由立案审查制转变为立案登记制，对人民法院依法应该受理的案 件，做到有案必立、有诉必理，保障了当事人诉讼权利。但这项转变也由此带来了一系 列的问题：案件数量激增与法院案多人少之间存在的矛盾问题；虚假、恶意诉讼案件问 题；滥用诉权问题；信访及司法公信问题等。在这些问题中影响最大的便是案件数量井 喷式的增加给法院带来工作压力所造成的不利后果。因此，建立一个有效的多元化的纠 纷解决机制在中国当前的司法实践中是尤为必要的。 本研究在中国现有的理论研究基础上，立足国内研究现状，比较研究多元化纠纷解 决机制在实践应用中的优势与不足，并通过借鉴国外的先进经验，对中国的多元化纠纷 解决机制提出完善的建议。笔者希望此建议能对中国多元化纠纷解决机制的发展有所裨 益。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외국인 투자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는 외자 진입 전(前)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과 촉진, 보호, 관리 등 분야에 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있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되 는 실시세칙과 행정법규 등이 외상투자법의 이행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The Foreign Investment Law is a milestone in the reform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and a basic law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The law regards the pre-entry national treatment plus negative list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foreign investment admission, and stipulates fair and equal treatment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from various aspects. The Foreign Investment Law stipulates the principles and basic systems for promoting, protecting and managing foreign investment. Some specific rules, including the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mechanism,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and the complaint mechanism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still need to be designed, supplemented and improved. A comprehensive review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rules is necessary.

《外商投资法》作为一部专门的外资法规，是中国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长期推进 的结果，是建立外商投资管理新体制的基础性法律，它的出台顺应了中国外商投资法律 制度与时俱进、完善发展的客观要求。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 制度，意味着中国外商投资管理体制的根本性变革；用法律手段保障外商投资政策稳 定、透明度和可预期性，将进一步提振外资对中国市场的信心，为新形势下进一步扩大 对外开放、积极有效利用外资提供更加有力的法治保障，也将在法律层面上推动更高水 平的开放，并使之有规可循、有法可依，助推制度型开放模式的发展。另一方面，《外 商投资法》的一些具体制度包括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以及外 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等仍需补充完善，相关概念需要细化落实，还需要做好与相关 法律、法规、规章等的衔接工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