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많은 연구가 재난으로 인한 고통이 불평등하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코로나 19도 예외는 아니었다. 세계은행, UN의 조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 새로운 빈곤층 이 양산되고 사회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에서도 관련된 연구가 발표되었고 코로나 19가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매년 발간하는 <중국민생조사>의 조사 결과를 토 대로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실제로 취약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하였는지, 그렇다 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검토 결과 실 제로 생활과 관련된 평가에서 소득과 계층에 따른 상대적 격차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격차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난은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 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 이후 사 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재난 발생 이후 발생한 격차가 영구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 격차를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공동 부유를 주창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심화된 사회 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이다.

Studies have shown that disasters are painful for everyone, but the degree of pain varies by inequality. COVID-19 was no exception. The World Bank and UN research have reported that the pandemic has led to the emergence of new poverty levels worldwide and exacerbated social inequality structures. In China, a related study was published and pointed out that COVID-19 will have a greater impact on vulnerable group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COVID-19 has indeed caused greater harm to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nual “China Livelihood Survey” published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COVID-19 has indeed caused greater harm to vulnerable group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annual “China Household Finance Survey” published by the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Disasters tend to deepen social inequality as they occur on top of existing societal structures. To prevent the widening gap from becoming permanent after a disaster, proactive measures need to be taken promptly to address these disparities. It is important to closely monitor how the Chinese government, which advocates for shared prosperity, responds to the intensified social inequality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본 연구에서는 운남성 다리(大理)의 바이족(白族)과 시솽반나(西雙版納)의 다이족 (傣族)을 대상으로 한족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요인(사회적, 경제적, 문화 적), 한족 이주자의 현지 사회환경 적응성, 포용의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소수민 족 정체성 및 한족 이주자에 대한 시각(부정적)에 따른 조절효과와 “다리(大理) 바이족 (白族) vs 시솽반나(西雙版納) 다이족(傣族)” 두 집단에 대한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집단 간 경로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한족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요인(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은 모두 '현지 사회환경 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족 이주자에 대한 부정 적 영향요인 중 사회적 과 문화적인 요인은 ‘현지 사회환경 적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족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요인은 모두 ‘포용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영향요인 중 사회적과 문화적인 요인은 ‘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사회환경 적응 성’은 ‘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수민족 정체성은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족 이주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高/低)에 따른 긍정적/부정적(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요인과 ‘현지 사회환경 적응성’ 사이에서는 한족 이주자에 대한 긍정적 영향요인 중 ‘경제적’ 요인과 ‘현지 사회환경 적응성’ 간에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현지 사회환 경 적응성과 ‘포용의도’ 간에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리(大理) 바이족(白族) 과 시솽반나 (西雙版納) 다이족(傣族)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This paper, the subjects of the Dali Bai National and the Xishuangbanna Dai nationality were select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ausal relationship of positive and negative characteristics of the Han on adaptability to the local social environment and inclusion intention, the identity of minoritie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negative views on the Han. In addition, the difference in path analysis results was analyzed through multi-group analysis according to the Dali Bai National and the Xishuangbanna Dai national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actors, which are positive influences on Han Chinese immigrants, all had a positive effect on local social environment adaptability, and among the negative influencing factors on Han Chinese immigrant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negatively affected local social environment adaptability.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and cultural factors, which are positive influencing factors for Han Chinese immigrants, negatively affect the intention to embrace. Positive influencing factors on Han Chinese immig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embrace. It was found that the adaptability of the local social environment to Han Chinese immigrant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embrace. Second, looking at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result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influence component had a visual (negative) control effect on the Han people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adaptability to the local social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visual (negative) control effect on the Han people between adaptability to the local social environment and inclusion intention. Finally, in the case of multi-group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Dali Bai Nationality’ and the ‘Xishuangbanna Dai nationality’.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한 발전하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영향력은 심대하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으로 인해 각국의 신속한 규제 대응도 불러 오고 있다. 중국에서도 올해(2023년) 4월 11일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생성형 인공 지능 서비스 관리 방법>의 의견수렴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5월 10일까지 의견을 구한 다음에 최종안이 공표될 것이다. 의견수렴초안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의견수렴초안이 생성 형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의 촉진은 얼마나 고려하고 있는지와 관련한 문제이다. 두 번째 쟁점은 제공자(기업), 사용자(소 비자) 등 각 주체에 책임을 얼마나 할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본 논문은 의견수렴 초안과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입장은 의견수렴초안이 제공자의 책임을 과대하게 부 여한다는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은 의견수렴초안이 대체로 규제를 강조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향후 의견수렴초안의 수정에서는 발전의 촉진을 더욱 고려해야한다는 시각이 많다.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pidly developing. Generative AI’s influence is enormous. Due to the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rapid regulatory responses from each country are also being brought. In China, on April 11, 2023, the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released a draft opinion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Service Management Measures.” The final draft will be published after consultation by May 10. Two issues exist in relation to the draft opinion. The first is the question of how much weight the draft opinion puts on regulation and how much promotion is considered. The second is how much responsibility will be allocated to each subject, such as a provider (company) and a user (consumer). This paper discusses two issues through draft opinions and analysis of expert opinions. The paper finds that from experts’ point of view, the draft opinion overemphasize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ovider. In the opinion of experts, there are many views that further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in future amendments to the draft opinion, as the draft opinion generally tends to emphasize regulation.

중국에서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로 인 하여 주로 사회 전체에 대한 유익성보다는 안전운전에 초점을 두어 상용 차량에 한하 여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설치 및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평가하여 보험사기를 최소화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중국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차량용 사고데이터기록기(EDR)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고데이터기록기(EDR)는 개인정보 및 사 생활 보호에 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다른 국가의 상황을 보면, 사고데이터 기록기(EDR)와 블랙박스 등의 교통사고기록기를 사용하여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확정하며, 도덕적 해이를 상쇄한다. 그러나 중국법은 이 분야에 거의 공백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사용을 자율주행차량을 포함한 자가용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률에서 사고데이터기록기(EDR)와 블랙박스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제할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발행한 EDR에 관한 규정 (EU) 2019/2144 및 이탈리아 블랙박스에 관한 법률은 중국 법률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자가 향후에 현재 문제가 되는 법률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와 고객이 이러한 사고기록기의 추가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련의 법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Chinese drivers are increasingly using event recording tools. Chinese law provided a regulatory framework on Digital Video Recorders (DVR), which must be installed and used in commercial vehicles. This tool stimulates to drive safer and, therefore, is beneficial to the whole community. Moreover, it supports the assessment of liabilities in case of accidents and discourages fraud to insurers. Although a survey shows an overall favour in using DVR, several issues arose from DVR in China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Events Data Recorders (EDR) and black boxes are tools adopted in other jurisdictions to drive safer, identify liabilities and counteract the moral hazard in case of accidents. However, Chinese law is almost blank about these tools. The need to extend recording tools to other vehicles, i.e., those for private uses, including autonomous vehicles, suggests analyzing how other laws regulate EDR and black boxes. The Regulation (EU) 2019/2144 on EDR, issued by the European Union, and the Italian law on black boxes can provide much inspiration. Chinese legislators could benefit from these regulations for future reforms to fill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Also, insurers and customers could benefit from the additional services these tools allow, but some legal concerns need to be considered.

在中国，使用事故记录工具的驾驶人日益增多。目前立法提供的监管框架是必须在 商用车上安装和使用行车记录仪(DVR)，主要在于鼓励更安全的驾驶行为，对整个社会 来说都是有利的。此外，它还能够有利于在发生交通事故时评估法律责任，尽量避免对 保险公司的欺诈行为。尽管调查显示，中国驾驶人总体上倾向于使用DVR，但DVR引 发了个人信息和隐私保护的法律问题。与此同时，其他国家是通过使用事故数据记录器 (EDR)和黑匣子在发生事故时提高安全性、确定责任和抵消道德风险。然而，中国法律 对此领域几乎处于空白，有必要将这些事故记录工具的是使用扩展到包括自动驾驶车辆 在内的私家车，这就需要分析其他国家的法律是如何对EDR和黑匣子进行法律上的监 管。欧盟发布的关于EDR的(EU)2019/2144号条例和意大利关于黑匣子的法律可以为中 国立法提供很多启示，这能够便于立法者在未来的改革中填补当前法律框架中的空白。 此外，保险公司和客户也可以从这些事故记录工具的额外服务中受益，但需要考虑一系 列法律问题。

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오면서 국내외 경제 및 기업 경영은 많 은 변화의 과정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과거의 경제위기와는 또 다른 4차 산업혁명이라 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직면했다.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융합혁명의 시대를 맞이했다. 대기업들은 전통적 제조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 공장 을 도입하며 기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 렇게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반면 중소 기업은 기술경쟁력에서는 물론 자본경쟁력에서도 그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한 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경제의 주요 근간이자, 주요 기반 산업인 중소기업이 직면 하고 있는 어려움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의 경제성 장 전략 구조상 국내 중소기업은 물론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쟁력확보 역시 매우 중 요한 해결 과제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중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중국진출 중소 제조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는 더욱 절실하다고 본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른 산업에 비해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한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중국진출 중소 제조기업들이 패러다임 전환 등과 같은 글로벌경제 변화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국내경기 부양의 견인역할을 든든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진출 중소기 업의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물 론 정부 유관기관 및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속 중국진출 중소기 업의 향후 전망을 히든챔피언의 발굴 및 지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히든챔피 언의 출발지인 독일,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히든챔피언 지원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고, 이를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국진출 중소기업의 향후 발전 전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While experiencing periods of turmoil, such as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s economy and the corporate environment underwent processes requiring substantial change. Recently, a new challenge has emerged in the form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unlike the past economic crises, signifies the emergence of a new industrial paradigm. Such a paradigm shift, which will have wide-ranging impacts on industries and the entire economy, will affect labor-intensive and low value-adding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more than it affects the major corporations. However, given the structure of the Korean economy, and its export-driven growth strategy, the manufacturing sector cannot be overlooked. Further, manufacturing is a key sector for SMEs, which, in turn, represent one of the primary pillars of the domestic economy. Therefore, the crisis faced by the SMEs owing to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global corporate environment represents an important issue that must not be overlooked. Given tha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already an irreversible trend, this study draws on previous research on global “hidden champions” to examine Korean policies for nurturing domestic hidden champions; the aim is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and promote the growth of SMEs amid the changes occurring in the industrial structure. By doing so, this study explores the future outlook for SMEs, focusing especially on whether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may provide the basis for a recovery in the domestic economy.

중국공산당 건당 전후로 중국에 온 한인 가운데 중국 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한 한인 들의 수는 꽤나 적지 않다. 그 중 중국 문헌 중에 자주 등장하는 김만겸은, 김만겸이라 는 한국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는 적고 그를 별칭하는 세레브리아코프(謝列勃里亞科夫) 와 스테파노비치(斯托揚諾維奇) 등으로 기재되어있다. 중국학계에는 단순히 러시아 국 적을 가진 한인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게다가 세레브리아코프와 스테파노비치가 어떠한 사료적 근거를 통해서 김만겸과 동일인물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김만겸이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누구와 함께 중국에 어느 도시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산주의 운동을 어떻게 원조 했는지에 관해 중국과 한국 모두 이를 단독주제로 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본문은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및 일본어 사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중국학계 의 김만겸에 대한 정보의 부족을 채워주고 그동안 잘못 기록된 내용들을 바로 잡아내 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견한 중국과 한국 초기 공산주의 운동이 어떻게 서로 발전 해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나갔는지에 대한 여러 사실들이 지금까지 주목하지 못했던 기존 연구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사료된다.

Amongst Koreans who came to China before and after the founding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Even fewer still are those Korean who appears in Chinese literature whom use their Korean names, such as Kim Man-kyum more widely known as Serebryankov or Stepanovich. In Chinese literature nothing significant is known about him except his identity as a Korean-Russian nationality. There is no professional study in China or Korea which proves Serebryankov/Stepanovich is indeed Kim Man-kyum, or any record of when he entered China, or how he helped the Communist movement of China. Although there is no content related to this in Chinese literature or research papers,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not detailed and only mentioned or evidence is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cited literature data may indicate incorrect information. Using Japanese, Korean, Chinese and Russian historical materials, it is possible to fill in the dearth of academic material concerning Kim Man-kyum, as well as correct falsely recorded or inconsistent records.

명대 광서성의 장족과 요족의 집중 거주지역에서는 중앙정부와 토관이 서로 각각 다른 목적으로 후계체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에서는 황실의 권위와 존엄성 그리고 안전과 이익을 유지하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광서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고, 장족과 요족의 지도자들과 부족을 결합시킴으로서 왕조의 통일체제를 유지하고 황제 의 은혜를 만천하에 홍양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하여 토관들은 황실의 권위를 빌려 자신들의 통치적 정당성과 계승의 합법성 을 확보하여 자신들의 부족사회 내에서 정치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들은 가문의 이익을 지켜내고 경제적 문화적 우위도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자신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광서의 장족과 요족의 계승문제에 대하여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시종 종법제의 원칙 을 견지하면서 황실의 이익을 첫째로, 국가의 이익을 둘째로, 그리고 기타는 모두 후 순위의 원칙에 따르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 입공(立功)여부, 공납(貢 納)의 충실 정도 그리고 덕선재후(德先才後)원칙 등을 적용하여 계승권의 정당성을 인 정해 줌으로써 이들에 대한 확실한 통제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토관의 계승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였다. 직계 계승자가 없을 때 덕재(德 才)를 따지기보다 우선 혈연을 우선하여 종법질서를 확대 적용하기도 하였고, 또는 종 법질서에 따르는 제1 계승자가 없을 때 토관의 부인에게 우선적으로 계승권을 부여하 기도 하였다. 또 어떤 때에는 죄를 지은 토관이나 그의 자손들에게 계승권을 조건부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대 광서지역에 집중 거주한 장족과 요족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토관의 계승 에 있어서 일정한 원칙을 적용하여 그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는데, 간혹 이 원칙들 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그 상황에 맞게 적절 하게 변통하기도 하였다.

The central government and Toguan uphold the succession system with different purposes. The former maintains the authority of the imperial court, national dignity, security and interests; strengthens the governance of Guangxi at a lower cost, unites the leaders of Zhuang and Yao tribes and their people; maintains national unity, social stability as well as unity and harmony of all ethnic groups; implements national policies in Guangxi; educates the people; supports the right and suppresses the evil, and promotes fairness, justice and imperial grace and political morality. The latter obtains the legitimacy and authority of succession and governance with the help of the imperial authority; consolidates the political status; maintains the family interests; maintains the economic and cultural comparative advantages; realizes the personal ideal; expands its own strength and plumps its political wings. The imperial court always adheres to the following principles to safeguard its core interests: the principle of patriarchal clan system; The principle of emperor's interests first, national interests second; The principle of Zhong (loyalty), Jing(respect), Gong(Meritorious service) and Qin(diligence); Principle of virtue before talent. In addition, The imperial court reflects flexibility and change, mainly including: when Toguans inherit abnormally, the principle of Pan- patriarchal clan system first and the principle of virtue and talent secon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atriarchal clan system, when there is no first order successor, the wife of the Toguan has the priority of succession; The imperial court conditionally recognizes the succession rights of criminal Toguans and their descendants.

中央和土官维护继承制度各有目的。前者籍之维护朝廷权威、国家尊严、安全和利 益, 以较低成本强化对广西的治理, 团结壮瑶部族首领及其民众, 维护国家统一、社会安 定和各民族的团结和谐, 在广西齐政修教、扶正压邪, 弘扬公平正义和皇恩政德。后者 借助朝廷权威获得继承和执政的合法性、权威性, 巩固政治地位, 维护家族利益、保持 经济和文化相对优势, 实现个人理想、壮大自身实力、丰满政治羽翼。朝廷始终坚持宗 法制原则, 皇帝利益第一、国家利益第二、其他均须排后原则, 忠敬功勤原则和德先才 后原则以维护其核心利益。此外则体现出灵活和变通, 主要有土官非正常继承时, 泛宗 法制原则第一、德才原则第二；依据宗法原则无第一顺序继承人时, 土官夫人享有优先 继承权；朝廷有条件地认可犯罪土官及其子孙的继承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