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일본 아베 정부는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전략적 협력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을 강력히 견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국 경제 협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 략’은 아베 정부의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반영한 대외전략으로써,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달리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고 경제협력에 주력하는 한편, 동남아 지역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공략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협력 기반은 수준이 깊고 층위도 다양하다. 특히, 일본은 무역, 투자, 원조 분야 등에서 동남아 지역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고, 동남아와 일본의 물적, 인적 연계성이 높다. 다만, 동남아 내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중국의 상대적 영향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은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자국 의 실익에 부합하는 조건부 협력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근 양국의 제3국 공동 진출 모델은 일본의 중국 일대일로 구상 대응 전략의 구체적 산물이다. 본 연구는 일본 아베 정부의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동남아 지역으로 중심으로 심도 있게 살펴본 후,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Japan’s Abe government is taking a strategic stance on China-to-China initiatives. On the one hand, it maintains 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strongly checks China, on the other hand, it is pursui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with China. The ‘Indo-Pacific Strategy’ is a foreign strategy that reflects the Abe government’s strategic thinking. Unlike the US Indo-Pacific strategy, it focuses on economic cooperation without explicitly taking strong policies against China, while targeting the Southeast Asian region. Japan’s foundation for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is deep and diverse. In particular, Japan is actively cooperating with Southeast Asia in trade, investment, and aid, and has high physical and human links between Southeast Asia and Japan. However, as China’s relative influence through BRI in Southeast Asia has been strengthened, Japan is taking a conditional cooperation strategy that matches its own interests in the BRI centered on Southeast Asia. Recently, the two countries’ joint entry into the third country is a concrete product of Japan’s response to the initiative.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Ab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against China’s BRI, focusing on Southeast Asia, and then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new southern policy.

중국정부의 첫 번째 권역개발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은 2000년에 국무원 주도로 공식 시작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 ‘정책’은 20년이 지났지만, 최종 목표기간 은 2050년으로 이제 40%가 지난 셈이다. 그동안 동 ‘정책’에 대해 거시경제지표에 입각 한 정량적 정책평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수행된 본고의 분석결과, 동 ‘정책’ 수행으로 지난 18년(2000-2018)간 서부권 12개 성·직할시·자치구의 경제 성장 목표는 달성 됐다. 또한 3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제고되어, 산업구조조정 역시 일정수 준으로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동 ‘정책’ 초창기의 SOC 투자로 인해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도 많이 진입하여 탄탄한 2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무역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52.6%에 달하는 연해지역 경제규모로 인해, 최근 8년간 서부권과 타 지역간의 소득격차 축소는 정체되고 있었다. 또한 서부권의 구매력 역시 타 지역 대비 현저한 성장세가 보이지 않아, 자체 시장화 조성이라는 정책 3단계(2016-205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내몽고에서 보이듯이 자원의존형 성장은 ‘네덜 란드 병’ 혹 ‘자원의 저주’ 현상을 서부권 내 기타지역으로 파급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된 서부대개발 내 관련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양적·질적 성장세를 시현한 사천·중경·섬서·운남· 귀주 등에 대한 선별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서부권 특혜조치 축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서부권 내 5곳에 설치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The Chinese government’s firs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Western Development Policy (WDP), was officially launched in 2000. As of 2020, WDP has passed 20 years, but the final target period is 2050, which means 40% passed. So far, there have been not many quantitative policy evaluations based on macroeconomic indicators on the WD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conomic growth target of 12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the Western Region has been achieved over the past 18 years (2000-2018)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WDP.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tertiary industry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has also been successful to a certain level. Due to SOC invest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WDP, not only FDI enterprises but also Chinese enterprises entered the market, creating a solid foundation for secondary industries, which led to increased trade. However, the shrinking income gap between the Western Region and other regions has been stagnant for the past 8 years due to the size of the coastal region's economy, which stands at 52.6%. The purchasing power of the Western Region does not show significant growth compared to other region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the third phase of the policy (2016-2050) goal of creating its own marketization. Moreover, as seen in Inner Mongolia, resource-dependent growth is feared to spill over the ‘Dutch Disease’ or ‘Curse of Resources’ phenomenon to other parts of the Western Region. In response,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seize relevant business opportunities within WDP, which are related to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of Chin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ective investment strategy for Sichuan, Chongqing, Shaanxi, Yunnan and Guizhou, which have recently show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nd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Western Region. Finally, customized investment by region is required for Free Trade Zone recently installed in 5 locations in the Western Region.

2010년 이후로 중국의 선박 건조량 비중이 급격히 상승해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비교적 값싼 노동력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 할 수 있었다. 중국은 2020년까지 고부가 가치(크루즈선, 해양플랜트) 선박은 60%, 3대(벌크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주류(主流) 선형 80% 까지 조선기자재 국산화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조선기자재업의 경쟁력 경쟁력 현황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 조선기 자재업의 대응방안이 필요했다. 한국 조선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을 대상(112명)으로 설문(현 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 조선기자재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국산화 증대 및 자국기업간 경쟁이 심화되었다. 한국과의 기술격차는 근소한 수준이고, 중국은 브 랜드가치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 조선기자재 기업들은 중국 조선기자재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경쟁력 강화’, ‘가격 경쟁력 강화’, ‘마케팅 경쟁력 강화’ 추진이 필요하다.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분야 기술 개발, 혁신형 유망제품 개발, 국제표준화 인증형 제품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제품의 가성비 대응한 고객맞춤형 제품 공급, 스마트 팩토리 도입, 사업 다각화를 시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이전트(agent) 네트워크 구축, 구매결정자별 타겟(target) 마케팅, 인터넷 통합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

China’s share of the global shipbuilding production began to grow rapidly in the 2010s and China has since been in keen competition with Korea. China gained an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due to price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relatively cheap labor and full support at the government level. China aims to achieve the local production of 60% of higher value-added ships (cruise, offshore plant) and 80% of the three major types of ships (bulk carrier, oil tanker, container ship) by the year 2020. A (field) survey was conducted on 112 experts or persons engaged in the field in China in a bid to explore measures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shipbuilding equipment and supplies industry and increase their related exports.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improved product competitiveness of Chinese shipbuilding equipment and supplies has increased the local production and intensified competition among Chinese companies. There is a small technological gap between Chinese and Korean companies, and Chinese companies focus on improving their brand values. To increase their exports in the Chinese market, Korean shipbuilding equipment and supplies companies need to strengthen their “technology,” “price” and “marketing” competitiveness. To strengthen technology competitiveness, they should begin developing eco-friendly technologies, innovative promising products, and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and certified products. To strengthen price competitiveness, they should provide customized products, introduce smart factories and diversify business in response to high cost-effectiveness of Chinese products. Lastly, to strengthen marking competitiveness, they shoul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networks of agents, marketing activities targeted at purchase decision-makers, and the Internet integrated marketing.

본 연구에서는 중국 IT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내 시스템, 조직내 대인관계 및 심리적 계약위반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중국IT기업 근로자의 이 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직시스템 조직공정성, 직무 스트레스 2가지 차원과 조직내 대인관계의 하위 요인 상사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2가지 차원으로 세분하였 다. 또한 조직내 시스템, 조직내 대인관계가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요 인의 가설에 대해 검증하였다. 본 논문의 설문조사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 397부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그중에서 무효한 설문지 65부를 제외한 332부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설문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3.0 프 로그램으로 적용하여 다중 회귀분석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다. 첫째, 조직내 시스템( 조직공정성, 직무 스트레스)는 심리적 계약위반과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직내 대인관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와의 관계는 심리적 계약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리적 계약위반이 분배, 절차공정성, 직무갈등, 직무과부하,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와 이직의도 간의 관계에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system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employee organizations of Chinese IT companie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tention to leave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will have an important impact on Chinese IT companies. The questionnaire survey period was from July 1, 2019 to August 15, 2019. Finally, a part of the questionnaires for dishonesty responses were deleted, and the remaining 332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The data was collected in the form of a questionnaire, and SPSS 23 software was used to perform the scattered analysis (ANOVA) T-test, reliability analysis, and test model hypotheses. The results ar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al system of IT compan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There are also significant effects on departure intention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bo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leave. Second, there i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sychological contract violations on the organizational system (organizational justice, job press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boss and turnover intention.

한류 마케팅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한류의 마케팅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기존의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류의 마케팅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국 소비자의 한 국 대중문화(한류)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외에 일본 대중문화(일류)에 대한 인식과 태 도를 함께 살펴보고, 중국 소비자의 외국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외국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의 기초가 되는 소비자 적대감과 외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중국 4개 지역의 대학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 소비자들은 일본 대중문화 상품에 비해 한국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 양호 한 인식과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과 일본 대중문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과 태도 는 대체적으로 군사적 적대감과 정치적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중문화 상품의 소비자 적대감 완화 효과는 국가에 따라 대중문화 상품의 유형 혹은 원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외국 대중문화 상품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중국 소비자의 외국제품에 대한 구매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tudies on Korean Wave marketing have some limitations despite the existing research performances that empirically confirm the Korean Wave’s marketing effec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on the marketing effects of the Korean Wave, this study looks at Chinese consum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on Japanese popular culture as well as Korean. We examined how consum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popular culture influence consumer animosity which is negative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foreign products and purchase intentions for foreign products. As a result of the study exploiting the data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in four regions of China, the followings were found in this study. First, Chinese consumers have a better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 Korean pop culture products than Japanese ones. Second, Chinese consum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Korean and Japanese pop culture products have been shown to mitigate consumer animosity. However, the effects of mitigating consumer animosity of pop culture products varies by country, depending on the type or source of pop culture products. Third, Chinese consum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foreign pop culture products positively and directly influence Chines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foreign products.

오늘날 세계경제의 친밀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생산과정의 분화와 판매지점의 국제화는 세계무역의 형세를 바꾸어 이른바 글로벌화 되고 있다. 브랜드 경제는 중요 한 무형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이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활동에서 유 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경제통합추세에 따른 브랜드 경제의 국가전략과 기업생존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이른바 브랜드 경제 에 있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소비자 구매의사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탐구함으로써 브랜드 관리 경제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차원분석법에 기초한 서열화 알고리즘을 통해 브랜드 관리자가 특화된 브랜드의 특징을 맞춤화하고, 아이덴 티티를 계량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실현할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적용상의 논증을 위해 두 가지 전형 사례를 도입하여 검토함으로써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개발과 관리라는 관점에서 독특한 브랜 드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e current integrated global economy, the unbundling of the production process and the distribution of production stages in multinational locations result in trade patterns being shifted and reshaped. And as one of the intangible but powerful forces, the economic importance of the brand is playing a significant role to form a nation’s core competitiveness and advantageous position in global economic activity. However, the elaboration of previous studies of brand value mostly focus on the theoretical level, and as an important attribute of the brand, the exploration of brand personality focuses on ambiguous expositional judgment, while few have concerned on the recognition methods of dimensional efficiency as an accurate quantification, which made the vital challenges of brand operators regarding the key brand personality dimension recognition and quantification to be blank and of limited help for brand operators in practical oper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based ranking algorithm to recognize the key brand personality and figure out the level of importance with a clear ranking on dimensions, which fills the academic gap on brand personality quantification. To explain the feasibility and universal applicability of this method, the importance priority of brand characteristics is carried out b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two different scenarios.

在当前全球经济一体化趋势下，生产过程的分化和分销地点的跨国化使全球贸易形 态正在发生潜移默化的改变与重塑。作为重要的隐形实力之一，品牌经济对于国家核心 竞争力的形成和在全球经济活动中占据有利优势，有着举足轻重的作用。然而，过往对 于品牌价值的论证往往多停留在理论层面，而作为品牌的重要属性，其对品牌个性的探 索多关注于模糊的论述性判断，而缺乏可用于精确量化的识别方法与依据，导致品牌运 营商在实践过程中所面临对影响消费者行为的关键个性识别、重要性量化等方面尚处于 空白，助益有限。为此，本文引入层次分析法,以形成在实践操作中可针对品牌多元的 个性进行重要性量化排序，并评估品牌不同个性之重要程度的层次分析工具，既为品牌 经营者对品牌经济的重要性与实践策略提供深入解读，也可以基于量化的层次分析法之 上的排序算法，为品牌经营者针对特有品牌个性对该品牌影响的强弱分别，进行关键个 性维度的量化识别，最终实现品牌关键个性的锁定。并在两个不同场景下，用层次分析 法进行品牌个性重要性定位的实践应用，以阐释该方法的可行性及普遍适用度。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동법 제11장은 1976년의 ‘해사배상책임 제한 조약(海事赔偿责任限制公约)’을 참고 하여 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또 국제 협약의 수정과 항공화물무역 실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중국법 상의 해사배생책임제 한 제도는 점차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 서도 수동적 대처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해상법(海商法)’은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 한액 등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이론계와 실무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개념과 입법가치를 소개하며, 중국의 현행 해상법의 해사 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이론계의 논쟁과 실무에서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중국법상 현행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규정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법 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제도를 입법상에서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 액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장래 ‘해상법’ 개정에 있어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함으로써 해사배상책임 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과학적이고 세계적 추세에 부 합될 수 있기 기대한다.

《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于1993 年7月1日起实施, 该法第十一章参考《1976年海事赔 偿责任限制公约》规定了中国的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随着经济的发展、相关国际公 约的修改以及航运贸易实践的发展, 中国法下的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逐渐呈现出滞后 性, 也因此造成了司法实践中的被动局面。 中国《海商法》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中的权利主体、适用范围、责任限额等问 题的规定在理论界及实务界一直存在争议。本文除对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概念和立 法价值进行介绍外, 着重分析中国现行《海商法》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权利主体、 适用范围、责任限额方面的规定, 并结合理论界的争论和实务中的分歧讨论中国法下现 行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中的上述规定存在的问题。进而通过阐述韩国法关于海事赔偿 责任限制的对应规定, 比较中韩两国在该制度立法方面的异同。 本文通过比较中韩两国关于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在权利主体、适用范围、责任限 额方面的立法差异, 希望中国在即将修订的《海商法》中借鉴国际上包括韩国在内的立法 经验, 对于该制度的相关规定进行科学的修订和完善。

현대사회에서 법치는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이고, 입법은 법치의 핵심적 사항이다. 입법의 현대화는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그러나 전 통적 방식을 통한 입법과정은 입법정보의 수집 시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입법정 보의 분석과 처리능력이 떨어져 효율성이 낮다. 또 입법의 전 과정에 민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제정된 법률이 사회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 다. 특히, 이러한 방식은 입법의 과학화와 민주화가 부족하여 입법이 수동적이어서 과 학기술과 관련한 법률제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오늘날은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을 앞세운 차세대정보기술(ICT) 이 활발하게 발달함으로 인하여 분야의 경계를 허문 다양한 협력, 지식의 개방, 인간과 기계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인민의 의견정보나 행위정보를 적시에 입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적자유와 공공민주를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통적 입법시스템은 그 응용범위가 매우 좁을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에 있어 입법정보의 수집, 분석, 처리의 전과정에 필요한 입법 인터넷 생태계 와 입법 빅데이터 플랫폼이 아직 효과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입법지식과 입법 블록체인기술 등의 충분한 인프라가 구성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이성과 법치적 이성의 융합에 기초하여, 입법현대화라는 개념 확립을 통해 차세대 정보기술을 통한 현대화 입법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이에 전통적 입법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차세대정보기술을 응용 한 현대입법원칙의 최적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입법기관이 입법방법과 입법절차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차세대정보기술을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활용하여 입법 의 질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법의 과학화 및 민주화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 라 기대한다.

The rule of law is the basic way of governing the country, legislation is the core of the rule of law, and the modernization of legislation is the important foundation of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ability. However, under the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 the time and cost to collect legislative information are long, the ability to analyze and deal with legislative information is poor, and the efficiency is low. The effect to reflect the social situation and public opinion and to lead the social development in the whole process of legislation is not good enough, and the level of scientific and democratic legislation is not high enough, which leads to passive, inverted and cursory legislation. The ability to collect, analyze and process legislative information has become a key factor to block the process of legislative modernization. In today’s world, the Internet,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other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have been booming, showing the trend of cross-border integration, group intelligence opening, and human-computer cooperation. They have great potential in the field of legislation. They can truly, timely, systematically and effectively gather and feed back the opinions and behavior information of the people, so that the people can realize the intelligent preservation of private freedom and public democracy in every legislation. However, at present, their application scope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s narrow, their application stage is few and their application level is low. The legislation Internet Ecosystem and legislation big data platform needed in the whol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processing legislation information have not been effectively constructed. The role of legislation knowledge map and legislation blockchain technology has not been fully appllied. Their strategies and paths to support the modernization of legislation need urgent consideration on giving response. Based on the concept of the integration of scientific rationality and legal rationality, this paper firstly defines the intelligent preservation of private domain freedom and public domain democracy as the goal of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tegration and support of modern legislation from the semantic analysis of “legislative modernization”; secondly, it analyzes the performance form, chronic causes, and application of the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s which are passive, inverted and cursory.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promotes the optimization of modern legislative principles and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legislative model to preventive, step-by-step and precise legislative model. Finally, this paper expounds the optimization plan of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support legislative modernization from two aspects of legislative methods and legislative procedures, with a view to improve the quality and establish legislation by applying the new gen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ctively and steadily to the legislature. The efficiency of law, the scientific level of legislation and the degree of democratization are helpful.

法治是治国理政的基本方式，立法是法治的核心环节，立法现代化是国家治理体系 和治理能力现代化的重要基础。然而，在传统立法模式之下，搜集立法信息的时间长、 成本高，分析和处理立法信息的能力差、效率低，立法全过程反映社情民意和引领社会 发展的效果不够好，立法的科学化水平和民主化程度不够高，导致立法出现被动型、倒 逼型、粗放型样态。立法信息搜集、分析和处理能力已经成为阻滞立法现代化进程的关 键因素。 当今世界，互联网、大数据、人工智能、区块链等新一代信息技术蓬勃发展，呈现 出跨界融合、群智开放、人机协同的趋势。它们在立法领域大有可为，能够真实、及 时、系统、有效汇聚并反馈人民群众的意见信息和行为信息，让人民群众在每一项立法 中实现私域自由和公域民主的智能化保全。但是，目前它们在立法领域的应用范围小、 应用阶段少、应用层级低，立法信息搜集、分析和处理全过程所需的立法互联网生态系 统、立法大数据平台尚未有效构建，立法知识图谱以及立法区块链技术的作用尚未充分 发挥，它们支撑立法现代化的策略与路径亟需理论上给予回应。 本文基于科学理性和法治理性融合的理念，首先，从 “立法现代化”的语义分析出发， 将私域自由和公域民主的智能化保全确定为新一代信息技术融入和支撑现代化立法的目 标；其次，分析了被动型、倒逼型和粗放型的传统立法模式表现形态、痼疾成因，以及 应用新一代信息技术促进现代立法原则优化、促进传统立法模式转向预防型、阶梯型、 精准型立法模式的策略；最后，从立法方法和立法程序两个方面阐述了新一代信息技术 支撑立法现代化的优化方案，以期对立法机关积极、稳妥应用新一代信息技术提高立法 质量和立法效率、提升立法的科学化水平和民主化程度有所助益。

중국 대련은 여순과 함께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지역을 침략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련과 여순을 러시아로부터 넘겨받았다. 일 본은 대련에서 일본인 사회를 통합하고 정부의 식민 정책을 홍보하고 신문 여론전을 펼칠 목적으로 일본어 신문 3종을 발행했다. 『요동신보』(1905년), 『만주일일신문』(1907년) 그리고 『대련신문』(1920년)이 바로 그것이다. 『대련신문』은 전성기를 누리던 1935년 5월 현재 지사･지국･통신부･판매소는 70 남 짓에 달하고, 직원은 500명, 신문 쪽수는 14면,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신문으로 성장했다. 『대련신문』에는 물론 일본과 일본인에 관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여기에 못지 않게 중국, 소련 그리고 한국과 관련 기사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한국 관련 기사만 무려 1,150여 개를 추출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필자는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를 8개 부류로 나누어 검토했다. 상기 검토를 통하여 󰡔대련신문󰡕이 지니는 사료적인 가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개념을 새롭게 규명하고 정확한 연대기를 구축하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인물 약력이나 독립운동단체 에 대한 정보를 통하여 새롭게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소련과의 관계 기사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외 관계사를 재정립하는데 새로운 연구시각 확보와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넷째, 중국동북지역 한국공산주의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도 발견된다. 1930년 5월 30일의 폭동과 8월 1일의 길돈선 연선에서 폭발한 폭동에 관한 기사 검토를 통하여 재만한인공산주의자와 중국공산당의 관계를 재조명할 수 있다. 다섯째, 다섯째, 한국독립운동사에 도시가 지니는 공간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다. 대련을 비롯한 봉천･하얼빈･길림 등 대도시는 물론이고 국경 도시(신의주와 단동; 만포와 집안; 혜산과 장백; 회령과 삼합; 남양과 도문; 경원과 훈 춘)의 지정학적인 위치나 교통망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이동 경로, 독 립운동 자금 조달과 무기 구입 루트, 해외 독립운동기지와 국내의 연관성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여섯째,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기념일이 차지하는 위상이다. 독립운동세력들은 기념일을 적극 활용하여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기념일 행사 를 통해 불굴의 독립 의지를 가다듬을 수 있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고, 독립운동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The historical value of the “The Dalian newspaper” can be summarized in six ways as follows: First, basic facts and concepts can be used as feed to newly establish and establish accurate chronology. Second, it can be used as a useful resource for discovering and selecting new independence activists through various human history or information on independence movement organizations. Third, through a review of the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and its relations with the Soviet Union, we can expect to secure new research time and research results in re-establishing the foreign affairs history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Shanghai. Fourth, important clues are also found to shed new light on the history of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in Northeast China. Through the review of articles on the riots on May 30, 1930 and the riots that erupted on the Gildon Line on August 1, 193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an be reexamined. Fifth, it can shed new light on the spatial significance of the city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ixth, it is the status of anniversaries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independence activists actively utilized the anniversary to develop an effectiv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anniversary event, they were able to cultivate their indomitable will for independence, express their presence, and maximize the effect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中国的大连和旅顺曾是沙俄和日本在中国东北地区争夺的焦点，俄日两国都设想将 其作为侵略中国的跳板。1905年，在俄日战争中取胜的日本从俄国手中接管了大连和旅 顺。日本政府出于加强管控在大连的日本侨民，宣传其殖民政策以及开展舆论战等目的 在大连分别发行了3份日文报纸，分别是《辽东新报》(1905年)、《满洲日日新闻》 (1907年) 以及《大连新闻》(1920年)。 其中《大连新闻》在鼎盛时期时，其分社、分局、通信部、售卖点合计共70余处， 职员人数达到500名。每期报纸设有14个版面，是当时大连地区发行量最大的报纸。毋 庸置疑，该报纸中关于日本和日本人的新闻数量是最多的。但是关于中国、苏联以及韩 国的新闻报道也占有相当的比重。《大连新闻》中关于韩国的新闻报道就多达1150余 条。笔者将其中所有关于韩国独立运动的报道整理成了8个大类以进行研究和分析。 本文通过对《大连新闻》的梳理和研究，将其作为史料的研究价值归纳为如下六个 方面：第一，其为重新整理各历史事件的关系、概念以及大事年表提供了新的依据。第 二，报纸中出现的丰富的人物履历以及独立运动团体相关的报道为挖掘、甄别和选定独 立运动家提供了极具价值的信息。第三，大韩民国临时政府(以下简称“临政”) 与苏联外 交关系的新闻报道为重新梳理临政的对外关系提供了新的研究视角与广阔的研究空间。 第四，为中国东北地区韩国共产主义史的研究提供了新的线索。例如，关于1930年5月 30日暴动和8月1日吉敦线沿线暴动的报道就为研究和探讨在满韩人共产主义者同中国共 产党的关系提供了宝贵的依据。第五，重新审视城市在韩国独立运动史上所具有的意义 提供了新的视角。大连、奉天、哈尔滨、吉林等大城市自不必说，在中朝边境地区的如 新义州和丹东、满浦和集安、惠山和长白、会宁和三合、南阳和图们以及庆源和珲春等 城市，通过地缘政治学角度对其地理位置与交通的研究极有助于探究独立运动家们的活 动及转移路线、独立运动资金的筹措、武器采买途径、海外独立运动基地与韩国国内的 关系等内容。第六，纪念日在韩国独立运动史上所占的地位。韩国独立运动力量都积极 地依托各种纪念日来开展更有效的独立运动。其原因在于，通过纪念日开展各种活动可 以振奋韩国民众不屈的独立意志与精神，同时充分展现出其自身的存在价值，将各项独 立运动的效果发挥到最大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