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 줄곧 유지되어 온 ‘도광양회’라는 공존과 저자세의 외교가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대결적 ‘전랑외교’로 전환하고 있다는 주류적 견해와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랑외교’라는 담론은 미국 등 서방의 영향력이 우위에 있는 여러 언론매체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유통되고 인위적으로 재구성됨으로써 국제적 여론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전랑외 교’라는 개념 혹은 담론의 출현과 그 배경 및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랑 외교’가 시진핑 시기 중국이 보여준 공세적, 대결적 외교행태를 통해 스스로 초래한 측면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과 도전을 견제하려는 서방의 의도가 반영된 담론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중국내 ‘도광양회’ 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개혁개방 기 중국외교노선의 변화를 규명하고, ‘전랑외교’가 시진핑 시기 중국의 외교노선 혹은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거센 비판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 의 공세적 외교행태이며, 개혁개방기 중국의 외교노선인 ‘도광양회’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evolution of China’s diplomatic approach under Xi Jinping, from a policy of coexistence and low-key diplomacy to a more assertive and confrontational ‘Wolf-Warrior Diplomacy.’ The discourse of ‘Wolf-Warrior Diplomacy’ is circulated and artificially reconstructed through various media outlets and social media dominated by Western influence,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spreads to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mergence of the concept or discourse of “Wolf-Warrior Diplomacy” and its background and factors. In doing so, it will show that although ‘warrior diplomacy’ is self-induced by China’s aggressive and confrontational diplomatic behavior under Xi Jinping, it is basically a discourse that reflects the West’s intention to contain China’s rise and challeng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volution of China’s diplomatic line during the reform and opening-up period, specifically through the debate over ‘tao guang yang hui(韬光养晦)’ in China. It argues that ‘Wolf Warrior Diplomacy’ cannot be considered a dimension of China’s diplomatic line or policy during the Xi Jinping era, but rather an assertive diplomatic behavior in response to criticism and pressure from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However, this behavior does not fundamentally deviate from ‘tao guang yang hui(韬光养晦)’, which has been China’s diplomatic line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period.

2023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방류는 기존의 비전통적 핵 안전 규범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이 논란과 그 배후의 일련의 국제적 반응은 규범 경쟁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성주의의 규범 이론을 도입하여, 일본이 규범 체계의 틀 내에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여 정책 게임을 수행하는지 탐구한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일본이 규범 논쟁의 유형, 권위 있는 연합의 구축, 지역 행위자의 영향 력이라는 세 가지 변수를 기반으로 규범 경쟁의 진화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특정 담론 전략을 통해 국제 행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권위 있는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자신의 지지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 행위자들의 입장은 경 쟁 행위자들과의 전략적 관계와 기존의 지역 규범 표준에 기초하여 일본에 대한 영향 력을 행사한다. 현재, 일본이 비전통적 핵 안전 규범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중 기준은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 만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구조 하에서, 일본의 수정주의적 행동은 서방의 묵인을 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비전통적 핵 안전 규범의 실패와 거버넌스의 무질서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In 2023, Japan’s discharge of nuclear effluent sparked a debate over whether its actions were in line with existing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This controversy and the series of international reactions behind it are reflected in a trend of normative competition. To this end, this research introduces constructivist normative theory to explore the means adopted by Japan to conduct policy games under the framework of normative mechanisms. Through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Japan ultimately determines the evolution direction of normative competition based on three variables: the type of normative debate, the establishment of authoritative alliances, and the exertion of regional actors. Japan has used certain discursive tactics to confuse international actors and strengthen its support by building authoritative alliances. At the same time, the position of regional actors is based on strategic relationships with competing actors and existing regional normative standards. At present, Japan’s “double standard approach” towards norms is difficult to gather consensus among all parties, and Japan’s revisionist approach is still under debate. However, under the framework of the Sino-US strategic game,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are ignored by the West, and other countries may follow Japan’s behavior, so the risk of “failure” and “disorder” of governance of non-traditional nuclear safety norms in the future is rising rapidly.

2023年，日本核污水排海引发了其行为是否符合现有非传统核安全规范的争论。这一 争论及其背后一系列国际反应，体现为一种规范竞争之势。为此，本研究通过引入建构 主义的规范理论，以探索日本在规范机制框架之下是采取何种手段进行政策博弈的。通 过分析，本研究认为，日本基于规范争论类型、建立权威联盟、地区行为体施动这三个 变量，最终决定了规范竞争的演化方向。日本通过一定话语策略迷惑国际行为体，通过 建立权威联盟来增强自身支持。并且，地区行为体的立场建立在与竞争行为体的战略关 系、既有地区规范标准的基础上，来对日本进行施动。当前，日本对待非传统核安全规 范的“双标做法”难以凝聚各方共识，仍在争论中。但在中美战略博弈框架下，日本的修 正主义行为得到西方的默许，其他国家可能会群起效仿，未来非传统核安全规范“失灵” 和治理“无序”的风险将因此急速上升。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드라마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의 자막 텍스트에 나타 난 문화소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지 그 번역 방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자국화⋅이국화 번역 양상을 연구하는 데 있다. 드라마 <도깨비> 자막의 한국어와 중 국어 번역본 텍스트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제적 부등성이 존재하는 문화소 번역 에 사용된 자국화⋅이국화 번역전략을 비교 분석한 결과, 언어문화의 호칭어 번역에서 는 출발어에 포함된 시대적 배경, 신분 등 문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국화 번역전략 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으며 관용어 번역에서는 도착어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언 어문화소로 대체하는 자국화 번역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유희에서는 자막에 주석을 달아 구체화시키는 번역전략을 활용하는 방안과 자국화와 이국화 전략 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방안이 문화소의 보존과 전달에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문화에서는 문화공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국화 전략을 사용하여 낯선 사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두 문화권에 동일하게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속성과 특성을 보 유하고 있는 명칭에 관해서는 이국화 전략을 사용하여 출발어 문화권 사물과의 부등성 을 나타내며 의미의 표층적 구조에서 대응되지만 심층적 구조에서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함축적인 의미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번역전략이 경제적이라는 결론 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translation patterns of localization and foreignization through a case analysis of how to translate cultural elements shown in the subtitle text of the Korean drama “Lone and Brilliant God Goblin” into Chinese. After selecting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ated texts of the Korean and Chinese subtitles of the drama “Goblin”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translation strategies of localization and foreignization used in the translation of cultural elements with actual problems, it was found that it was effective to use an exoticization translation strategy to prevent damage to cultural places such as the background and status of the times included in the ST in translating the titles of language culture, and to replace them with language and culture elements used in TL culture in idiom translation. In language play,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a translation strategy that specifies subtitles with annotations and the appropriate combination of localization and exoticization strategies were reasonable for the preservation and delivery of cultural elements. In material culture, when cultural gaps exist, localization strategies are used to enhance understanding of unfamiliar objects, and for names that exist equally in both cultures but have different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exoticization strategies are used to show incompatibility with ST culture objects and respond in a superficial structure of meaning, but it is concluded that translation strategies that explicitly reveal implications are economical if there is no equivalence in a deep structure.

2004년 10월, 미국은 1948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 대한 정보 파일 일부의 기밀을 해제했다. 2009년, 선즈화(沈志华)가 이끄는 번역연구팀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보 해독 기록물(The American Intelligence Decrypted Archives in the China, 1948~1976)』 이 라는 8권의 자료집을 출판했다. 이 가운데 2권에는 ｢소련의 만주지역 일본 산업 설비 해체 및 운반에 관한 조사보고서｣라는 파일이 실려 있는데, 이 파일은 중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자료이며, 만주의 일본이 점령했던 지역에 대한 관리 공백기에 중국 장비와 자재의 해체와 운반을 연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직접적인 역사적 자료입니다. 이 매우 정확한 조사보고서를 분석하면 소련이 만주 점령지의 어느 곳에서 어떤 설비와 시설을 해체하고, 설비와 문자를 어디로 무엇을 얼마나 수송했는지, 누가 이것들을 어 떻게 수송했는지, 소련의 어느 곳으로 운반했으며, 또한 소련은 이 설비와 물자를 입수 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등 모든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In October 2004, the United States declassified some of its intelligence files against China from 1948 to 1976. In 2009, the collation and translation team, led by Shen Zhihua, published an eight-volume version of them, called The American Intelligence Decrypted Archives against China (1948-1976). Among it, the second part contains a file called “An Inquiry Report on the Dismantling and Transport of Japanese Industrial Equipment from Manchuria by the Soviet Union,” which is not available in China and is the first-hand historical data for researching the dismantling and transporting of Chinese equipment and material during the management vacuum period of the northeast Japan-occupied area. By analyzing this highly accurate report, many historical facts can be clearly understood, such as: what the Soviet Union removed, where the equipment and material were removed from, what and how much material were transported, who was the organizer, who did the job, how to transport them, where they were placed as well as the Soviet Union how to make use of them and so on.

2004年10月，美国解密了部分1948-1976年的对华情报档案，2009年沈志华领衔的整 理、翻译团队出版了8卷本 󰡔美国对华情报解密档案(1948-1976)󰡕 中文版。其中，第二 编收录了 『苏联从满洲拆运日本工业设备的质询报告』, 它是考查苏联在日本投降后、中 方接管前的东北日占区管理真空期内拆运中国设备物资的第一手资料，且为中国国内所 无。分析这份准确度很高的 󰡔报告󰡕, 可以清楚了解苏联究竟从东北日占区的哪些地方拆 迁了哪些设备和设施，转运了哪些、多少物资，由谁组织、何人执行、怎么展开、如何 运输、运到了苏联哪些地方，苏联得到这些设备和物资后如何利用等等所有重要问题。

벌축형은 고대 몽골에서 실행된 특별한 형벌수단이었다. 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정 수의 가축을 몰수함으로써 징벌과 범죄예방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형벌방 식은 몽골 유목 경제의 필연적 산물이며, 몽골 관습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벌축형은 초원 유목민들의 ‘벌축’ 관습에서 시작되었으며, 칭기즈칸의 대찰살 시기에 는 발전초기의 형태를 보였고, 북위안 기간에는 발전을 거쳐 더욱 세분화되어 청나라 시기에 이르러 절정에 달할 때까지 ‘몽골-한법’의 문화 통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 청나라가 몽골지역을 통치할 때 변방지역 민족의 관습을 배제하지 않고 인 정함으로써 소수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는 ｢몽골율례 (蒙古律例)｣와 ｢흠정리번원칙례(钦定理藩院则例)｣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벌축형의 규 정을 성문으로 둠으로써 중원지역과 몽골지역의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현 하였다. 청대 몽골민족의 벌축형은 몽골의 다양한 역사적 전통과 정치 및 경제적 상황 을 잘 반영하면서 독특한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대 몽골 형벌의 기본원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형벌제도 및 재산형 형벌에 비추어 이론적 의의와 현실 적 가치가 있다.

The punishment of livestock originated from the “Livestock penalty” habit of nomadic people in the grasslands. It took shape during the period of Genghis Khan’s “Da Zha Sa” and was further developed during the Northern Yuan Dynasty, reaching its peak during the Qing Dynasty. This became an important achievement in the integration of Mongolian and Han legal cultures. The rulers of the Qing Dynasty had very successful experience in handling multi-ethnic relations and ensuring the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border ethnic areas. They made full use of the border governance policy, which states that “cultivating one’s religion is not easy, and governing one’s government is not easy.” They respected the customs and habits of ethnic minority areas, and carrying out targeted ethnic legislation. By taking the Mongolian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s of the Imperial Court of Li Fan as examples, and by retaining the content of “Livestock penalty”, they achieved a “harmonious but distinct” governance model between the Central Plains and Mongolia regions. This led to a gradual transformation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ensuring the long-term stability of the border Mongolian region.

罚畜刑是古代蒙古较为特别的刑罚手段，主要是通过没收罪犯一定的牲畜来达到惩 戒与威慑目的。此种刑罚方式是蒙古游牧经济的必然产物，也是蒙古族习惯法的重要组 成部分。罚畜刑萌芽于草原游牧民族的“罚畜”习惯，成吉思汗《大札撒》时期呈现雏 形，北元时期发展细化，直至清代发展至巅峰，成为蒙汉法文化融合的重要成果。清朝 统治者在处理多民族关系、保障边疆民族地区的稳定和发展上有非常成功的经验。充分 运用“不改变地区原有生活方式”的治边政策，尊重少数民族地区的风俗习惯，进行针对 性的民族立法，以《蒙古律例》和《钦定理藩院则例》为例，通过保留“罚畜刑”的内 容，实现中原地区与蒙古地区“和而不同”的治理模式，达到轻缓化的民族法制转型，保 证了边疆蒙古地区的长治久安。罚畜刑很好地反映了蒙古族各历史时期的政治、经济状 况，其发展演变也独具民族特色，不仅揭示出古代蒙古族刑罚所具有的基本规律，还可 以借鉴于当今刑罚制度财产刑的适用，具有一定的理论意义和现实价值。

2009년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1500여 종 이상의 가상화폐가 있으며, 2022년 기준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약 1,010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량과는 별개로 대부 분의 국가에서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의 및 법안을 만들지 못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5월 19일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시작하며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급락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화폐를 꾸준히 규제해왔지만 2021년 5월 25일 네이멍구자치구의 가상화폐 채굴 규제안을 발표하며 더욱더 강력하 게 가상화폐 결재금지, 채굴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그 고삐를 조여 왔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정 화폐와의 교환 및 가상화폐끼리의 교환 행위도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 정책을 발표하였 다. 중국의 입법 정책상 가상화폐는 크게 인터넷게임머니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로 나누어지고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가상화폐 산 업 관련 법제를 최근 규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향후 중국의 가상화폐 산업의 전망 및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world’s first cryptocurrency, Bitcoin, in 2009, there have been more than 1,500 types of cryptocurrencies, and the global market capitalization of cryptocurrencies is expected to reach approximately KRW 1 quadrillion and 10 trillion by 2022. However, regardless of the market’s revitalization and transaction volume, most countries have failed to create definitions and legislation related to cryptocurrencies, and there have been diverse debates on whether to acknowledge the legal status of cryptocurrencies. In this situation, on May 19, 2021, the Chinese government initiated a major regulation on cryptocurrency trading, causing the global cryptocurrency market to plummet.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steadily regulating cryptocurrencies since 2017, but on May 25, 2021, it tightened the reins by announcing a ban on cryptocurrency payments and a ban on cryptocurrency mining in the Inner Mongolia Autonomous Region. On September 24 of the same year, the People’s Bank of China issued an ultra-strong regulatory policy that made all transactions involving cryptocurrencies illegal and prohibited the exchange of cryptocurrencies with legal tender and the exchange of cryptocurrencies with each other. In China’s legislative policy, cryptocurrencies are mainly divided into Internet gaming money and virtual currencies represented by Bitcoin. This study would analyze the legislation related to the cryptocurrency industry in two parts, focusing on the recent regulations, and discuss the prospects of China’s cryptocurrency industry and its impact on South Koreans in the future.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위험예방의식이 점차 향상됨 에 따라 중국 보험업은 산업규모, 기구수량 및 혁신발전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중국 보험업이 직면한 산업위험 및 기구내부위험과 같 은 문제점도 속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험회사의 파산 및 청산의 위험을 방치하 거나 효과적인 처리가 부족하면 필연적으로 위험이 확대되고 보험업의 전반적인 발전 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중국은 보험회사의 파산청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이 충분하지 않고 보험 법과 파산법의 법적 조항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파산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정이 부족하다. 보험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회사의 신 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보유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전체 금융업에 체계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사회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의 주요 관점을 보면, 중국 보험회사의 파산 청산의 조건과 특성 및 보험기금 의 규정을 통하여 분석하고, 중국 보험회사가 파산 청산의 법적 시스템, 파산 청산의 시행기관 및 보험기금의 운영모델이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 회사의 파산청산기준, 지원조치 및 제도, 파산청산법규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 파산 청산관리자 및 중개기관의 위치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기금의 독립적 지위 및 보상기준 개선 조치를 보완하며, 이로써 중국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사 회 안정과 조화를 유지한다. 현재 중국에 체계적인 보험회사 파산 청산에 대한 법적 메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보험회사는 파산 청산 시 참조되는 해당 법적 절차가 없다. 중국 보험회사의 원활한 파산 청산을 위해서는 외국 보험시장의 선진경 험을 바탕으로 중국 보험회사의 파산 청산의 법적 메커니즘을 개선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and the gradual improvement of citizens’ awareness of risk prevention, China’s insurance industry has made leapfrog progress in terms of industry scale, number of institutions, innovation and development.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problems faced by China’s insurance industry, such as hidden dangers in the industry and internal risks of institutions, are gradually exposed. In this context, if the risk of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is ignored or the lack of effective disposal, it will inevitably lead to the expansion and spread of risks, which is not conduciv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insurance industry, but also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At present, China has insufficient legal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on the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and the legal provisions of the insurance Law and the bankruptcy Law are not effectively linked, and there is a lack of specific legal provisions on the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When problems occur in the operation of an insurance company, it not only affects the credit of the company, but also affects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olicyholder. This brings systemic risks to the whole financial industry and affects social stability. From the main point of view of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bankruptcy liquidation of Chinese insurance companies and the provisions of insurance protection fund, it is found that Chinese insurance companies have deficiencies in the legal system of bankruptcy liquidation, the implementing institution of bankruptcy liquidation and the operation mode of insurance protection fund. Based on this, the paper puts forward suggestions on the bankruptcy liquidation standards, supporting measures and systems of insurance companies, bankruptcy liquidation laws and regulations, clarifies the positioning and responsibilities of bankruptcy liquidation administrators and intermediaries, and improves the independent status and compensation standards of insurance protection funds, so as to promot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hina’s insurance market and maintain social stability and harmony. In view of the fact that China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legal mechanism for bankruptcy liquidation of insurance companies, there is no corresponding legal procedure for Chinese insurance companies to refer to in bankruptcy liquidation. In order to enable Chinese insurance companies to carry out bankruptcy liquidation smoothly, it is necessary to learn from the advanced experience of foreign insurance markets to perfect the legal mechanism of bankruptcy liquidation of Chinese insurance companies.

본 연구는 중국의 사용후 배터리의 단계별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법제도별로 검토하기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중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 고 있다. 1) 안전성 평가체계를 체계화 관련 관리주체의 명확화, 2) 배터리 전주기 정보관리 플랫폼 구축, 3) 사용후 배터리 관련 실증사업 확대 관련 내용이다. 본 연구를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배터리 산업에 관리체계를 빠른 속도로 정비하고 있다.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는 국가표준화, 이력정보체계, 범부처, 기업의 이용관리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통해 배터리의 전주기 활용의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 중국 은 사용후 배터리 회수 및 이용에 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연장제도, 화이트리스 트 등 구체적인 제도이행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셋째, 정부 주도의 추적 관리체계로써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제도는 ‘배터리 추적관리 체계’이다. 배터리의 종합적 이용에 관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터리의 생산에서 사용, 판매, 폐기, 이용 등의 전 과정의 진행 정보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향후 중국 사례를 연구를 통해 문건 으로 확인된 사용후 배터리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실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터 뷰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이 연구는 한국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관련 정책 마련 과 개선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rection of major policies and legislation regarding the use of used batteries in China, and to review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utilization of used batteries. The case of China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including: 1) systematizing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and clarifying the relevant management entity, 2) establishing a battery life cycle information management platform, and 3) expanding verification projects related to used batteries.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a is rapidly reorganizing its battery industry management system.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 China is supervising the life-cycle of used batteries through national standardization, history information system, and regulations for government-wide and corporate usage management. Second, China is implementing specific measures such as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nd whitelist to strengthen management of recovery and use of used batteries. Third, the key system for ensuring safety is the government-led ‘battery tracking and management system.’ By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tform for used batteries, this study contributes to building a system that collects and monitors progress information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from battery production to use, sale, disposal, and recycl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offer valuabl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 post-use of baptisteries in electric vehicles in Korea.

본 연구는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인 중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배터리 생산부 터 판매, 사용, 회수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회수 시범지역을 규정하였다. 한국 역시 현재 배터리 수급과 사용 주기 만료 도래, 그리고 EU 배터리법과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등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관련 업체들도 사업을 시작 하는 단계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폐배터리 업체와 관련 벨류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 관련 특허 건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What kind of efforts is China, the world’s largest battery market, making to foster the waste battery recycling field compared to Korea?It started with a sense of problem. China is forming the largest global market for waste battery recycling, and various companies are already active in the market. As a result of study, The Chinese government systematically established a database platform for management over the entire cycle from battery production to sales, use, and recovery, and defined recovery pilot areas in local governments.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upply and demand of batteries, the expiration of the usage cycle,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EU Battery Act, Korea is also starting systematic maintenance for waste battery reuse and recycling, and related companies are also starting businesses. Learning lessons from the case of China, Korea also needs to continue its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its waste battery companies and related Velho chains, and continue its efforts to build an ecosystem by securing more related patents in recycling waste batte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