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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5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제1권 (11건)
No
2

중국의 민법전 제정에 대한 노력과 과제

김정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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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Recently, China is feeling agai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Especially in the 4th Plenum (Plenary Session) held from October 20 till October 23, 2014, the major agenda was to make a review on the overall issue of national administration to 'manage state affairs according to law' an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was reconfirmed. As a matter of fact, it is true that China has been recogniz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but, whenever it confronted a political or historical situation such as 'Great Leap Forward’ or 'Cultural Revolution’, China has not put its priority to the establishment of civil code. However, now the establishment of individual law for civil cases is almost completed, hence it is deemed to be a very desirable move that the opinions for the re-codification of civil code are coming out. In the below study, it intended to understand the effort of the studies on legal theorie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day, through which it forecasted what kind of difficult tasks exist in the establishment of future civil code and how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n order to develop the logic, this study intended to illustrate the major issues and tasks in the establishment of future civil code by exploring first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ivil Law and the development background of the legal theories as well as considering what kind of difficulties China has gone through in the past several attempts of establishing its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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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在中国,立法民主和强化法制的要求是把多样化的立法程序以法律化的形 式表现出来。自《立法法》2000年制定颁布施行以来,立法活动全面发展并 具有规范化,在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形成中具有催化剂作用,在发展社 会主义民主、保障公民权利方面体现其重要功能。可是《立法法》颁布施行已 过十年,在这期间,中国的立法环境、公民的法律意识方面有很大变化,而 且,中国的经济发展和新领导人(习近平)执政以后,提出全面深化改革,立 法方面在新的时代下出现新的问题,所以强化立法活动具有必要性。 在2014年8月25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上,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修正案(草案)》进行了第一次审议,有五个主要方 面,具体包括: 发挥人大在立法中的主导作用; 健全立法起草、论证、审议 等机制; 提高立法质量,增强法律的可执行性;赋予设区的市地方立法权, 完善授权立法;加强备案审查,维护法制统一。《修正案(草案)》针对上述 五个方面在现行《立法法》基础上进行修正、补充和完备,解决立法发展中长 时间出现的很多问题。在时代和社会环境的变化期,也正是立法的转换期,要 求中国立法有新的变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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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与世界产业结构的优化,服务贸易成为体现国际经济竞 争力最具代表性的因素。其中旅游服务产业是新兴产业以及国民经济发展的支柱产 业,资源消耗低,带动系数大,就业机会多,综合效益好。因此,很多国家在发展 旅游业的过程中都认识到旅游立法的重要性,相继出台了一系列的法律法规。中国 从80年代以来多次人大会议上,提出了国家有关部门进一步加快旅游立法进程及可 行性的建议。于是,1982年起开始了旅游发的起草工作,但各部门的意见冲突就被 放弃。直到2009年“旅游法”起草再次启动,2010年 1月至2月2日在北京召开了国 家旅游局配合起草“旅游法”工作组第一次全体会议。2013年4月25日“中华人民共和 国旅游法”已由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通过,现予公布, 自2013年10月1日起施行。 目前,中国的经济社会发展处于工业化、信息化、城镇化、市场化、国际化, 高速交通体系的快速完善,特别伴随着人均国民收入的稳步增加而持续增长的大众 化和多样性消费需求,都为中国旅游业发展提供了新的机遇。虽然中国旅游资源十 分丰富,名山大川和历史文化名城较多,但由于过去几十年的闭关锁国,对旅游业 长期缺乏投资,以致中国的旅游业设施落后。近十多年来,由于经过努力追赶,有 了令人瞩目的发展,并且,现在中国旅游产业在世界旅游行列中的排位第一,加上 以今年新的制定旅游法为将中国旅游业发展势头最强劲下去。在韩中加快自由贸易 协定谈判步伐的情况下,本论文通过研究有关韩中自由贸易协定中国旅游法的分析 与展望,为推动两国国民经济持续发展、提升国际竞争力、加快两国融入区域经济 一体化的步伐提供有效的法律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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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改革开放30年中国经济得到了举世瞩目的飞速发展,这离不开中国的劳动环 境。长期以来,丰富的劳动力、廉价的工资、稳定的劳资关系是中国实施对外开放 政策他国无法比拟的绝对优势。不过,中国的劳动环境自进入21世纪特别是最近几 年有了根本性的变化,劳动力开始短缺、工资不断攀升、劳资关系日趋紧张以至 2010年起不断发生罢工现象。在这种情况下,中国政府在各个方面实施对劳动者有 利的政策及措施并强化劳动法制的建设。中国劳动环境的变化有它自己的客观原 因,是我们不能逆转的。我们要顺应环境的变化,在充分了解中国人及中国社会的 前提下,力求采取适合中国的劳务管理策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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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 주는 시사점

孙海燕, 신금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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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中国在加入WTO前后开始积极促成FTA的签署,现阶段则是为了更好地进入世 界市场以及减少贸易摩擦,一方面将FTA作为新的通商战略积极利用,另一方面则 利用FTA来促成地区经济合作。中国虽然积极呼应FTA,但是贸易产业方面的壁 垒依然相对较高,实际上在此之前签署的FTA中服务领域的协定一直略低于 WTO GATS的水平。 基于这一理由,与制造业相比,外国服务行业进入中国的难度相对较大。同时, 作为外国服务业进入中国的另一大障碍则是中国政府出台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 录》。 本论文认为阻碍服务业进军中国市场的实质性障碍物《外商投资企业指导目录》 中规定的投资限制类及禁止类行业也将会对中韩FTA服务领域的协商产生重大影 响,故此通过本研究希望能对今后韩中FTA服务领域的协商提供借鉴。

7

6,300원

所谓自由贸易协定(Free Trade Agreement:FTA)是指两个或两个以 上的国家(包括独立关税地区)根据WTO相关规则,为实现相互之间的贸易自 由化所进行的地区性贸易安排。但是最近几年的FTA出现了新的变化,其内容 不仅包括货物贸易自由化,而且涉及服务贸易、投资、政府采购、知识产权保 护、标准化等更多领域的相互承诺。 目前,中国已与9个国家和区域经济合作组织正式签署了FTA协定,而且和 韩国FTA合作签订了。分别是香港、澳门、东盟、巴基斯坦、智利、新西兰、 新加坡、秘鲁、哥斯达黎加。 中国FTA的发展有三个特点。第一,我国在选择FTA对象时的主要依据是 经济上互补、政治上互信、战略上双赢。第二,以能源、资源导向为主。 能 源紧缺是中国的当面问题,也是制约中国经济发展的瓶颈。第三,中国选择 FTA谈判拥有对象 经济互补性强、市场规模大或者资源丰富。最后,以周边 国家为主。 在中国已签订的FTA协定中东盟、巴基斯坦、新加坡、韩国都是 中周边国家。 本论文关注研究了中国FTA签署中新加坡、新西兰 焦点 分析。通过案例分 析导出一些启示,中国的FTA推进战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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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债权人知情权的分析

姜永升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16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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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知情權, 알 권리)은 주주의 지정권과 같은 권리이지 만,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채권자 지정권의 중요성은 주주의 지정권 대비 많 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경제적 기능 즉 정보비대칭 완화, 기업리스크 통제, 외부효과의 내재화 등으로 채권자 지정권제도에 내포한 경제효율성을 설명함으로서 향후 지정권제도에 대한 연구와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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墓志铭里的南京人 - 以南京出土明代墓志铭为中心 -

胡正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17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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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명대의 남경은 정치성이 매우 강한 도시로서 이 특성은 도시의 곳곳에 영향 을 끼쳤으며, 인구 문제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명초 남경의 京師로서의 지위 는 당시 인구 조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조정 관원, 군인 및 이주해 온 부호와 조정을 위해 일하는 수공업자, 장인들은 도시 인구의 주체가 되었다. 당시 관 원과 상인 사이의 왕래는 비교적 빈번하였지만, 이로써 상인이 주류 사회의 하 층에 속하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었다. 결국 대부분의 상인들이 상업 활동을 하는 최종 목적은 후손들이 공부하고 관원이 되는 것이었다. 명대에 들어 여성 의 지위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지만, 貞潔 제도의 성행에 따라 여권신장 운동은 끝까지 사회 전통 세력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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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Armistic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 China’s Evolving Roles

Cheng Xiao He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2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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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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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사회주의와 한국, 북한

유신일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권 2015.03 pp.23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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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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