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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 한·중 FTA 서비스협상에 주는 시사점
“外國人投資產業指導目錄”對韓中FTA 協商的啟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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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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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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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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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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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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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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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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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中国在加入WTO前后开始积极促成FTA的签署，现阶段则是为了更好地进入世 界市场以及减少贸易摩擦，一方面将FTA作为新的通商战略积极利用，另一方面则 利用FTA来促成地区经济合作。中国虽然积极呼应FTA，但是贸易产业方面的壁 垒依然相对较高，实际上在此之前签署的FTA中服务领域的协定一直略低于 WTO GATS的水平。 基于这一理由，与制造业相比，外国服务行业进入中国的难度相对较大。同时， 作为外国服务业进入中国的另一大障碍则是中国政府出台的《外商投资产业指导目 录》。 本论文认为阻碍服务业进军中国市场的实质性障碍物《外商投资企业指导目录》 中规定的投资限制类及禁止类行业也将会对中韩FTA服务领域的协商产生重大影 响，故此通过本研究希望能对今后韩中FTA服务领域的协商提供借鉴。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의 주요 내용
Ⅲ. 중국 기체결 FTA의 서비스 내용 분석
Ⅳ. <목록> 서비스산업의 제한·금지업종이 FTA 서비스산업 개방에 미친 영향
Ⅴ. 중국 기체결 FTA 서비스무역의 특징 및 한·중 FTA협상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중문요약
키워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서비스무역 WTO FTA WTO FTA WTO FTA Catalogue of Industries for Guiding Foreign Investment trade in service 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 服务贸易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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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 201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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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2384-1214
- eISSN
- 2671-8928
- 수록기간
- 201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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