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난징(南京)의 펑우(彭宇)사건을 시작으로 구조자가 타인을 구조하고도 피구조 자가 구조자를 고소하는 일이 빈번이 발생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타인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풍습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펑우 사건과 관련하여 타인이 위험에 처하여 도움을 청하는 경우에도 상호간의 불신임으로 인하여 도움을 주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증가 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84.9%의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진 노인을 보고도 직접 도움을 주지 않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문구조요원에 연락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응급구조 시스템이 완전치 않아 응급구조팀이 도착하게 되면, 시간이 지체되어 더욱 위험한 사항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착한사마리아인법의 중국법에의 적용에 관하여 논의가 새로이 되고 있다. 2017년에 시행된 민법총칙 제184조의 규정을 대표적인 법적 근거로 삼고 있는데, 구체 적으로 보면, “긴급구조행위로 인하여 피구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조자는 민 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조자의 선량한 구조행위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침권책임법 제23조에서도 타인의 위험을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다 구조자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구조자를 보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중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이른바 ‘타인의 긴급구조요 청에 대한 무관심’에 대하여 착한사마리아인법과 연관하여 검토한다. 이럴 인정하고 있는 국가들의 입법과 중국의 현행법을 비교함으로써 중국법 상 적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중국민법에서의 ‘사력구제’로 인한 민사책임실무 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Since the “Peng Yu” case, the crisis of social trust has caused increasingly apathy passers-by in Chinese society, so that in China, more and more people refuse to rescue people in danger. So the voice of perfecting China’s own Good Samaritan Law is growing. 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f Good Samaritan law in two important Legal Systems, we realize that the social situation faced by China differs from that of other countries that China is required to formulate its own special Good Samaritan Law. First of all, through analysis, China should not stipulate duty to rescue clause like most countries whether in public law or private law. Secondly,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rescuers, China’s exemption clauses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rescuers’ rescue actions are too radical, and the regulation of malicious false accus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유대인 문제는 서양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역사를 가진 난제 중 하나이다. 마르크스 의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On the Jewish Question)’ 는 바우어(Bruno Bauer)의 논리적 오류의 근원을 제시하는 동시에 ‘인적해방’이라는 현실적 토대가 시민사회의 사유제 (私有制)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학자들은 흔히 유대인 문제를 마르크스가 ‘인적 해방’을 미끼로 한 시민사회 갈등의 축소판으로 여긴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밝힌 사회 통념을 살펴보면, 마르크스가 정치적 해방과 인적해방을 주장함에 있어 ‘유대정신’은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가 정치적 해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나라나 기독교를 믿는 모든 사람을 추상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기독교의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표현은 정신적인 환상에 머물러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이 보편적 허황을 현실 로 만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정치적 해방의 허위적 은유를 기독교 정신을 국가적인 형식에 의존해 현실로 만들었다면, 이는 종교적인 기독교 정신이 유대정신을 이기고 유대정신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마르크스는 유대신앙은 정치분야에서 상실되고 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 인의 이기심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시민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전체 시민 사회의 보편적 정신이 된다고 한다.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사회에서 실제 유대인 이 된다. 이기적인 정신을 버려야 시민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인 간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기주의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의 사유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초기의 감성적 표현으로써 유대인 문제의 본질을 잘 파악한 것으로 청년 마르크스가 어떻게 유심주의에서 유물주의로, 혁명 민주주의에 서 공산주의로 전환했는지를 좀 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The Jewish problem is a complicated historical problem in western society. On the Jewish Question written by Marx not only reveals the root of Bauer’s fallacies, but also finds that the realistic basis of “human liberation” lies in the private ownership of civil society. When studying this article, scholars believe that the Jewish issue is Marx’s bait to lead out the issue of “human liberation” which is also an epitome of the civil society contradiction. They often skip the Jewish issue itself and go straight to seek the universal law of human society revealed by Marx. However, if we go back to the text, we will find that “Jewish Spirit” plays an indispensable intermediary role in Marx’s interpretation of political liberation and human liberation. Max believed the state with political emancipation is the same as the essence of Christianity imaging man as an abstract being. The difference is that the illusory expression of the Christian spirit on the universality of people still stays on the level of spiritual illusion, while the state makes this illusory universality a reality by announcing political liberation and endowing citizens with equal and free rights. When Marx metaphor the political liberation as the victory and realization of the Christian spirit, it means that the Christian spirit overcomes the Jewish spirit religiously, and the Jewish spirit disappears. The religious belief of the Jews was lost and forgotten in the political field but the selfishness of the Jews penetrated into every corner of the civil society along with the separation of the political field and the civil society field which has became the general spirit of the whole civil society and that people who believe in Christianity are also becoming actual Jews. Only by discarding and surmounting the spirit of selfishness, all kinds of contradictions in the civil society can be fundamentally solved and human freedom can be fully realized. Therefore, the secular spirit of the Jews determines that the Jewish problem is not just a special example to illustrate the nature of “human liberation”. In fact, “selfishness” is Marx’s critical emotional expression of capitalist private ownership in his early years. By sorting out his grasp of the essence of the Jewish issue, it is helpful for us to further study how young Marx realized the transformation from idealism to materialism, from revolutionary democracy to communism.

犹太人问题是西方社会一个复杂的历史难题, 马克思的《论犹太人问题》不仅揭示鲍 威尔逻辑谬误的根源, 还发现“人的解放”的现实性基础在于市民社会的私有制。学者们 通常认为犹太人问题只是马克思引出“人的解放”问题的诱饵, 是市民社会矛盾的一个缩 影, 所以他们往往略过该问题本身, 径直去探究马克思揭示出的社会普遍规律。然而, 如 果重新回到文本中, 我们会发现马克思在阐释政治解放和人的解放时, “犹太精神”起着不 可或缺的中介性作用。 马克思认为政治解放完成了的国家和基督教都把人想象为抽象的存在, 只是基督教对 人之普遍性的表达停留在精神幻相层面, 国家却赋予公民权利, 使这一普遍虚幻成为现 实。当马克思把政治解放的虚假性隐喻为基督教精神借助国家形式成为现实, 也就意味 着宗教信仰上的基督教精神战胜了犹太精神, 犹太精神烟消云散。犹太信仰在政治领域 失落、遗忘, 但同时犹太人的自私自利精神随着资本主义发展渗透进市民社会各个角落, 成为整个市民社会的普遍精神, 信仰基督教的人也变成社会中实际的犹太人。只有扬弃 和超越自私自利的精神, 市民社会诸种矛盾才能得以根本性解决, 人的自由才会全面实 现。实际上, “自私自利”是马克思早期对资本主义私有制批判的感性表达, 梳理清楚他对 犹太人问题本质的把握, 有利于我们进一步研究青年马克思是如何实现从唯心主义向唯 物主义, 从革命民主主义向共产主义转变的。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하고, 이러한 위법수집증거 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발전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위법수사로 인하 여 획득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2차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향후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고급법원을 포함한 지방법원의 판례 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통일적인 판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지방법 원 판례의 기속력을 인정해야 이 원칙의 작동이 원활하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대상 사건범위가 주로 살인, 상해, 강도, 강간, 마약 등 중대 범죄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경미한 범죄에도 위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범위가 제한되 어 있다. 즉 이 원칙이 진술증거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진술증거에도 구체 적 적용범위와 판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국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사실상 강요에 의한 자백배제법칙에 지나 지 않기 때문에 자백의 보강법칙을 함께 도입하여야 수사기관의 자백강요로부터 피고 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The evidence collected based on the illegal procedure is referred to as “improperly or illegally obtained evidence” and the issue of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bout whether such evidence is accepted or not. In accordance with common law of the United States,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denies the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obtained from the illegal investigation to prevent such evidence from utilized as the evidence of guilt. This study reviews on how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applied on courts of South Korea and China, find issues to be addressed in china, and find improvement measure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Chinese court should make a legal organization by introducing investigation without physical detention, right to remain silent, warrant system, and participation of attorney during questioning of suspect to create the environment wher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can be applied. First, it’s hard to understand and identify the position of Supreme People’s Court toward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us, there should be further researches on judicial precedents and establish unified precedent system in Supreme Court and local courts to acknowledge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precedent from the local court in the similar case. Based on such legal binding forc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will be rooted well. Secondly,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limitedly applied on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njury, rape, or drug in China. Thus,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hould be applied on the minor crimes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of the defendant. Thir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limited based on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Since the exclusionary rule is applied on verbal evidence, the detailed application scope and criteria should be suggested on non-verbal evidence. Fourth,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s merely a compelled confession rule in China. Thus, Confession Requiring Corroborating Evidence should be introduced together to protect the defendant in the forced confession by the investigative institute.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가 한중일FT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을 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한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확대시킬 의도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FTA 협정을 다시 체결했고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할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미국의 무역 협상, 한국-미국의 FTA 재협상을 이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CPTPP 및 EAP를 추진한다.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산 철강 및 섬유상품을 지켰다.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당하 고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는 한중일FTA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다. 한중일FTA 무역 협상 회의는 2019년부터 빈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本论文意在探讨“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由贸易协定的影响”。特 朗普政府奉行贸易保护主义, 他不只同时对中国、韩国、日本加征关税, 还对三国单独 采取了贸易保护措施。美国在对中国加征关税的同时, 意图遏制中国的经济发展。美国 一方面对日本加征关税, 一方面要求日本扩大对美农业市场。美国与韩国重新修订韩美 FTA, 又打算对韩国征收高额汽车关税。由此, 美国引起中美贸易争端, 与日本展开贸易 谈判, 与韩国重新修订韩美自由贸易协定。面对美国的贸易保护主义, 中国反制美国, 对 美国加征关税, 日本促进CPTPP及EPA的缔结, 韩国迅速与美国修订韩美FTA, 并保护韩 国的钢铁产业。中日韩面对美国的贸易施压, 维护多边贸易的原则一致, 为应对美国贸 易保护措施, 都采取了积极构造多边贸易网络的策略。三国积极推进中日韩自贸区谈判 进程, 谈判进程于2019年提速。特朗普的贸易保护措施刺激了中国、日本、韩国, 促使 三国加快中日韩自贸区建设。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the impact of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on the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s trade protectionism. The U.S not only imposes tariffs o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separates trad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three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China, it intends to curb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Japan, and on the other hand requires Japan to open the Japanese agricultural market to the U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But the US intend to impose high-cost automobile tariffs on South Korea. The US caused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renegotiated FTA with South Korea. In the face of US trade protectionism, China imposed tariffs against the US, Japan promoted the CPTPP and EPA. South Korea quickly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and protect South Korea’s steel industr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mulated a counterattack strategy in order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The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principles and the same strategy. The three countries actively promote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The China-Japan-Korea FTA has accelerated since 2019.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have stimulate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nabling them to spe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본 연구는 규제, 부패 및 무역량이 동아시아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1개 국가와 동아시아 11개국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187개 국가-년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관계를 실증분석하 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도할 경우 규제가 자유롭 고 청렴한 국가를 해외직접투자국으로 선호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규제수준과 높은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규제수준과 해외직접투사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둘째, 부패가 심할수록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중국의 파트너국과의 무역량은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서 국가가 어떠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속하는가에 따라 부 패 혹은 국가 국가경쟁력을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패와 같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적절히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이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orruption and regul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Our sample consists of 187 national-year observations from 11 countries in East Asia for the period from 2000 to 2016. In many studies, it is suggested that free regulation and Integrity have positive effect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e investigate how regulation and corruption in East Asia countries a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China. In results, first, regulation has not a significant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Second, the corrup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rd, China's trade volume with East Asia countries has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East Asia countr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corruption can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Negative socio-economic concepts such as high corruption can be appropriately utilized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depending on the specific situation in Asia, They can als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본 연구에서는 1996년∼2017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 5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포함한 러시아 몽골, 우크라이 나,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몰도바등 신북방경제권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 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 GDP, 무역, 노동인구, ODA, 인플레이션, 사회기반시설, 산업부가가치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인플레이션 변수 외의 모든 변수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는데 영향 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변수 중우선 1%의 유의수준으로 노동인구(0.001), 사회기 반시설(0.006) 신북방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으며. 두 번째로, GDP(0.020), 개발원조(0.031), 무역(0.014), 산업부가가치(0.024) 등 변수들이 10%의 유의수준에서 신북방경제권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입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임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북방국가들의 충분한 노동인구와 인프라 구축은 외국인투자자를 유입하는데 결정적이고, 매력적인 요인임이 확실하다

In our paper, we used the data from 1996 to 2017 to analyze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s of the five neighbors in Central Asia (Uzbekistan, Kazakhstan, Kyrgyzstan, Tajikistan, Turkmenistan, Russia, Mongolia, Ukraine, Armenia, Belarus and Moldova). FDI inflows in New Northern Economic countries have been far increasing due to their rapid growth, GDP, ODA, TRADE, Labor force, Industrial value, infrastructure and inflation. The results of labor force (0.001) and social infrastructures (0.006)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flux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in the new northern countries. Second, GDP (0.020), development aid (0.031), trade (0.014), and industrial value added (0.024). They were able to determine through analysis that the great decisive factor in the influx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national economy of northern New significance level of 10%. Through this, sufficient labor force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n the New Northern countries can be confirmed as crucial and attractive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가정문화가 쌍방향 일-가정 충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일-가정문화와 쌍방향 일-가정 충실 간의 일－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중국 일반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유효한 설문지 380부를 수집한다. 주로 SPSS23.0과 AMOS23.0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검증적 인자 분석과 탐색적 인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일-가정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일-가정 충돌과 같은 부 정적인 방향으로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일-가정 충실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서 긍정적 인 결과에 대한 연구를 풍부하게 하여, 기존의 연구의 부족을 보완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일에 대한 가정의 충실 방향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정에 대한 일의 충실 방향을 등한하였다. 본 연구는 일-가정 문화와 쌍방향 일-가정 충실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선 행연구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연구를 통해 일-가정 문화가 쌍방향 일-가정 충실에 모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몰입은 일-가정 문화와 쌍방향 일-가 정 충실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한다. 대다수 중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견지에서 일-가 정문화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충실의 메커니즘과 직원의 개인별 차이를 기초로 직원의 일-가정 충실을 위해 효과적인 촉진 대책을 제공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work-family culture on the bidirectional work-family enrichment, so as to verify the mediating role of work-engagement between work-family culture and bidirectional work-family enrichment. In this study, 380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on ordinary Chinese employees. Statistical software SPSS 23.0 and AMOS 23.0 were used to conduc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is. Previous studies on work-family relationship mainly focus on negative aspects such as work-family conflict. This study takes work-family enrichment as the research object, which enriches the research on positive results and makes up the deficiency of previous studies. In the past, the research mainly focused on the direction of work-to-family enrichment and ignored the direction of family-to-work enrichment. This study takes work-family culture and bidirectional work-family enrichment as research objects, which makes up for the deficiency of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show that work-family cultur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bidirectional work-family enrichment; Work-engagement mediates between work-family culture and bidirectional work-family enrichment. For most Chinese companies, from a positive perspective and on basis of the mechanism of work-family culture applied to employee’s work-family enrichment and the individual differences of the employees, it provides effective promotion measures for achieving the employee’s work-family enrichment.

本研究旨在探讨工作-家庭文化对双向工作-家庭增益的影响。验证工作-家庭文化与 双向工作-家庭增益之间工作投入的中介作用。本研究通过对中国普通员工的问卷调 查，收集有效问卷380份。主要采用SPSS23.0和AMOS23.0等统计软件对数据进行了验 证性因子分析和探索性因子分析。以往关于工作-家庭关系的研究主要集中在工作-家庭 冲突等消极方向。本研究以工作-家庭增益为研究对象，丰富了对积极结果的研究，弥 补了以往研究的不足。以往的研究主要集中在工作对家庭的增益方向，忽略了家庭对工 作的增益方向。本研究以工作-家庭文化和双向工作-家庭增益为研究对象，弥补了以往 研究的不足。通过研究发现：工作-家庭文化对双向工作-家庭增益都有显著影响；工作 投入在工作-家庭文化和双向工作-家庭增益之间都起到了中介作用。对于大多数中国企 业来说，从积极的角度出发，以工作-家庭文化对员工工作-家庭增益的作用机制和员工 个体差异为基础，为实现员工工作-家庭增益提供了有效的促进措施。

본 논문은 국가통계국 2012년도 통계 데이터 바탕으로 하북성 민생 품질의 지표 체 계를 구축하였다(1등급 지표 7개, 2등급 지표 28개 포함). 엔트로피 가중 TOPSIS 방법 을 운용하여 28개 2등급 지표의 엔트로피 값과 가중을 확정하고 규범화된 의사결정 행렬과 가중 규범 행렬을 구축하여 하북성 각 민생지표의 종합평가지수와 순위를 산출 하였고 하북성 민생 품질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하북성 민생 품질종합지수 는 28.9159점으로 전국 20위이고 같은 기간에 하북성 지역 총생산액은 전국 6위이고 지방재정세금수입은 전국 9위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하북성 민생 품질이 경제 발전 수준과 큰 차이가 나타났으며 하북성 민생의 품질 수준은 낮아 그 경제 발전에 뒤떨어져 민생 투입도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 히 알 수 있다. 2등급 평가지표를 보면 하북성 민생 품질이 소득소비, 취업, 사회보장, 주거, 교육, 의료위생, 환경7개 평가지표 중 의료위생지수만 전국 평균보다 높고 취업 문제, 환경, 사회보장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취업 문제는 전국 26위로 평가 치가 전국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족은 고용인의 사회보장 부족과 하북성의 환경관리 의지와 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은 하북성 민생 품질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3등급 평가지표를 보면 전국평균보다 더 낮은 3등급 지표 가 총 18개로 전체 지표수의 64.3%를 차지했고 하북성 민생 품질은 우세가 적고 열세가 많으며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북성 민생 품질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 정책과 건의를 제시하였다.

本文基于国家统计局2012年度统计数据, 构建河北省民生质量指标体系 (包括7个一级 指标、28个二级指标), 运用熵权TOPSIS方法, 确定28个二级指标的熵值和权重, 构建规 范化决策矩阵和加权规范矩阵, 计算出河北省各项民生指标的综合评价指数和排名, 并 对河北省的民生质量进行了分析。研究发现：从总体上看, 河北省民生质量综合指数为 28.91594分, 居全国第20位, 而同期河北省地区生产总值居全国第6位, 地方财政税收收入 居全国第9位, 很明显, 河北省民生质量与经济发展水平形成较大反差, 河北省的民生质 量水平较低, 落后于其经济发展, 民生投入不足；从二级指标看, 河北省民生质量在收入 消费、就业、社会保障、居住、教育、医疗卫生、环境7个评价指标中, 仅医疗卫生指数 高于全国平均水平, 就业问题、环境、社会保障问题突出, 尤其是就业问题位于全国第26 位, 评价值不足全国平均值的50%, 就业不足必将带来就业人员社会保障不足和河北省治 理环境的决心和力度, 因此, 就业是影响河北省民生质量提高的主要因素；从三级指标 看, 低于全国平均水平的三级指标有18个, 占全部指标数的64.3%, 河北省民生质量优势 少, 劣势多且突出.最后, 针对河北省民生质量方面存在的问题, 本文提出了改进河北省民 生质量的政策与建议。

본 연구는 규제, 부패 및 무역량이 동아시아 국가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국 1개 국가와 동아시아 11개국을 중심으로 2000년부터 2016년 기간 동안 187개 국가-년도 관측치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관계를 실증분석하 였다. 다수의 연구에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시도할 경우 규제가 자유롭 고 청렴한 국가를 해외직접투자국으로 선호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를 대상으로 높은 규제수준과 높은 부패이 해외직접투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규제수준과 해외직접투사 사이의 유의한 관계를 밝히지 못하였다. 둘째, 부패가 심할수록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 째, 중국의 파트너국과의 무역량은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서 국가가 어떠한 사회ㆍ경제적 상황에 속하는가에 따라 부 패 혹은 국가 국가경쟁력을 인식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가 된다.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패와 같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개념이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적절히 활용되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활용이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nce the exchange with the Chinese city of Yantai in 1994, Gunsan has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13 cities in China to promote friendship and expand mutual cooperation, so it is exploring ways for exchanges in new and diverse areas to expand more substantial exchanges in various fields and overcome physical distance feeling, and actively pursues diverse and active exchanges centered on the private sector. In order to ensure stable and internalization based on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pite the recent strained international situation, first, the will to implement policies, active attitude, and regional interest and participation should be expanded. Second, in order for international exchanges to continue to be carried out without being affected by political changes, the medium-term and long-term goals of international exchanges and various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set up and managed in a stable manner, and the KOTRA should be established as a stable budget support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nd actively utilize it with students studying abroad. Meanwhile, as China'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marks its 40th anniversary, it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is changing considerably, and it is time for more internalization of international exchanges through cold insights into international exchanges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local governments and Gunsan cities.

이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건국신화에서 영웅을 신격화화기 위해 개입하는 타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건국신화에서는 타자와의 결합을 통해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존재는 주체가 연장된 존재이면서 신격으로 갱신된 존재이다. 건국신화에서 나-주체와 타자-주체가 결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혼돈 상태에서 최초로 질서가 부여되는 건국신화의 경우 성적(性的) 결합 방식을 통해 타자와 결합한다. 두 주체의 결합을 통해 신격이 형성되는데, 이때 신격을 형성하는 핵심 기제는 타자가 가진 신성이다. 이렇게 신격을 획득한 주체는 혼돈에 질서를 부여 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를 지니도록 인정된 존재가 된다. 또 하나,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건국신화도 있다. 이때는 결합 방식 성적인 차원을 넘어 성적(聖的) 결합에 이른다. 이 경우에 타자 자체가 아니 라 타자에게 내재된 계보적/혈통적인 신성이다. 이렇게 타자와의 결합이 단순한 성적 결합을 극복하고 신성함을 내면화한 상징성을 띤 것은 기성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서사의 복잡성을 반영한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therness who intervene to deification the hero in the Korean and Chinese Founding Myths. In the founding myths, a new existence is revealed dialectically through the union with the Other, which is a renewed existence with the subject being an extended existence. There are two ways of combining the I-subject and the Other-subject in the founding myths. In the case of constitutional mythology, which is first ordered in chaos, it is combined with the Other through sexual intercourse. Through the union of two subjects, the deification is formed. At this time, the key mechanism for forming the Godhead is the deification possessed by the Other. The subject who acquires the Godhead is thus recognized as having authority to confer order to chaos and to maintain order. Another is the founding myth that dismantles the existing order and builds a new order. At this time, it goes beyond sexuality to divine union. In this case it is genealogical / pedigree divinity inherent in the other, not the other. The combination with the Other has overcome the simple sexual intercourse and symbolized the internalization of the divinity, reflecting the complexity of narratives that dismantle the existing order and establish a new order.

1932년 3월 만주국을 성립한 일본제국주의는 만주 전역에 크고 작은 농장을 설치하 였다. 만선척식회사를 활용하여 만주의 드넓은 황무지를 곡창지대로 바꾸는 장기프로 젝트를 시행하였다. 이를 추진할 인적 동력이 바로 한반도의 한인들이었다. 타율과 자 율의 경계인이었던 한인들은 일제의 ‘달콤한 유혹’으로 만주에 이주하여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에 비해 안희제는 자작농창정을 목적으로 한인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 려고 했다. 안희제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다방면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다. 그의 활 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그의 생애에서 가장 광폭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다른 분야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민족적 정체성을 발현시키고 만주국 시기 한인들의 경제공동체를 실현한 것이 발해농장이었 음을 밝혔다. 또한 일본제국주의에서 시행했던 각종 농업이민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한인들이 발해농장을 통해 자작농의 꿈을 이루고자 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현재 발해 농장은 해방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한인들에 의해 경작되고 있으며, 안희제가 이루 고자 했던 경제공동체가 미래 한중관계의 평화공동체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공간임을 확인하였다.

Ahn Hee-je is a multi-faceted independence activist in the history of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Much research has been done on his activities, but it is true that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Manchuria, which has been the most extensive in his life, is less than in other areas. The article looked at the historical status and features of Balhae Farm, founded by An Hui-je. It revealed that Balhae Farm was the one that expressed its ethnic identity and realized the economic community of Koreans during the Manchurian era. It also revealed that Koreans, who were not beneficiaries of various agricultural immigr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anted to achieve their own farming dream through Balhae farms. And it was confirmed that Balhae Farm is currently being cultivated by Koreans who failed to return to Korea even after liberation, and that the economic community that Anhuije wanted to achieve was an important historical space that could be converted into a peaceful community in future Korea-China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