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한중일간 경제통합(FTA)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제산업연관분석의 가설적 추출모형을 도입하여 3국의 산업별 무역증대효 과를 실증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개되었다. 분석결과, 한중일 3국은 상호 무역을 통해 자국의 생산 및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상대국의 생산을 유발하고 무역을 증대시키는 생산연관구조를 보이고 있어, 3국간 경제통합에 따른 파급효과는 타 지역·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 었다. 또한 한중일 3국 가운데 한국의 무역증대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 3국간 경제통 합에 따른 생산 및 무역의 파급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한국으 로서는 지속적인 대중 및 대일 무역관계 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정책 전개와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품목별로 보면, 한중일 3국은 모두 동일하게 전기전자, 금속 및 일반 기계, 화학 및 섬유제품 등에서 크기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장 큰 무역증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연관관계는 3국간 무역이 산업간 무역에서 산업내 무역으로,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분업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three countries’ trade growth by introducing a hypothetical extraction model(HEM) of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analysis, considering the feasibility of the recently launched Korea- China-Japan FTA. As a result, Korea, China and Japan are expanding their production and economies through mutual trade, which means that they are showing close production relations that cause production of counterpart countries and increase trade. In addition, the effect of Korea’s trade increase is the largest among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effects of production and trade are expected to be relatively large due to the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Accordingly, Korea needs to develop more systematic policies and environment for strengthening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총액무역액 기준 중력모형 외에 부가가치무역액을 기준으로 한･중･일 3국의 무역비용이 부가가치 무역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부가가치 수출과 무역비용 간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비용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으로 분해한 후 분석한 결과 비관세 장벽이 부가가치 무역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무역비용을 통한 부가가치 수출에의 파급효과의 많은 부분이 한중일 3국간에 존재하는 비관세 장벽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중일 FTA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서는 역내 공급사슬을 증진시키는 데 저해요인이 되는 각종 장벽, 특히 비관세장벽의 제고 혹은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ffect of trade cost for China, Japan, and Korea on value added trade based on gravity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added trade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trade cost. It is analyzed that non—tariff barriers have a larger effect on value added trade than tariff. In order to conclude a comprehensive and mutually reciprocal agreement pursued by the Korea-China-Japan FTA,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eliminate or mitigate various barriers, especially non-tariff barriers.

동아시아 지역협력이 심화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로의 발전과 이를 구축하기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공통된 인식은 이미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아 시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당면한 각종 과제의 해결과 주도권 경쟁, 목표 설정 등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미래는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충분한 인내심과 집단적 지혜를 이용하여 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 각국의 공동 노력을 통해 공아시아 공동체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까지 직면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이라 생각된다.

With the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constantly construct East Asia community, development has become the consensus of the East Asian countries. But, such as East Asia community is faced with a series of problems need to solve, such as selection problems, leading human rights problems, positioning problems and so on. Prospects for East Asia Community will be fraught with difficulties, need to have sufficient patience and extraordinary wisdom. Progressively, believe that through joint efforts of all east Asian countries, build East Asia Community’s goal is attainable.

試著東亞區域合作的不斷深入發展, 建構東亞共同體已經成為東亞各國的共識。但是, 建構東亞共同體所面臨的一系列難題需要解決, 例如發展模式選擇的問題, 主導權的問 題, 目標董偉問題等等。東亞共同體的前景將是非常坎坷艱辛難走的路, 需要有充分的 耐心和非凡的(集體)智慧。相信經過東亞各國的共同努力, 假以時日, 建構東亞共同體的 目標就能實現的。

그간 알려진 중미간 BIT 협상의 결과를 평가해 보면, (i) 규범적 측면에서 중국의 기타결 투자협정에 비해 투자자의 보호 및 대우 수준에서 가장 높은 협정이 될 것은 분명하며, 이 점에서 중국의 투자정책에 있어 진전으로 평가되나 미국이 요구한 “높은 기준”의 투자협정에 도달할 것인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ii) 시장접근 측면에서는 금번 중미간 BIT 협상은 중국이 네거티브리스트를 이용해 투자자유화를 약속한 최초의 사 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기존 투자정책에서 최대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중국 측이 4차 협상까지 제시한 유보목록 제안에서의 투자개방 범위와 수준이 아직도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개방 영향이 큰 주요 산업 및 업종을 포함하고 있어 질적 측면에서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밖에 (iii) 투자협정의 전형적인 규율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이 협상의제로서 제기한 뉴 이슈들-데이터 흐름(data flows)에 관한 규칙 및 기타 데이터 관련 요건, 국영기업, 중국의 독점금지법과 같은 일부 국내법의 비차별적 적용, 강제 기술이전이나 현지화(localization) 정책 등-중 일부라도 협정문에 채택될 경우 이 는 상당히 진보적인 BIT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나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중미간 BIT 협상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협상 타결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따라서 이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의 통상정책은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관계로 중국이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한 중 미간 BIT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Judging from the outcome of the ongoing negotiation of China-US Bilateral Investment Treaty as of December 2016, it is very certain that the China-US BIT would be the highest level of investment treaty which China has ever concluded in terms of the treatment and protection of investment and investor, compared with China’s other concluding investment treaties. In this respect, China-US BIT reflects the advance in China’s investment policy. However, it is still uncertain whether or not China-US BIT would reach “the high standard” of investment treaty which US has pursued. From the market access aspect, the China-US BIT negotiation can be evaluated as the biggest change in China’s existing investment policy in that China has accepted the investment liberalization commitments for the first time. However, they have limits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in that China’s negative list not only contains lots of reservations to prohibit or limit the investment, but also excludes the core sectors or activities. Actually, the conclusion of China-US BIT will be up to Trump administration. The prospect of the China-US BIT negotiation seems to be dark because Trump administration has very tough stance toward China in its trade and investment policy.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재까지 국가의 존폐를 위협하는 사건들은 늘 존재하여왔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사항은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원인이거나 국가 내의 정치적 혼란에 의한 경우에는 전쟁 또는 쿠데타의 발생으로 위기상황이 표출되었다. 또한, 전통 적인 국가위기로는 전염병의 창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국가의 위기와 맞서기도 한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위기일지라도 현대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1차 원인의 위기가 배가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유구한 역사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민족의 풍속 으로 인하여 내부적 갈등이 빈번하였음은 물론, 지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작금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SARS와 같은 전염병의 발생이나 신장위구르자치구와 같은 특정지역의 분쟁사태, 지진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무엇보다도 대만과의 지역갈등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의 테러에 대 하여 안전문제도 최근에 발생하는 국가위기의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중국은 국가 위기상황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각종 위기상황 유형에 따른 법률을 마련하고, 이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중국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국의 MERS 사태에서 우리는 중국의 SARS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 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부재와 시행착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의 지역적 특성과 유사 한 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국의 국가위기 관련 법률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위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서는 중국법률상 국가위기의 개념과 유형별 발생현황을 검토하고, 각 유형별 관련 법률을 분석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국가위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위기관련 법률의 발전 을 전망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위기 발생시 한중간의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Many accidents have always threatened the existence of nations across all ages and nations. Such a national crisis is caused by conflicts between nations or wars or coups derived from political turmoil in a nation. In addition, many nations also face traditional national crises such as epidemic outbreak and natural disasters including earthquakes and storms. However, even the crises caused by a reason are directly related with economic problems in the modern society, so the first crises are actually doubled. From the long history of China, it can be found that inner conflicts have often occurred due to its wide territory and various customs of different ethnic groups, and that much loss has been resulted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loods. In particular, new types of national crises recently appear: occurrences of epidemic such as SARS; disputes in a specific region like the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natural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or floods; and above all, regional conflicts with Taiwan, as well as international terrorism. Thus, China has enacted many laws according to all kinds of crises and also tried to protect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by quickly copping with such crises. Although Korea struggled to resolve the MERS crisis by reflecting on Chinese SARS crisis,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were seriously damaged due to lack of legislations and trial and error. It may be possible to quickly cope with national crises in Korea by reviewing laws regarding Chinese national crisis, given high level of Korean trade dependency on China, reg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wo nations and the fact that two nations belong to the same cultural area. From such a perspective, it examines the concept of national crisis and occurrences by type of it, on Chinese laws and analyzes the related laws by the type. Moreover, it also presupposes the development of Chinese crisis management in the future, by reviewing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laws regarding Chinese national crisis, based on such an analysis. Thus, such developments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when Korean national crisis occurs.

선진사회에 있어 정치사상의 하나가 ‘덕’사상이다. 이는 중국의 고대 많은 사상들의 원천이며, 폭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학계에 있어 지속적인 연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 적지 않은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학계에서는 선진의 ‘덕’자(字)와 이에 함의된 인식은 변함없는 “见仁见智”으로 이해된다. 비록 이것이 하나의 기본적 공동의식을 이루지 못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 근본적으로 보면, 학자들간 선진의 ‘덕’ 사상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단편절취의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선진의 ‘덕’ 사상의 결함에 대한 전체성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관련자료를 통하여 보건데, ‘덕’사상 에 관한 선진시대의 변천과정이나 선진의 ‘덕’사상에 대한 중국 고대국가의 의식형태 에 대하여(황권의식형태의 형성으로 인한 중요한 작용), 현재의 학자들의 정론으로서 의 연구가 없어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선진의 각 중요한 역사시기에 발생한 변화와 고대국가의 의식형태형성에의 영향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 관련 자료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선진 ‘덕’사상의 자의(字义) 또한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선진의 ‘덕’사상의 함의는 서주시기(西周时期), 춘추시기, 전국시기,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함의는 부단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서주시기는 ‘덕’사상의 초기변동단계로써 주로 천명(天命)이나 경천(敬天)을 중심으로 전통적 종교신앙을 실현하는 것이다. 춘추시기는 ‘덕’사상의 다변화 단계로, 이 시기의 ‘덕’사상은 주로 세속화된 ‘덕’사상이 흥기하여, 인간이 서주에 대한 ‘덕’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가치관념의 다원성은 춘추시대의 ‘덕’이 발생한 최대의 변화이다. 전국 시대는 선진의 ‘덕’ 사상의 통합시기로, 이 시기는 진나라의 통일전쟁으로 인하여 각국 의 군주는 국가를 보전하기 위하여 각자의 ‘덕’사상을 창출하는데, “功利之德실리의 덕)” 또는 “治术之德정치술의 덕)”을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功利之德(실리의 덕)” 은 고대 중국 황권의식형태에 정형적 영향을 주어 “功利之德(실리의 덕)”은 일종의 추 상화나 개괄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중국 고대국가 의식형태의 황권의식형 태의 핵심적 의미로 되는데, 본 논문에서 이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논술과 논증을 시도 하였다.

As one of the Pre-Qin society political thinking of DE is the source of many thoughts of ancient China. As it contains broad connotation for academic research, the scholars have led to a lot of research results, overall, for the word of DE and connotation of the Pre-Qin academic understanding is still think differently, said its truth, they unable to reach a basic consensus, in fact, fundamentally, it dues to the scholars on the study of DE in Pre-Qin period thought still adopt the method of fragment interception, the idea of DE in Pre-Qin period lacks a holistic understanding. Then after reading some relevant materials about the idea of DE in the evolutional process of the Pre-Qin period, and how much influence of DE in Pre-Qin period about the ancient China national ideology, the formation of the ideology of imperial power plays an important role, but there are no scholars reached it, I feel missing. Therefore, this article attempts to study on this issue, emphatically explores the key historical period in the Pre-Qin ancient countries for the changes and the impact of ideological formation. Through the relevant data after a comparative study, I found that the meaning of DE in Pre-Qin period thoughts and change with the history was different. DE of Pre-Qin in the Western Zhou dynasty, Spring and Autumn period and Warring States period have different connotation, its connotation is developing, the Western Zhou period is DE in the early stage, it is mainly reflected by destiny or worship days as the center of the traditional religious beliefs. During the Spring and Autumn period, it is changeable phases of DE, DE in this period mainly for secular DE thoughts began to rise, people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virtue of the Western Zhou dynasty have also changed, values of pluralism is the Spring and Autumn, the biggest change happened. During the Warring States period is the integration of DE, because of the war in facing the unification of Qin, in order to preserve the countries, they put forward their own idea of DE, called the utility or calculations. Finally, we discussed the virtue of utility for ancient Chinese imperial ideology, the influence of the thought of utility is a kind of abstraction and generalizes summary, it is a national ideology of imperial power in ancient China the core of the ideological connotation, and the system of the thesis discusses and argument by myself.

作为先秦社会政治思想之一的‘德’思想是我国古代诸多思想的源泉, 因其具有广阔的 内涵而为学术界的学者们一直研究不衰, 并出现了不少的研究成果, 总体看来, 学术界对 于先秦的‘德’字及其内涵的认识仍然是见仁见智, 各说其道理, 无法达成一个基本共识, 其实, 从根本上看, 是由于学者们对于先秦‘德’思想的研究仍然采取片段截取的方式进行 研究, 对先秦‘德’思想缺乏一种整体性认识。阅读相关资料后发现, 关于‘德’思想在先秦 时期的递嬗过程, 以及先秦‘德’思想对于我国古代国家意识形态——皇权意识形态的形成 所起到的重要作用, 至今尚无学者进行研究, 可谓是缺憾。 因此, 本文将尝试对这一问题进行研究, 着重探索其在先秦各个重要历史时期所发生 的变化以及对于古代国家意识形态形成所起到的影响。通过对有关资料进行比较研究后 发现, 先秦‘德’思想的字义也是随着时代不同而发生变化的, 先秦‘德’思想之内涵在西周 时期, 春秋时期, 战国时期均有不同的内涵, 其内涵是不断发展变化的, 西周时期是‘德’思 想的初变阶段, 它主要是体现了以天命或者敬天为中心的传统宗教信仰；春秋时期是 ‘德’思想的多变阶段, 这一时期的‘德’思想主要表现为世俗化的‘德’思想开始兴起, 人们 对于西周之‘德’的认识也发生了变化, 价值观念的多元性是春秋之‘德’所发生的最大的变 化；战国时期是先秦‘德’思想的整合时期, 这一时期由于面临秦国的统一战争, 各国君主 为了保全国家, 都因时提出了各自的‘德’思想, 是为“功利之德”或者“治术之德”。最后, 我 们讨论了“功利之德”对于古代中国皇权意识形态定型的影响, 认为“功利之德”是一种抽 象化的、具有概括性的总结, 它是中国古代国家意识形态之皇权意识形态的核心内涵, 并对此论点进行了系统的论述与论证。

사법실무에 있어 당사자는 자신의 승소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 송전 위탁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전의 자행감정에 있어 당사 자는 단지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감정자료를 위조하거나 불완전한 감정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 못하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감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쌍방당사자는 소송전 공동으로 위탁감 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또한 쌍방이 허위소송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사건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원은 소송업무 건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업무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소송분쟁해결방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소송전 감정제도의 발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송전 감정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감정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분쟁에 적용 된다. 이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안건 수리 전에 법원이 쌍방당사자의 감정 의건이나 조정 및 소송의 분쟁해결제도에 근거하여 주도하는 것이다. 조정협의를 달성 하면 직접 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의를 확인한다. 즉, 조정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전의 감정의견은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가져야만 재판에서 채택되어, 비소송해결시스템이나 소송해결시스템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많은 법원이 잇달아 소송전 감정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내 부적으로 보편적인 절차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양호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분쟁해결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쟁 쌍방 의 심리적 만족감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법원이 시험적 으로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 운영상의 많은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많은 결함과 여전히 제도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행운영의 자료를 분석함으로 실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practice, some parties will entrust appraiser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winning before prosecution. But in this kind of self-appraisal, the party is likely to forge or provide incomplete materials under the drive of self-interest, or gang up with appraiser against the opposite party. Even the appraisal before prosecution is on the basis of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false litigation between the parties. With the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e judges have to face increasing pressure. Therefore, development of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is very necessary.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emerges as the times requir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fit for the cases that identification item is the main disput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i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the court after the prosecution but before the register. According to the appraisal opinion, the two parties can reach a conciliation agreement or enter the lawsuit. Even in the proceeding, the previous appraisal opinion is also admissible due to the objectivity, relevance and legitimacy, and links up the non-litigation and litigation. Since 2008, there are many primary courts that established internal regulations having tried to practic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and achieved good social effect and legal effect. This system solved disputes completely, and also reduced the cost. Some progress had been made over the past years,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defects and deficiencies in specific oper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ilot experience and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在司法实践中, 部分当事人为了充分预测自己胜诉的可能性, 会在向法院提起诉讼之 前自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但是, 在这种诉前的自行鉴定中, 当事人极有可能在利 己主义的驱使下伪造或者提供不完全的鉴定材料, 从而得出不客观或不科学的鉴定意 见。即使是双方当事人在诉前共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 也不能排除双方虚假诉讼 的可能性。此外, 随着案件数量的逐步增加, 中国法院案多人少的压力越来越大。为了 缓解审判压力, 发展非诉讼纠纷解决方式显得很有必要, 诉前鉴定制度应运而生。 诉前鉴定制度适用于以相对简单的鉴定事项为主要争点的纠纷。其是指当事人起诉 以后, 法院立案受理之前, 由法院主导双方当事人根据鉴定意见或调解或诉讼的纠纷解 决制度。达成调解协议, 则直接由法院按照法律规定确认调解协议。即使未能达成调解 协议转而进入到诉讼程序中, 先前的鉴定意见也因为具备客观性、关联性和合法性而较 能被审判组织采信, 实现了非诉讼解决机制与诉讼解决机制的衔接。 从2008年开始, 中国多个法院先后试点了诉前鉴定制度, 并且普遍制定了内部流程规 范, 取得了良好的社会效果和法律效果。这既降低了纠纷解决成本, 又使纠纷双方心服口 服。各地试点法院在具体操作上有些许的差异, 自下而上进行摸索也必然导致很多缺陷 和不足。本文对试点资料进行了分析总结, 归纳了实践中存在的问题, 并尝试针对这些 不足提出些许建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