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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이후, 군사력과 경제력과 같은 하드 파워 경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가 해 왔다. 이에 따라 공공외교가 재조명받으며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공공외교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외교의 여러 분야 중에서, 문화외교는 경제외교나 안보외교에 비해 전통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으나, 여론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그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특히 한중 간 문화외교는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상호 신뢰 구축에 있어 필수적이며, 양국 간의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중국 문화외교의 발전 과정을 비교·분석하며,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한다. 이 연구는 문화외교가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아시 아의 평화와 공생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양국의 문화외교 정책을 비교하고 그 차이 를 탐구함으로써 한중 문화외교의 개선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는 그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외교가 갈등과 혐오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의 장기적 안정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핵심 도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re has been increasing awareness of the limitations of hard power competition, such as military and economic strength. In response, public diplomacy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and importance, often referred to as a “public diplomacy war” in the current global landscape. Among the various facets of public diplomacy, cultural diplomacy has not traditionally received as much focus as economic or security diplomacy. However, its significance is growing as public opinion increasingly influences foreign policy. Cultural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is critical for fostering stability and mutual trust in East Asia. It plays a vital role in contributing to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despite the political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 of cultural diplomacy between Korea and China, examining both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cultural diplomacy can mitigate conflicts and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contributing to peace and coexistence in East Asia.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the cultural diplomacy policies of Korea and China, the study seeks to propose strategic directions for improving Korea-China cultural diplomacy.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cultural diplomacy will serve as a key tool for promoting long-term stability and mutual understanding in the East Asian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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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독립성은 중재합의와 주된 계약의 존재, 효력 그리고 준거법 등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주된 계약의 일부로 다른 조항과 함께 동일한 문서에 약정되어 있어도 주된 계약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법률로 중재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 법원이 실무적으로 중재합의 독립성의 적용범위, 주된 계약 준거법과의 관계, 그리고 주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적용하는지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 및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중국의 법률, 사법해석, 규칙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 및 최고인민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지시요청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서 중재합 의 독립성과 관련한 사항을 다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means that the existence, validity, and governing law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re independent of the principal contract. Even when an arbitration clause is included in the same document as other provisions of the principal contract, it maintains independent legal validity, separate from the principal contract. While Chinese law recognizes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by Chinese courts differs from that of other jurisdictions. Specifical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and the treat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case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 has not been executed present uniqu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levant Chinese legal framework, including statutory provisions,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institutional rules pertaining to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n arbitration. It further examines case law and interpretive responses issu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to clarification requests from lower courts. Based on this inquiry, the paper identifies the distinctive legal features and systemic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separability in the Chinese context. Finally, it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South Korean parties seeking to assert or contest arbitration agreements before Chinese courts, particularly in disputes concerning their legal independence from the princip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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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새로운 창작 도구로 주목받고 있으며,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하 고 있다. 특히 ChatGPT, DeepSeek 등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광범위한 응용은 창작물의 품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존 인간 중심의 창작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는 인간 창작자의 핵심적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나아가 데이터 출처의 복잡 성과 알고리즘의 블랙박스화로 인해 AI 생성물에서의 침해 책임 귀속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저작권법의 인센티브 기능 실현을 저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작권 귀속 문제의 해결은 현행 법적 난제를 타개하기 위한 기초 이자, AI 창작물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권법의 이론체계 및 제도 설계를 개선 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간주된다. 현재 AI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모델에 대해서는 네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한다: AI 주체설, 사용자설, 설계자설, 투자자설이 그것이다. 본 논문은 이들 모델에 대해 법이론적 논리와 실무적 분석을 바탕으로 검토한 후, 저작권 귀속을 정립함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제안한다: 인간 중심주의, 비용과 편익의 대응성, 공공이익 우선 원칙. 이러한 원칙에 따라 AI 생성물에 대한 권리 귀속은 반드시 인간 사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기술 발전의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당사 자의 의사자치를 존중하는 전제 하에 개발자, 사용자 및 투자자 간의 계약을 통한 권리 귀속의 설정을 허용할 것. 둘째, 사용자 중심의 권리 귀속 체계를 구축하여 창작 과정에 서 사용자의 실질적 지위를 명확히 할 것. 셋째, 창작에 대한 인간의 기여 정도에 따라 권리 귀속을 결정하는 **'점진적(梯度的) 권리 귀속 모델'**을 도입할 것. 넷째, AI 생성 물에 대한 자원 등록제(Resource Registration System)를 수립하여 생성물의 출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 다섯째, 라벨링(labeling) 의무를 강화하여 침해 구제 및 시장 질서 관리의 근거를 제공할 것. AI 생성물의 권리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해당 창작물의 법적 보호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AI 기술과 저작권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기술이 인간의 주체성을 침식하지 않도록 방향을 설정하며, 다른 한편 으로는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이론 체계와 제도 설계를 정비하 여 기술 혁신, 창작자 권리 보호, 공공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 new creative tool for humans, AI has triggered numerous issues due to the unclear copyright ownership of the works generated by its “creations”.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generative AI technologies, such as the widespread application of tools like ChatGPT and DeepSeek, the advantages of AI Generated Contents in terms of quality and efficiency have impacted traditional creative behaviors, obscuring the core position of human creators. Meanwhile, due to the complexity of data sources and algorithmic black boxes, it has become difficult to determine the liability for infringement in AI Generated Contents, seriously affecting the realization of the incentive function of copyright law and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y. Solving the problem of copyright ownership is not only the foundation for addressing current legal challenges but also the key to promoting the healthy development of AI-generated creations and improving the theoretical system and institutional construction of copyright law. Currently, there are four main theories regarding the copyright ownership model for AI Generated Contents: the AI subject theory, the user theory, the designer theory, and the investor theory. Through a jurisprudential logic and practical inspection analysis of these four models, this paper proposes that confirming copyright ownership should follow three principles: humanism, the equivalence of costs and benefits, and the priority of public interests, emphasizing that the ownership of rights in AI Generated Contents must serve human society and ensure the fair distribution of technological dividends. In terms of specific system design. Firstly, it is advocated that, on the premise of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rties' will, developers, users and investors should be allowed to stipulate the ownership allocation through contracts. Secondly, constructing a right ownership system with users at its core to clarify the dominant position of users in the generation process. Thirdly, adopting a gradient ownership allocation model to determine ownership based on the size of human contribution to creation. Fourthly, establishing a resource registration system for AI-generated works to clarify the source of generated works and the responsible subjects. Fifthly, improving the labeling obligations to provide a basis for infringement relief and market management. Clarifying the ownership of rights in AI Generated Contents can provide new ideas for the legal protection of such works and promote the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and copyright law. On the one hand, it guides technology toward goodness and prevents the erosion of human subjectivity by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t promotes the adaptation of copyright law to the needs of the digital age, improves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institutional design, and ultimately achieves a multiple balance among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protection of creators' rights,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interests.
在知识产权领域,人工智能作为人类的新型创作工具,因其“创作”生成物的著作权权 利归属不明确引发了众多问题。随着生成式人工智能技术的快速发展,如ChatGPT、 DeepSeek等工具的广泛应用,使其生成物在质量与效率上的优势对传统创作行为形成冲 击,模糊了人类创作主体的核心地位,同时因数据来源与算法黑箱的复杂性,导致生成 物存在侵权责任认定困难的情况,严重影响了著作权法的激励功能实现,加剧社会不平 等现象。解决著作权权利归属问题,不仅是应对当前法律困境的基础,更是推动人工智 能创作健康发展、完善著作权法理论体系与制度建设的关键。当前人工智能生成物著作 权权利归属模式主要有人工智能主体说、使用者说、设计者说、投资者说等四种学说, 对四种模式进行法理逻辑与实践检验分析,提出确认著作权权利归属应遵循人本主义、 成本与收益对等及公众利益优先等三大原则,强调人工智能生成物之权利归属须服务于 人类社会,保障技术红利公平分配等基本理念。在具体制度设计上,一是主张以尊重当 事人意思自治为前提,允许开发者、使用者与投资者通过合同约定权属分配;二是构建 以使用者为核心的权利归属制度,明确使用者在生成过程中的主导地位;三是采用梯度 权属分配模式,根据人类参与创作贡献度大小确定权属;四是建立人工智能生成物的自 愿登记制度,明确生成物来源与责任主体;五是完善标识义务,为侵权救济与市场管理 提供依据。厘清人工智能生成物的权利归属,可以为人工智能生成物的法律保护提供新 思路,促进人工智能技术与著作权法的协同发展:一方面引导技术向善,避免人类主体 性被技术消解;另一方面推动著作权法适应数字化时代需求,完善理论框架与制度设 计,最终实现技术创新、创作者权利保护与公共利益维护的多元平衡。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2025.06 pp.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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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조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항공화물 운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DEA 모델을 이용해 중국 내 6개 폭스콘 공장에서 가장 가까운 선전 바오안, 정저우 신정, 연태 펑라이, 청두 솽류, 우한 톈허, 충칭 장베이 공항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2024년까지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이용한 투입변수는 터미널 면적, 활주 로 길이이고, 산출변수는 화물 처리량이다. 분석 결과, 선전 바오안 공항은 효율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전 바오안 공항의 화물량이 시설 규모의 증가 폭 이상 으로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저우 신정 공항은 폭스콘 공장 설립 이후 효율성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옌타이 펑라이 공항은 폭스콘 공장 설립 이후 공항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평균적인 효율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청두 솽류 공항은 평균 효율성이 선전 바오안 공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폭스콘 공장 설립 이후 효율성이 소폭 향상되었지만 평균 효율성은 정저우 신정 공항에 뒤쳐졌다. 충칭 장베 이 공항과 우한 톈허 공항은 폭스콘 공장 설립 이전에는 높은 효율성을 보였으나, 공장 설립 이후 공항 시설의 선행 투자와 화물량 증가세 둔화로 효율성이 하락했다. 전체적 으로 선전 바오안 공항의 효율성이 다른 공항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으며, 다른 공항들 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With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s manufacturing service industry, the demand for air cargo has continued to rise. This study uses a DEA model to analy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six airports near Foxconn factories, including Shenzhen Bao'an and Zhengzhou Xinzheng, based on panel data of terminal area, runway length input, and cargo throughput output from 2001 to 2024. The study found that Shenzhen Bao'an Airport consistently maintained DEA relative effectiveness, with a high match between facility scale input and cargo output. Zhengzhou Xinzheng Airport showed the most significant improvement in airport efficiency after Foxconn established a factory. Yantai Penglai Airport's efficiency also improved after Foxconn's establishment, but the overall efficiency remained low. Chengdu Shuangliu Airport's overall efficiency was second only to Shenzhen Bao'an Airport. Although its efficiency slightly improved after Foxconn's presence, its average efficiency was surpassed by Zhengzhou Xinzheng Airport. Chongqing Jiangbei Airport and Wuhan Tianhe Airport had already achieved high efficiency before Foxconn's arrival. However, after Foxconn's establishment, their efficiency declined due to advanced airport facility investment and slower cargo growth. Overall, Shenzhen Bao'an Airport's efficiency significantly leads other airports, and other airports have considerable room for improvement.
随着电子制造服务产业的不断发展,航空货运需求持续高涨。本研究采用数据包络 分析(DEA)模型,以深圳宝安、郑州新郑等6个富士康工厂邻近机场为对象,基于 2001-2024年航站楼面积、跑道长度投入与货运处理量产出的数据,分析该6个机场的运 营效率。研究发现:深圳宝安机场持续保持DEA相对有效,设施规模投入与货运量产出 高度匹配;郑州新郑机场在富士康设厂后机场效率提升最为显著;烟台蓬莱机场在富士 康设厂后机场效率同样提升,但机场整体效率仍偏低;成都双流机场整体效率仅次于深 圳宝安机场,在富士康设厂后机场效率虽小幅提升,但效率平均水平被郑州新郑机场超 越;重庆江北机场和武汉天河机场在富士康设厂前已具备较高效率,在富士康设厂后因 机场设施超前投入、货运量增速较慢反而导致机场效率下滑。从研究整体看,深圳宝安 机场效率大幅领先其他机场,其他机场均存在较大改善空间。
중국 소비자의 펫(pet) 보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2025.06 pp.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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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펫 보험에 가입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펫 보험 특성(가격 적합성, 보장성, 맞춤성)과 소비자 특성(반려동물 애착, 보험관여도, 위험회피)이 지각된 유용성 과 보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펫(pet) 보험 특성과 보험 만족도 간, 소비자 특성과 보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매개 효과를 가지는지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반려동물 종류(강아지 vs. 고양이)에 따라 펫(pet) 보험 특성, 소비 자 특성, 지각된 유용성, 보험 만족도 간의 경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다중집 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구조모형에서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에서는, 펫(pet)보험 특성의 세 가지 요인(가격 적합성, 보장성, 맞춤성) 모두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 가격 적합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가설 2에서는, 소비자 특성 세 가지 요인(반려동물 애착, 보험 관여도, 위험 회피) 중 반려동물 애착과 위험 회피 두 가지 요인이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에서는, 가설 1과 유사하게 반려동물 보험 특성의 세 가지 요인 모두 보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설 4에서는, 가설 2와 일치하게 소비자 특성 중 반려동물 애착과 위험 회피가 보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5에서는, 지각된 유용성 이 보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유용성의 매개 효과 분석한 결과, 펫(pet)보험 특성의 세 가지 요인과 소비자 특성의 두 가지 요인(반려동물 애착, 위험 회피)이 보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지각된 유용성이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유형(반려견 vs 반려묘)에 따른 두 집단 간 경로계수 값의 차 이분석(다중집단분석)에서는 ‘펫 보험 특성(가격 적합성)’과 ‘지각된 유용성’, ‘펫 보험 특성(가격 적합성)’과 ‘보험 만족도’, 그리고 ‘펫 보험 특성(맞춤성)’과 ‘보험 만족도’ 3개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세 경로 모두 고양이 보호자 그룹의 경로계수가 강아지 보호자 그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pet insurance characteristics (price suitability, coverage, and customization) and consumer characteristics (pet attachment, insurance involvement, and risk aversion) on perceived usefulness and insurance satisfaction among Chinese consumers who have purchased pet insurance.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s whether perceived usefulness has a mediating effect between pet insurance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satisfaction, as well as between consumer characteristics and insurance satisfaction. Furthermore, a multi-group analysis was conducted to compare differences in pet insurance characteristics, consumer characteristics, perceived usefulness, and insurance satisfaction based on the type of pet (dog vs. cat). The ke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n analysis of the path coefficients in the overall structural model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Hypothesis 1, all three factors of pet insurance characteristics (price suitability, coverage, and customizat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Among these, price suitability had the greatest impact. Hypothesis 2, among the three consumer characteristics (pet attachment, insurance involvement, and risk aversion), two factors — pet attachment and risk aversion — had a positive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Hypothesis 3, similar to Hypothesis 1, all three factors of pet insurance characteristics (price suitability, coverage, and customization) were found to positively influence insurance satisfaction. Hypothesis 4, consistent with Hypothesis 2, among the three consumer characteristics, pet attachment and risk aversion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surance satisfaction. Hypothesis 5, perceived usefulnes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surance satisfaction. Second,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usefulness revealed that perceived usefulness plays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ree pet insurance characteristic factors and two consumer characteristic factors —‘pet attachment’ and ‘risk aversion’— on insurance satisfaction. Finally, in the multi-group analysis examining differences in path coefficients between the two pet owner groups (dog owners vs. cat owner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ree paths: between ‘pet characteristic (price suitability)’ and ‘perceived usefulness,’ between ‘pet insurance characteristic (price suitability)’ and ‘insurance satisfaction’, between ‘pet insurance characteristic(customization)’ and ‘insurance satisfaction’. Notably, in all three paths, the path coefficients for the cat owner group were higher than those for the dog owner group.
Research on the Construction and Guarantee of Diversifie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2호 2025.06 pp.11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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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중국은 더 높은 강도의 대외개방 정책 일환으로 일대일 로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섭외상사분쟁이 발생하기 용이한 환경에 처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원적 상사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법제도에 기한 영업환경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대외경제무역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의 섭외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보장 메커니즘을 연구대상으 로 하여, 국내법과 섭외법의 통합적 추진을 기반으로 조정·중재·소송이라는 ‘3위일체’ 분쟁해결 방안을 분석한다. 효율성의 우선, 이익균형, 국가이익의 보호 등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상사중재의 발전 사례를 통해 독자적인 섭외상사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 요성과 조정-중재-소송 간 협력방안을 논증하며, 중재협정의 효력 인정과 관련한 규정 을 개선함은 물론, 분쟁해결절차의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 다. 또한, 국제상사법원의 관할권 기준의 명확화, ‘인터넷+’ 분쟁해결 모델 구축, 대학- 기관 협력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섭외상사분쟁 해결제도 구축 방안을 지속적 으로 완성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다원적 상사분쟁 해결 메커니즘 구축은 국내외 법제 통합 추진에 기반해야 하며, 국제사법 신뢰도 제고와 함께 중국 국제상업 무역의 고품질 발전에 법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With the continuous advancement of the global integration process and China’s high-level opening-up, China’s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with countries along the routes is taking place. Therefore, how to build an efficient, fair, international and diversifie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system, optimize the legal business environment,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 security of the country’s foreign economic and trade exchanges has become a necessary issue. This paper examines China’s judicial safeguard mechanism for resolving foreign-related commercial disputes, and takes into account the integrated promotion of domestic and foreign-based rule of law. Conducted an analysis of the "three integrated" dispute resolution model of litig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starting from the core concepts of priority of benefits, balance of interests and protection of national interests. In the light of the development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e argues and explores the need for independent foreign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and the synergistic path of arbitration with litigation and mediation, and proposes proposals to optimize the rules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and improve procedural compatibility mechanisms. From clarifying the jurisdictional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s, to establishing an "Internet Plus" dispute resolution model, to strengthening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ies, China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ath of foreign-relate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in China.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China’s diversified commerci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needs to be based on the integrated promotion of domestic and foreign-related rule of law, while enhancing the credibility of international judicial affairs, and also providing legal guarantee for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China’ international commercial trade.
随着全球一体化进程和中国高水平对外开放的不断推进,中国与沿线国家经贸合作 的同时,也易催生涉外商事纠纷,因此,如何构建高效、公正、国际化的多元化商事纠 纷解决机制,优化法治化营商环境,以期保障国家开展对外经济贸易往来的经济安全则 成为应有的题中之义。 本文以中国涉外商事纠纷解决的司法保障机制为研究对象,立足国内法治与涉外法 治统筹推进,围绕诉讼、仲裁、调解“三位一体”的纠纷解决模式展开分析,从效益优 先、利益均衡、国家利益保护等核心理念出发,并结合国际商事仲裁的发展实践,论证 和探讨独立涉外商事纠纷解决机制的必要性及仲裁与诉讼、调解的协同路径,提出优化 仲裁协议效力认定规则、完善程序衔接机制等建议。从明确国际商事法庭管辖权标准、 建立“互联网+”纠纷解决模式、强化院校协同合作等举措,不断完善中国涉外商事纠纷 解决制度架构路径。可见,中国多元化商事纠纷解决机制的构建需立足国内法治与涉外 法治统筹推进,提升国际司法公信力的同时,也为中国国际商业贸易的高质量发展提供 法治保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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