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질서 재편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시진핑 신시대’의 등장과 무역 분쟁으로 표면화된 ‘미중 간 신냉전’의 마주침을 헤게모니 경쟁 이라는 시각에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신(新)동북아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협 력 모델을 모색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세계사적인 전후체제 의 마지막 유물인 한반도 분단체제가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체제로 돌입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열렸으며,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의 지역질서 재편과 대대적인 정치경제적 변화 가 전망된다. 따라서 시진핑 정부가 제기하는 ‘신시대’를 중국만의 것으로 치부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넘어 신(新)동북아시대 지역 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남한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 그리고 북한의 경제개방 구상의 전략적 연계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향후 북한 및 중국과의 인프라 협력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동북 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여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장기 적 목표를 갖고 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his paper analyzes at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s new era’ which will be a major variable in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ncounter confrontation of the ‘New Cold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which has been surfaced due to trade disputes. And through this factors, this paper aims to find a new economic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new era of Northeast Asia. Above all, after ‘the Panmunjom Declaration in 2018’,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division-system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be passed into the peace regime through declaration of the end war. Accordingly, regional order reorganization and major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east Asia are expec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think about the reorganization of the regional order in the New Northeast Asia and the new economic cooperation model, beyond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For this background, this paper emphasized the urgency of the strategic linkage between the South Korean ‘New Econom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e belt and One road’ of China and the North Korean economic opening initiative.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심각한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왔다. 그리고 시진핑은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선언했는데, 이는 중국이 앞으로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를 지향할 것을 밝힌 것과 같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모순들을 통해 볼 때, 그 어느 측면에서도중국은 ‘사회주의’와 닮아있지 않다. 문제는 2021년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중국공산당이 계속 사회주의를 지향한다고 주장할 때, 공산당 지도부는 어떻게 앞으로 ‘새로운100년’ 동안 인민의 정치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있다. 오늘날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은 과거처럼 단순히 경제적성장에 기대는 것을 넘어 개혁개방 40년 동안 누적된 사회 전체의 불평등을 해소하는것을 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들간의 ‘자산불평등’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 개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실험의과정은 상하이 한국인들이 경험한 지난 10년 간의 사회경제적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파악할 수 있다.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Chinese Communist Party(CCP) has created a serious unequal society in the China. At the 19th Congress of CCP in October 2017, Xi Jinping announced ‘Xi Jinping’s New Era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 means that China will still be a socialist country on the CCP’s rule. From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contradictions of China today, China is not like ‘socialism’ in any respect. However, In July 2021, the CCP is going to celebrates its 100th anniversary. The curious point is that how the CCP leadership is able to gain People’s political support for the next ‘new 100 years’ again. The choice of them will not only depend on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they more likely to choose resolving the economic inequality. Specifically, the CCP is likely to use political intervention to adjust the “inequality” between the Chinese people. The process of such an experiment can be indirectly understood through the socio-economic life of the Koreans who have lived in Shanghai for more than 10 years.

중국의 중소 제조기업은 뉴 노멀 경제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기술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TIC)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의해서 AHP-GRA 모델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각 성별로 비교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TIC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 역량의 측정을 위한핵심지표 5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21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표준 가중치를 분배하고, GR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 동부지역 11개성의 지역기술 혁신역량을 측정한 후, 기술 혁신 역량의 측정 결과를 각 성별로 상호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각 성의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역량 요인이 다르게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각 성 정부는 각성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결정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성에 적합한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기술혁신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역량의 유형에 따라서 기술혁신 역량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에 적합한 기술혁신 유형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유형에 적합한 기술혁신 역량요인을 탐색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ew normal economy, in order to prov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Sci-tech SMEs, as an important forc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ace tremendous challenges and problems. The aim of this study is evaluat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TIC) of Sci-tech SMEs among provinces in China. In parallel with this aim, this analysis was realized via AHP-GRA hybrid technique. Firstly,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criteria system of TIC was established after literature review, the key criteria consist of 5 factors (innovation development capability, resources input capability, innovation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resources integration capability, innovation Support Capability) that are divided into 21 sub-criteria. And then assign criteria weights via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combined with the Grey Relation Analysis (GRA) technique to evaluate the regional TIC of 11 typical provinces in China, and then compare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the influence factors of Sci-tech SMEs TIC are varied among provinces in China. It needs to formulate and impl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ies and to improve the decisive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province in China. Second, the situ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s of SMEs in Chin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ch require deciding suitable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firstly and then explore and implement suitable technological innovation.

在新常态经济背景下，科技型中小企业作为技术创新的重要力量，要提升其技术创 新能力，面临着巨大的挑战和诸多问题。 本研究的目的是评估中国各省科技型中小企业的技术创新能力(TIC)。为了实现此目 的，本文通过AHP-GRA模型实现比较评价各省科技型中小企业技术创新能力。通过文 献综述的认真梳理，建立了科学合理的TIC标准体系，关键指标包括5个因素，其下划 分了21个子指标。通过层次分析法(AHP)分配标准权重，运用灰色关联分析(GRA)技术 评估中国东部地区具有代表性的11个省的技术创新能力，然后将技术创新能力的评分结 果进行相互比较。 分析结果如下：首先，中国各省科技型中小企业技术创新影响因素各不相同。这需 要中国各省政府制定和实施适合各省的技术创新战略,以提高适应各省中小企业技术创 新能力的决定因素。其次，中国各省科技型中小企业所面临的境遇和技术创新能力类型 各不相同，这需要中国科技型中小企业在进行技术创新时,首先决定适合企业的技术创 新类型,然后探索并实施适合其类型的技术创新力量要素。

최근 중국의 산업에서 “인터넷+”와 전통산업의 융합으로 인터넷 보험이 발전되었 고, 이는 중국 국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 수용 모형(TAM) 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보험 이용자의 이용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인터넷 보험사들 의 경쟁력 증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 보험 이용자의 지각된 인지와 신뢰성 인지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도입하여 보험 이용자의 이 용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AMOS 23.0 구조방정식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 다. 분석결과, 지각된 인지와 신뢰성의 인지는 인지 유용성과 인지 사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인지 사용성과 인지유용성은 중국 인터넷 보험 가입 자의 이용의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중국 인터넷 보험가 입자들에게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인터넷 보험가입자들의 특성에 적합 한 차별적인 서비스 전략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서 보험 가입자의 이용 만족도를 증진시킬 있음을 제안할 수 있다.

Recently, in the Chinese industry, the continuous integration of “internet +” and traditional industries has led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et insurance, which has exerted a far-reaching impact on China’s national economy. In this study, based on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use factors of internet policy holders, provides useful basic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strategy of China’s internet insurance companies. This study introduces the risk perception and trust perception of Chinese internet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analyzes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ir use inten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MOS 23.0 structural equation software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nd it verifies the rationality of the research hypothesis and research model. The results show that perceived risk and perceived trust affect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Moreover, perceived ease of use and perceived usefulness also have a certain impact on the use intention of chinese internet policy holders. This study suggests that, instead of providing consistent services for internet policy holders in China, it is better to make clear the necessity of differentiated service strategies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et policy-holders, so as to enhance the use satisfaction of internet policy-holders.

近来，在中国产业中通过“互联网+” 与传统产业的融合使互联网保险得到了迅速地发 展，这对中国国民经济产生了深远影响。本研究以技术接受模型(TAM)为基础，通过对 互联网投保人的使用因素进行分析，为建立中国互联网保险公司的竞争力增进战略而提 供有益的基础资料。本研究导入中国互联网保险投保人的风险感知和信任感知两大变 量，对投保人的使用因素进行了分析。为达到本研究的目的，利用 AMOS 23.0结构方程 式软件进行了实证分析，验证了研究假设和研究模型的合理性。其分析结果显示，感知 风险和感知信任对感知有用性的和感知易用性产生了影响。并且感知易用和感知有用性 对中国互联网投保人的使用意图也有一定的影响。本研究建议，与其为中国互联网投保 人提供一致的服务，不如明确制定适合互联网投保人特点的差别化服务战略的必要性， 以增进投保人的使用满意度。

본 논문은 중국 중부지역의 물류 공급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하에 철도 주행거리, 고속도로 주행거리, 고속도로 주행 차량 소유권 및 운송, 창고, 우편 및 통신 에 종사하는 산업종사자로 구성된 인원 및 물류 공급지수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중부의 6개 지역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위근본 검정, 통합검정을 통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국 중부의 경제 성장 과 철도주행거리, 고속도로 주행거리, 고속도로 주행 차량 소유권 및 운송, 창고, 보관, 우편 및 통신업의 종업원 수와 연관 관계가 있으며, 장기 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물류공급 지표는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에 미치 는 영향은 동일하지 않았다. 호북 지역의 철도 운행은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산서, 허난, 장시, 안휘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산시의 고속도로 주행거리 는 지역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안휘, 허난, 호북, 장시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장시의 고속도로 사업 차량 소유권은 지역 경제 성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 고, 호북, 허난, 산서 및 안휘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시와 허난을 제외하고 중부 6개 지역의 운송, 창고보관, 우편 및 통신 분야의 직원수는 지역 경제 성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한 결과를 기초로 한국 물류 발전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the relevant literatures on logistics supply and its impact on regional economy are sorted out, and the index system of logistics supply composed of railway operating mileage, highway mileage, highway business vehicle ownership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 transportation, warehousing and telecommunications is constructed. The relevant panel data of the six provinces in central China from 2006 to 2015 are used to conduct empirical analysis, and the impact of logistics supply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is analyzed through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and panel data mode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firstly, there i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in central China and railway operating mileage, road mileage, highway business vehicle ownership and the number of employees in transportation, warehousing,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and there is a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them; secondly, each indicator in the index system basically has a posi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the impact of each province in the central region is not the same. Railway operating mileage in Hubei has the greatest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llowed by Shanxi, Henan, Jiangxi and Anhui. Highway mileage in Shanxi has the greatest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llowed by Anhui, Henan, Hubei and Jiangxi. Highway business vehicle ownership in Jiangxi has the greatest impa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followed by Hubei, Henan, Shanxi and Anhui. Except Shanxi and Henan, the number of employees in transportation, warehousing,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of the six provinces in central China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本文首先对物流供给及其对区域经济影响分析的相关文献进行梳理，构建由铁路营 业里程、公路里程、公路营运汽车拥有量和交通运输、仓储和邮电通信业从业人员数组 成的物流供给指标体系。运用中部六省2006至2015年的相关面板数据进行实证分析，通 过单位根检验、协整检验及面板数据模型分析物流供给对区域经济发展的影响。研究结 果表明： (1) 中部地区经济增长与铁路营业里程、公路里程、公路营运汽车拥有量和交 通运输、仓储和邮电通信业从业人员数之间存在协整关系，他们之间存在长期的均衡关 系； (2) 物流供给指标体系中各个指标基本正向影响区域经济增长，但是在中部地区各 个省份中的影响力度影响不尽相同。湖北省铁路运营里程对其区域经济增长的影响程度 最大，其次为山西、河南、江西、安徽。山西省公路里程对其区域经济增长的影响程度 最大，其次为安徽、河南、湖北、江西。江西省公路里程对其区域经济增长的影响程度 最大，其次为湖北、河南、山西、安徽。除了山西和河南外，中部六省交通运输、仓储 和邮电通信业从业人员数与经济增长呈正相关关系。同时论文结合研究结论和韩国实 际，提出了一些对韩国物流发展的对策建议和意见。

중국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 할 경우, 중국기업과 해외 투자 유치국 간의 문화적 차이는 필연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문은 문화적 차이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와 투자 유치 국의 GDP, 1 인당 국민 총생산 (GNI), 양국 간 지리적 거리 및 쌍방 무역 규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중국 해외 직접 투자의 입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는 문화적 거리, 지리적 거리, 노동 비용 및 기타 요소가 포함되다. 특히 문화적 거리, 인건비 및 시장 규모의 확대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 연구 결과는 문화 거리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대일로”와 같은 국가 정책은 일정정도 이러한 문화적 장벽을 약화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은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When China’s outbound investing directly in overseas enterprises,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enterprises and host countries will inevitably affect outbound direct investment. This paper analyzes the influence of cultural differences on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GNI,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bilateral trade volume and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The results show that cultural distance has a certain hindrance to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However when the national policy factors appear, it will weaken the hindrance of cultural differences to China's outbound direct investment to a certain extent. And ultimately affect the preference of the location selection of outbound direct investment.

在对海外企业进行直接投资时，企业与东道国的文化差异不可避免的会对对外直接 投资造成影响。本文分析文化差异对中国对外直接投资的影响，同时分析东道国GDP、 人均国民总收入GNI、两国之间地理距离和双边贸易额与中国对外直接投资的关系。 中国企业对外直接投资的区位选择更加倾向于与中国有着较小的文化差异，也就是 拥有相似的历史经历和人文气息的国家，也更加倾向于选择与中国地理距离较小和拥有 较低的劳动力成本、较大的经济规模的国家。 研究结果表明，文化距离对中国对外直接投资有一定的阻碍作用，但当国家性政策 因素出现时，“一带一路”类型的国家政策对中国对外直接投资的区位选择具有很大的影 响力，会在一定程度上减弱文化差异对中国对外直接投资的阻碍作用，最终影响企业对 外直接投资区位选择的偏好。

본 연구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생산 공간의 변화를 주제로 다룬다. 중국 자동차 산업의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산업공간 분석을 통해 다양한 행위자들의 기능과 상호활동을 규정하여 산업공간 형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도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 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생산 시스템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으면서, 정부의 영향이 크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부품기업들을 중심으로 생 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각 행위자들을 글로벌 행위자와 로컬 제도 행위자와 지역자산 행위자로 구분하였고, 이들이 전략적으로 결합을 통해 차별적 특성의 산업공간을 형성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change of production space in China’s automobile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functions and mutual activities of various network actors through analysis of the industrial space formed in the process of Chinese auto industry and to derive mechanisms for the formation of industrial spaces. The automobile industry in China has closely related to the global production system, and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defined the characteristics of production space through the interaction between foreign companies and various local actors. Each actor forming the production network is classified into global actors, local institution actors and regional asset actors. And they showed that they form a distinctive industrial space through strategic coupling.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의 EU나 동남아시아의 ASEAN처럼 지 역 내 경제 공동체, 나아가 정치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상이 제시되었고, 한국, 중국 과 일본 학계에서도 이 구상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 십 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에 대한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상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18년 초부터 동북아 지역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우선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관련 당사국 간 협상이 시작되면 서 동북아 지역 내 가장 큰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한편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중․미 간 경제 영역에서의 마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두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 을 높이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후자는 중국이 북한,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에 보다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추동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전략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질서가 지배했던 동북아 시아 지역이 상생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경학적 질서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 conception to form regional economic community such as ASEAN or even regional political community such as European Union was suggested in Northeast Asia for a long time. And schol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earching for appropriate measures for decades to implement this scheme. Nonethe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s rapid economic and military growth that alarms the neighboring states, and the historical scars left by the Imperial Japan are remained as major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re have been changes in Northeast Asia that generate significant impacts on the regional order in the first half of 2018. Fir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argest security concern of the region, is finding a clue to the solution as the states involved with the issue embarked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rough peaceful means. On the other hand, the U.S.-China trade war spilled over to other areas, escalating the two powers’ strategic competition. The former case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well as establish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the latter case has steered China to launch a more conciliatory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and Japan, which ultimately gives an impetus to regional cooper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regional order from conventional geopolitics to geo-economics that pursues coexisten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lso, I intend to look into some constraint factors and draw out possible solutions.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이 깊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소프트밸런싱 이론에 기반해 2017년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살펴본다. 소프트밸런싱 이론은 도전국이 비군사적 수단으로 패권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북핵문 제의 경우, 미국이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했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비군사적 수단인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는 전략을 택했다. 구체적으로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시 이에 상응하는 한･미연합훈련 유예(쌍중단) 등이 담긴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고, 이를 국제사회에 지 속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이로써 중국과 러시아는 UN에서 미국의 일방주 의적 북한제재를 지연시키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소프트밸런싱 관점에서 볼 때, 북핵 문제가 고조되었을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 공조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대북 정책을 견제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The honeymoon between China and Russia is deepening. Based on the theory of soft-balancing, this paper examine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nce 2017. Soft-balancing theory argues that a challenging country can check the unilateralism of a hegemonic state by non-military means. In the ca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lthough the United States has increased military pressure on the North based on its alliance, China and Russia have taken a strategy to check the U.S. policy through diplomatic cooperation, a non-military means. In particular, China and Russia announced a three-step roadmap that includes a moratorium on South Korea-U.S. joint military exercises, which correspond to North Korea’s temporary suspension of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and continued to promote i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hina and Russia have achieved some performances including the delay of U.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t the UN. From a soft-balancing point of view, China and Russia achieved some desired results in checking the unilateral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rough diplomatic cooperation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escalated.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환경오염의 현 실태 및 관리 정책방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주변국들 간 협력 체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 추진의문제점을 분석하고 협력 체제를 통한 대응 접근 전략 마련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중국의 해양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된 원인을 분석할 때 육원오염(陸源汚染), 해양개발로 인한 요인, 선박의 해양사고로 인한 요인들로 해양오염을 악화시킨 요인을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해양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환경관리 정책 방향은환경과학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선진 사상을 이론기초를 바탕으로 점차 비교적 과학적인 환경보호원칙을 표방하는 방침을 형성하고 있다. 환경관리강화를 핵심으로 하여 경제·사회와 환경의 협조발전전략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환경보호의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사전 예방위주의 정책, 오염원인자의 오염관리 정책 그리고 환경관리 강화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해양환경 관리정책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행하다고 해도 현재의 중국의 해양환경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급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국과인접하고 있는 동북아 여러 국가들의 해양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반으로 동북아의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동북아 해양환경협력과 관련하여 협력의 문제점을 파악해 볼 때 동북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복잡한정치적 상황, 동북아의 제한된 경제 교류, 동북아 구역 내 낮은 국가문화 공동체 의식, 동북아 지역의 취약한 해양 환경 단체를 동북아 해양환경 협력의 문제점을 분석되었다. 동북아 환경협력의 전략에서는 환경문제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동북아환경문제의해결을 위해서는 역내 당사국 모두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북아 지역은 지리상의 인접성이 있기 때문에 각국이 단독으로 역내의 자원을파악, 관리, 보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역내국가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고 원만한 환경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사이에 환경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환경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비용부담과 재정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은 각국 NGO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NGO참여 확대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동북아 상호 관련국들의 실질적인 협력의 실행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측면과 해양협력의 국제 프로그램 모델을 활용하는 전략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환경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능력 배양을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여러 분야 이슈 중에서도 협력 체제를 갖추어 해결을위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해양환경 분야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단지 환경 자체의 문제 이외에 그 지역 내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면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 지역 내의 다른분야에서의 협력 체계를 수립하는 연구에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China’s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policy direc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analyze problems of cooperation among Northeast Asian neighbors in order to respond to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and to find a strategy for approaches to response through a cooperative system. When analyzing the causes of serious pollution in China’s marine environment, it was possible to identify factors that exacerbated ocean pollution due to land pollution, marine development, and marine accidents on ships. China's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to cope with such marine pollution is gradually forming a policy to express its relatively scientific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basis of advanced ideas on environmental science and human relations with the environment. The Chinese government is preparing a unique way of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Among them, it was analyzed that the ideology of pollution control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the pollution management policy for the cause of pollution, and the policy of strengthening environmental management. Even if China's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policy direction is consistently implemented at the government level, the urgent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China's current marine environment situation, based on its response strategy to the marine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adjacent to China. First of all, the problems of cooperation were analyzed in Northeast Asia’s maritime environment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 limited economic exchanges in Northeast Asia, a low awareness of the national cultur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and vulnerable marin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Northeast Asia. Given the nature of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marine cooperative system involving all parties in the region is urgently needed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east Asia. Because Northeast Asia has geographical proximity, it is difficult for countries to identify, manage and preserve resources in the region on their own.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regional countries and maintain a smooth environment cooperation relationship, the recognition of a joint environmental disaster among the coastal countries should be preceded. The cost-effective and financially secure must be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of Northeast Asia, given that it is essential to secure funds for various projec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supports the activities of NGOs in each country. Therefore, strategies for expanding NGO participation are needed. Lastly,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apabilit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trategies for building capabilities. In this regard, research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has another implication. Among the issues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the environmental field is a part where cooperation can be established and an attempt can be made to resolve it. These environmental problems are closely related to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region besides the problems of the environment itself. Therefore, It will also contribute to strategies for establishing cooperation in other areas within the reg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cooperation strategies in Northeast Asia.

중국은 1980년대 초 개혁개방이 이루어지고 사회 전반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 서 인민들의 삶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소비패턴도 변화하 였는데, 특히 건강식품의 소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로 인하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의 발전으로 식품의 온라인 광고는 매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바일 플랫폼의 발전으로 건강식 품이나 배달음식 서비스 산업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식품광고시장의 증가와 함께 온라인 허위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피해 도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당국은 이렇다 할 특별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는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식품생산허가-식품유통허가-식품광고비준등록의 절차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각 과정별 관련 법률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2015년 개정된 광고법은 광고일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식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기타 ｢식품광고배포 임시규정(食品广告发布暂行规定)｣ 등 의 온라인 식품광고 관련 법제에서도 불법 및 허위광고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방법 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샘플링 조사나 소비자의 고소 및 고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모든 식품광고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기는 어렵겠지만, 식품이 국 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문 감독관리체계와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에서 식품 온라인 허위광고의 현황과 그 유형을 검토함으로써 온라인 불법 및 허위광고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식품의 온라인에서의 유통과 허 위광고 관련 주요법률을 검토함으로써 소비자보호를 위한 현행법상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fter reform and openness in the early 1980s, the life quality of the Chinese has been improved. It has changed the consumption pattern of the Chinese. Especially, demand for health food of the Chines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Furthermore, online advertisement of food is expected to increase every year as development of various media such as internet. In particular, the mobile platform is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not only health food but also delivery food service industry and online commercial also. The rapid growth of online food commercial is accompanied by false advertising and consumer damage. However, since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online food advertising has not fully completed, the authorities have not been able to take any special measures. Although the revised Advertising Act of 2015 prescribes general advertising regulations, not only are regulations on food products not sufficient, but also related regulations on the online food advertising are not included the specific monitoring method for illegal or false advertising. So the regulation of them only depends on sampling and consumer complaints in reality.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f food on the public heal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ized supervisory management system and laws. Thus, this study will analyse the status of illegal and false online advertising in China firstly. Especially, it will review the major laws related to distribution and misleading online advertising of food, and then provide the implication to the current law for the consumer protection.